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차이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의 차이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는 민주주의의 4대 선거 원칙인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의 원칙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는 분명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 오늘은 두 가지 선거의 원칙이 가진 차이를 설명드리며,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Key point

 

*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 투표권이 부여되는 나이가 되면 보통의 국민 누구나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평등선거라 함은 누구나 공평하게 1표를 갖는 것임을 말한다.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는 현대 민주주의식 선거를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1.보통선거와 평등선거는 왜 생겼을까?

현대 민주주의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투표권이 주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현대 민주주의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알려진 프랑스 조차 1944년 나치에 대항하던 드골 장군의 선포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되었죠.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초창기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에는 만 25세 이상의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었고, 일정기준 이상의 납세자만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나라들이나 선진국들도 대부분 초반부터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통선거를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거와 투표가 그 나라에서 힘이있는 강자들이나 과거의 귀족층,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만든 폐단은 모두 알다시피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 일반 서민들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가운영의 측면에서 문제를 만든 면도 있었습니다.

2.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만든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

(사진=픽사 베이 https://pixabay.com/images/id-3569999/)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운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죠.

 

2.1 국가 운영의 비전과 다양성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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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든 과거에 귀족이었거나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의 수는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로 전부 국가를 운영할 수 없으며, 산업혁명 이후 팽창하던 복잡한 세상은 소수만이 가진 지식으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산업혁명과 여러가지 과학적 발견으로 과거 기득권이 아닌 일반 서민 중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부를 갖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귀족층 내지, 구 기득권보다 새로운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경우도 많았죠.

 

 

보통,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기득권들의 눈높이로 사회문제 해결과 국가운영을 할 비전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2 동원의 명분이 부족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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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적잖은 나라들에서, 2차 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일반 성인 투표권, 여성 투표권, 사회적 약자, 소수인종들에게도 투표권이 가곤 했습니다.

 

현시대의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국가는 불가피하게 전쟁을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산업혁명과,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관이 심긴 근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손으로 투표할 수 없는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적이기도 하죠.

 

2.3 인재의 풀이 좁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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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든 여러 계층에서 많은 인재가 지원해야 발전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그 나라 사람들이 특정 종목을 좋아할수록, 그 종목에 많은 인재가 모여 잘하게 되죠.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은 종목은 그만큼 좋은 선수를 구하기가 많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의 측면이 있어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만약 일반 개인에게 보통, 평등 선거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 분야에서 국가를 운영할만한 능력이 되는 인재를 모을 인재의 풀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과거 영국 정치가 발전한 사례

아주 옛날 초창기 영국 의회 선거에서는 보통, 평등 외에도 비밀 선거 원칙도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투표권을 가진 소수의 기득권이나 소수의 사람들만을 매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훗날 영국에서 차티스트 운동(영국의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했던 운동)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 이후에야 이런 모습은 점점 모습을 감춥니다.

 

이렇게 바뀌자 영국 의회의 모습도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 보통, 비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시절엔 상대를 매수하면, 바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비밀투표가 아니니 누가 투표했는지 아니까요)

 

매수가 편한 방법이었지만,

 

비밀리에 보통의 누구나, 참여하는 선거에서는 매수의 효과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었기에 영국의 의원들은 점점 모두를 위한 정치공약, 행정공약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초창기 민주주의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혼란을 극복하는데 선거의 4대 원칙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지구촌을 구성하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그 국가의 운영 시스템, 정치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세계에서 부강하고 자유로운 많은 나라들이 택하는 체제이니 만큼 장점도 많습니다.  

 

세월이 흐른 미래에도 우리가 아끼는 지구촌에 민주주의를 택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발전하길 바라봅니다.

 

쌀쌀한 가을바람 조심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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