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협상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와 전망

최근 북미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남북관계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선언등이 이루어졌고, 미국의 폼페이오 특사가 여러번 북한을 방문했고, 남북한, 미국간의 여러 왕래와 특사 파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자 현 정부도 특단의 수를 던지기 위해 어제 북한에 특사를 파견했고 특사는 북한의 김정은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잘풀려갈 것만 같던 북미협상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일까요?

 

저는 이점에 대해 몇개월전 글에도 섣부른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를 해선안된다며 북미간에 상호 기본적으로 내재된 불신의 문제를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http://hemiliar.tistory.com/84 

 

남북관계가 잘풀려가고 북미 협상이 잘되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정말 좋은일일 것입니다만 순탄치만은 않아보입니다.

 

북미협상이 잘풀리지 않는데에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원인을 제시합니다. 특히 요즘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미중갈등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깊숙히 내부적인 원인을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김정은의 집권적 취약성과 대내통제문제, 자랑거리가 필요한 김정은

 

김정은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 취약한 기반으로 집권했습니다.

 

어쨋거나 김일성은 북한에서 북한을 만든 창업군주(?)(하기사 왕정같은 세습 국가이니까요.)로서의 면모나 본인의 부풀려진 항일경력, 한국전 경력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이나라를 만들었다고 과시할 거리가 존재했습니다.

 

김정일은 이미 70년대 부터 북한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김일성이 아직 죽기전 조선인민군 사령관 자리까지 받았을 정도로 어느정도 정치 수업을 받고 경력을 쌓은뒤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김정은은 2010년대 초반 공개석상에 갑자기 등장했고 북한주민들도 김정은의 존재를 대부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습의 정당성을 추가하기 위해 북한지도부는 많은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김정은이 어릴때부터 IT와 포병술에 두각을 보였다는 둥, 연평도 포격의 업적(?)(북한놈들 입장에서)은 김정은의 훌륭한 지도에 있었다는 둥

 

20대 후반의 어린 지도자에게 갑자기 많은 업적 몰아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권력을 세습받았습니다.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받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권력을 공고화 하기 위해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하는 등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만한 존재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핵경제병진노선이라는 자신 나름의 노선을 밝히면서 핵개발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뚫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피해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노선을 밝힙니다.

 

언제나 그렇듯 피폐한 북한경제에 대해 인민생활 개선과, 핵을 통한 강성대국이라는 선전을 전개해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김일성과 김정일도 핵개발을 했지만 이들은 핵을 놓고 종종 미국과 남한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고 중간중간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비추어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핵개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집권을 했고, 그런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핵개발이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으로 퉁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김정은은 정권의 시작부터 강하게 핵을 통해 북한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통치이념을  고수해 북한주민들을 세뇌, 납득 시켜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쉽게 핵을 포기해버리면 자신의 대내적 권위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2.북한은 더 많은 보상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에게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미국이 행동하면 북한도 일정부분 행동에 옮기고 식으로 행동을 주고받는 다는 개념이지요.

 

얼마전에도 비핵화의 출발은 북미간의 종전선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김정은에겐 단지 대외적인 문제와 경제문제가 아니더라도 대내적인 자신의 위신과 정치력을 위해서라도 핵을 '멋있게'내려놓을만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지난번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발사장 폐기조치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론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니 경제개발에 전념하겠다는 선전전을 전개한 것 입니다.

 

근데 이 '멋있게'핵 내려놓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자신의 집권이후 약 7년간 북한 주민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신은 핵과 전략미사일로 북한을 강하게 해주는 강한지도자다 라는 인식을 심어 집권의 명분으로 삼아왔기에,

 

이것을 어느날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순 없기 때문이고, 결국 뒤집으려면 그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무래도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엄청난 수준의 경제적 대가일 것 입니다.

 

3.미국은 중국과의 문제에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만한 경제적 대가를 쉽게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불거지고 있는 무역전쟁 및 북미관계에 있어서 협상이 더뎌지는 이유가 중국의 속도조절 종용때문 아니냐는 미국내 의구심은 더더욱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여러차례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생각해볼때 섣불리 북한을 지원했다가 배신당하는 결과가 나오면 큰일이라는 두려움도 내재되어 있을 것 입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은 어차피 조금 더뎌진 것,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이 있는 2020년까지 이를 느긋하게 기다리고 밀고 당기기를 시전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애타게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더뎌지는 협상, 말도 안듣는 중국에 북한문제를 압박카드로 활용할 확률이 꽤 있습니다.

 

 

 

4.미국의 심상치 않은 다른 움직임도 주목해야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쌍중단 요구(미국의 한반도 근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북한은 북한대로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중단)를 받아들인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나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점, 한반도 유사시 훈련이 필요하긴 하다는 점 때문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 방면의 군사훈련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곳의 병력은 한반도 근처에 전개하지 않아도 한반도 지원훈련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석이던 주한 미국대사 자리에 얼마전 임명된 해리 해리스 대사는 몇년전까지만해도 태평양사령관 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북한에게 넌지시 보이지 않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중단이 언제까지 통하지는 않을 것이고 만일 너희가 약속을 어긴다면 언제든 미국은 준비되어있다는 경고말입니다.

 

5.그러나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북한과 미국 모두 쉽게포기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항상 국내적으로 협상의 달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왔는데 북핵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은 이걸 제대로 부각하고 재선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

 

둘째 북한 역시 추가적으로 경제개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이 힘들 것 이라는 점.

 

셋째 여기서 협상이 엎어질 경우 앞으로 북미관계는 돌이키기 힘든 수순을 밟게 된다는 점으로 인해 이정도의 파국은 양국 모두 피하고 싶을 점이라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한반도가 평화로운게 우리모두에겐 좋겠지요? 앞으로 북미협상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좋게 풀려가길 기원해보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