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시대라는 용어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 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함께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의미하는 용어다.
2009년 4월에 열린 런던 G20 정상회담을 통해 이 용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G2라는 용어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
오늘날 널리 확산되어 보편된 이유는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 중국의 급부상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30년 동안 매년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했다.
IMF의 2통계 기준으로 세계2위에 이르는 GDP를 달성했다.
군사적으로도 첨단무기의 개발과 양적 확대를 통해 강력해지고 있다.
한편으론 강해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을 지원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다.
둘째로는 최강대국이던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국은 경제, 군사적으로 막강하며 최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 이라크, 아프간 전에서의 막대한 군비소모와 중동정책 실패가 크다.
2007년의 경제위기 사태와 연이은 금융위기 등으로 많은 부채와 국가적 손실이 누적 되었던 것도 문제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언급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위기가 미친 영향으로 인해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 단일패권구도로 일컬어지던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한때 ‘일방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쟁을 수행하며 때로는 독일 프랑스와 같은 전통적인 우호국가 들과 갈등을 벌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탈퇴와 같이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회의 탈퇴등을 통해 이런모습을 다시보이고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것을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을 견제하던 소련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걸 지적한다.
미국이 견제 받지 않는 유일한 최강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기 가능한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곤 했었다.
그러나 G2시대의 국제정세는 다르다. 중국의 발전할수록 미중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국제정치의 주요사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때 국제사회의 이슈였던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의견을 달리했다. 북한문제나 이란, 시리아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IT분야에서도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양자통신위성개발이 이루어졌다.
여러모로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날로 국력이 커져가는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넘어설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100년 정도는 미국의 우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첫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동맹의 문제다. 미국의 강한 힘은 미국에게서만 나오지 않는다.
미국에겐 영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및 기존의 친한 서유럽국가들이 있다.
그 외에도 중동에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친미국가를 갖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미군기지가 존재하며 미군의 활동범위는 전 세계적이다.
그만큼 미국은 중국보다 동맹을 활용할 플랫폼의 범위가 넓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둘째로는 경제문제다. 미국이 몇년간 타격을 입었다고 해도 미국경제는 요즘 살아나고 있다.
최근 IMF 통계로도 미국경제의 성장률은 훌륭했고 실업률도 떨어졌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이다.
셋째로는 고급인력의 문제다. 미국은 각 산업, 학문분야의 최고인재들이 아직도 가고 싶어 하는 나라다.
매년 수 백만 명의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다. 이들 중 일부내지 많은 사람은
미국에 계속 남는 방법을 택해 미국의 번영을 돕는다. 중국은 반면 이 부분에선 미국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넷째로는 문화적 역량의 차이다. 여전히 미국의 hollywood 영화로 대표되는 미국식 문화는
아직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문화도 역사와 전통을 깊게 갖고 있지만 아직
미국만큼의 유행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문화의 세계적 유행은 보통 세기의 차원을 봐야하는 문제이기에
단 시일 내에 이것을 극복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섯째로는 아직도 중국내부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많은 인구때문에 파생되는 환경파괴 문제를 비롯하여 자원공급문제, 빈부격차등의 문제를 앓고있다.
이 문제들은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환경문제다.
한 일방적인 강대국이 탄생하는 것엔 그 나라의 노력만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무언가를 할 때 운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하듯 주변의 정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최강대국이 되었던 시점은 대부분 2차세계대전 이후로 평가한다.
이 당시 세계의 힘을쓸만한 강대국들은 모두
2차세계대전의 여파로 제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아시아의 중국 등이 그렇다.
남미의 국가들은 애초에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이 아니니 논외로 쳐야한다.
아시아와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이 모두 전쟁으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최강대국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이러한 행운을 누릴 수 없다.
중국 근처에는 러시아, 일본등의 세계적인 열강이 있는것은 물론 적당한 규모의 나라도많다.
이나라들이 모두 2차세계대전 이후 처럼 쇠퇴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없다.
실제로 미국은 2차대전이후 약해진 유럽국가들을 마셜플랜으로 지원하며 상하관계를 맺었다.
마셜플랜이란 서유럽,남유럽국가의 전후복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준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량지원은 미국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무리 국력이 좋아져 해외원조를 늘리고 있다곤 해도
일본정도의 대외 원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언도 생각해봐야한다.
중국은 아직까지 해양국가로서의 전통과 경험이 부족한 대륙국가이다.
이점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도 해군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중국의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해군력에 대한 대량투자는 분명 실력상승을 부를 것이다.
그러나 해양 전통이라는 것은 단지 해군력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아니다.
복잡한 바다질서를 놓고 벌이는 정치력, 외교력, 경제력,
이것을 조절할 부가적인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 세기동안 세계의 바다를 돌아다녔던 나라다.
현재도 국제적 바다질서의 중심이 미국이다. 이런 여러가지점을 고려했을때
나는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단기간에 혼자만의 강대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은 규모가크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2위까진 무난하고 100년뒤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G20은 무엇인가? (0) | 2018.07.06 |
---|---|
야스쿠니 신사 문제 (0) | 2018.06.12 |
싱가포르의 외교적 매력 (0) | 2018.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