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장단점

오늘은 의원내각제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을 알아보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촌 사회를 구성하는 나라들 중에는 정치제도로서 의원내각제를 택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1.의원내각제란?

 

의원내각제란 간단히 말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그 국가의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형태의 정치제도를 말합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최고 집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혹은 수상이라고도 부르는 인물이 맡게됩니다.

 

의원내각제는 의원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므로 행정부 내의 각종 장, 차관 직을 국회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맡게 됩니다.

 

혹은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 ‘연정’이란 것을 해서 소규모 야당이나 군소,중형 야당과 연정 연립내각을 만들어서

 

장차관직의 일부를 야당에게 넘겨주기도 합니다.

 

2.의원내각제의 장단점

 

많은 정치학자들은 사실 의원내각제는 선진국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제를 택하는 국가중 선진국이나 어느정도 선진국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호주 캐나다 및 영연방국가, 독일 등 수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내각제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요?

 

첫째 대통령제의 폐단인 독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 대해 흔히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 최고수반인 수상은 임기를 100%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상이 국회의 의결처리나 정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회해산권”을, 국회가 수상과 여당을 불신임하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 안중 하나만 통과되더라도 국회는 즉시 해산되며 국민에 의해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제는 아무래도 임기 중 국회나 국민이 대통령이 맘에 안들어도 참아야하는 면이 있죠.

 

둘째 극단적인 정치파행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야당과 연립의 형태로 내각을 만들기 때문에

 

행정부 안에 여당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인사들도 포함되어 서로 소통하고 극단적인 정치갈 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행정부의 비대화를 막고 삼권분립의 형태를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들의 대부분은 행정부가 많은 예산과 법안처리를 수행합니다.

 

이는 신속한 법안처리와 예산배분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행정부가 독선을 펼칠 경우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의 국가에서 이런 대부분의 과정은 입법부에 비중이 좀더주어집니다.

 

현재 한국만 해도 행정부가 법안처리의 9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는 명확한 단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점이 바로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역설을 보여주지요^^;;

 

첫째 명확한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모를까 늘 파행을 거듭한다면 정부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옆 나라 일본 만해도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아베총리가 3년넘게 집권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총리들은 대개 임기를 2년도 채우지 못했고

 

2007,8년 같은 경우 총리가 무려 2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뀌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정은 물론 외교 국방 정책 등에서도 뭔가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짜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연립이나 연정에 실패하면 내각이 붕 떠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벨기에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는데 2010년대 중 수년 동안 아예 총리를 선출하지 못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장점일 땐 극단적인 정치대립을 막아주지만 단점일 땐 야당들이 늘 여당과 거래를 시도하고 어깃장을 놓기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행정부를 구성한 국회의원 개개인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짜기보단 자신의 지역구나 정치적 바운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에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농촌인 국회의원이 농업관련 장관직을 수여받고 거시적으로 농업정책을 짜기보다는

 

자신의 농촌지역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유지하기위해 여러 정책적인 혜택을 주어 말썽을 빚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구도 챙기기바쁜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차관직을 하면 알수없는 폐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역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훌륭한 거시정책을 짜는 좋은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뭐든 양날의 검이죠.)

(헝가리 국회의사당의 아름다운 풍경. 헝가리는 동유럽의 대표적인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다.)

 

3.한국은 왜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가 안좋은가?

 

하지만 한국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헌관련 이야기가 나왔을때도

 

방송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을때 모두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의원내각제를 불신임했죠.

 

글을쓰는 저도 한국은 대통령제로 가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 의원내각제에 부정적일까요?

 

첫째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4.19 혁명이후 제2공화국 시절에 장면총리를 수반으로 한 의원내각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4.19혁명 이후 혼란스럽던 정세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고,

 

그 틈을 노렸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의원내각제는 끝나게 됩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정치성향이 제각각이어도 하나만큼은 의견이 일치합니다.

 

국회를 못믿겠다는 것이죠-_-;; 뭔가 슬픕니다ㅠㅠ

 

분명 국민을 위해봉사하는 좋은 정치인분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을만하면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받는다거나,

 

비리를 했다거나 하는 기사가 매달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를 하면 뭔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한것 같습니다.

 

셋째 현재 의원내각제를 하는 적잖은 주요 국가들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요 근래 몇번 씩 수상이 바뀌었고, 독일도 얼마전 대연정 합의에 겨우성공했기에 망정이지 자칫잘못하면 무산될 뻔했습니다.

 

유럽의 주요선진국이며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로 평가받던 적잖은 나라의 정치, 경제사정이 요즘 혼란스럽다보니

 

자연히 그 정치제도에 대해서도 좋은 인식을 가지기 어렵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4.끝으로

 

그밖에도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내정은 총리가)도 있고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세계는 여러가지 정치형태로 굴러갑니다.

 

지구촌이 앞으로 어떤 정치체제를 더욱 선택하게될까요? 앞으로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모두 더운여름날씨 잘보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칠게요^.^ 고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