고교 무상교육 시행중인 국가 목록

지구촌에서는 복지제도의 수단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고교무상교육을 시행중인 국가 목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OECD 국가들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고교무상교육을 시행중인 국가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호주,핀란드,오스트리아,

벨기에,칠레,체코,덴마크,캐나다,에스토니아,그리스,헝가리,

라트비아,아이슬란드,이탈리아,이스라엘,멕시코,룩셈부르크,

아일랜드,터키,리투아니아,스위스,스웨덴,스페인,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포르투갈,폴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네덜란드 

이상 35개국이 현재 고교무상교육을 시행중인 국가라고 합니다.

2>무상교육을 시행중인 국가 중 고교까지의 교육을 의무교육연한에 포함시키는 국가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중인 35개국 중 고교교육까지를 완전한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는 11개국은

터키,리투아니아,포르투갈,네덜란드,이스라엘,칠레,캐나다,벨기에,독일,미국,영국 이라고 합니다.

이상의 국가별 무상교육, 고교의무교육 실시현황은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보고』 2019년 4월 보도자료. 2019.4의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3>세부적인 시행방식은 다르다 

평생교육 쪽에 몸담고 있는 해밀러는 무상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찾다가 이번 내용을 포스팅하게 된 것인데, 좀 갸우뚱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시절 반년이나마 짧게 미국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살인적인 미국의 고교 등록금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고교교육이 무상이라니?? 하고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OECD의 무상고교교육 시행국가들은 나라별로 방법이 달라 미국은 OECD의 기준으론 고교무상교육을 하고 있는게 맞다는걸 알고 또 흥미로웠습니다.

35개국 전부를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몇몇 나라의 간단한 사례를 통해, OECD 고교무상교육국가들이 고교무상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로 고교무상교육을 법제화하고,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문부성이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고등학교는 수업료에 해당하는 취학지원금 연간 약 11만 8천엔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별 주교육당국 별 쓸 수 있는 예산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굉장히 다르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고교무상교육에 쓰이는 예산을 분담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재원은 소득세와 재산세, 주별 각종 세금에서 충당된다고 하네요.

물론 명문사립들은 대학등록금을 뺨칠정도로 무지하게 비싸고 이것은 상당부분 사적인 영역에서 충당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미국의 공립고등학교의 시설 지역별, 학군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미국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무상교육을 시행중인 국가들 조차 세부적인 지원범위 역시 차이를 보입니다.

A국에서는 수업료와 교과서를 지원하지만, B국에서는 병설유치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정리한 이데일리의 기사인데, 저처럼 무상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쓰는 분이라면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기사 <고교 무상교육, OECD 국가 中 한국만 안 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47606619239424&mediaCodeNo=257 

4>한국의 무상교육 목표와 신중해야할점

2019년 한국의 교육예산은 약 74조 9천억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2019년 2학기(현 고교3학년) 약 3800억, 20년 약 1조3천억(2,3학년), 21년 약 2조원(1학년까지 전부 포함)의 재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완성해 최종적으로 2021년에는 교육부 47.5% 지자체 5% 정부 47.5%로 재원을 분담하는선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중심으로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고교무상교육은 전국민의 보편적인 교육복지의 실현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을 수록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우수한 인재가 나오고, 국가의 수준과 국민의 삶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육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약간의 짐이나마 덜어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신중해야할 점은 역시 재원마련에 있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했던 나라들 중 재원이 문제가 되어 논란을 거쳤던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론 옆나라 일본이 있겠는데, 무상교육 4년째에 접어들던 2014년 일률적으로 지원하지말고 소득제한을 두자는 안건이 나왔던 적이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말이죠:);;

물론 한국의 학생숫자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기에, 현재의 계획대로 무상교육을 확대해도 이런 논란을 겪게될 확률은 적습니다. 

한편으론 고교무상교육 정책 못지않게 입시제도를 보완해서 사교육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고교무상교육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먼저 고교무상교육을 달성했던 나라들 중 한국못지 않게 대입이 사회에서 중요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무상교육 실시이후에도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이 복지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연구자료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뭏든 향후 3년간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의 확대로 한국의 교육복지가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