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주주의

세계화 라는 용어가 세상에 쓰인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계화' 즉 globalization은 오늘날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일상입니다.

가벼운 예로 우리가 현재 먹고 쓰고 소비하는 것중 순수한 국산제품을 찾기가 더어려운 세상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쓰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컨텐츠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지고

특정한 국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세계화와 민주주의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있을까요?

오늘날 적지않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부작용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측면이있다

VS

아니다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라는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밀러는 이점에대해 여러책과 인터넷자료를 참조하여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두고자 합니다.

저는 그저 일개 블로거일뿐이니 이글의 내용이 정답이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가볍게 읽어보시란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1.들어가며

 

세계화 현상은 90년대초 냉전의 붕괴이후 가속화 되었습니다. 

경제적 세계화는 교역 증대로 세계의 경제적 결속을 심화시켰습니다.

그에따라 과거의 1,2차 대전과 같은 대규모 국제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움을 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문화적 세계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전파와

IT기술의 확산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정보유통을 통한 민주주의를 신장시킨 측면도 있습니다.(아랍의 봄도 SNS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죠.) 

한편 국제기구와 국제시민단체들의 활약은 비민주적인 정권들에 대한 국제적 견제를 수행해서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세계화가 도리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권위주의와 국가주의적인 네셔널리즘의 강화를 불렀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2.세계화가 후퇴 시킨 민주적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것

(1)국내 정치와 제도의 약화

 

세계화는 현재 언론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지칭될 때가 많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자유무역과 규제 철폐를 옹호하는 정치적 이념 이나 기조를 말합니다.

자유무역과 자유 시장, 탈세금등을 강조하는 면을 볼때 ‘고전적 자유주의’와 상통할지 모르지만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개입’에 의해 그 ‘자유적 기능’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점이 신자유주의가 국내정치와 제도의 약화를 부르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국내 정치와 제도의 약화는 국가의 힘을 약화시켜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별로 ‘국가의 권력’과 ‘제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리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른다고도 봅니다.

WTO가 주도하는 현재의 자유무역 질서에서 국가는 무역의 확대를 위해 WTO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경제에 있어 무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금융, 투자 등 경제의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결국 국제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금융장벽과, 투자규제, 무역장벽을 철폐할 수 밖에 없고 

국가는 과거에 가진 전통적인 국내 산업보호기능이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국가는 과거처럼 정치적 결정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약자’들을 보호할 수단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초국적 자본이 국경없이 이동하고 있는 지금, 

과거와 같은 거시경제적 경제 조절 수단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환율정책등을 사용할 경우, 

곧바로 초국적자본의 투기를 초래하거나, 불공정 수단으로 종종 간주되어 국제적 제재를 받게됩니다.

WTO를 통한 제소가 활성화되어있기도 하지요.

위와 같은 현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민주사회의 유권자 입장에서 볼때, 더 이상 국가가

 국내정치와 국내제도를 통해 과거와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국내정치를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몇년전 론스타의 국제적 제소 논란을 겪으면서 

일각에서 국내제도가 국제협정으로 인해 유명무실 해진 것을 걱정하는 

우려가 있었던 적이 있고 요즘도 엘리엇 ISD 논쟁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독재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사회로 전환된지 얼마안된,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지 않은 나라들에서 

국가가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던 비민주적 시절을 그리워하는 움직임이 적잖은 나라들에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움직임을 본 극단적 정치세력들이 세계화가 부른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파생된 저소득층을 위시한 사회세력들을 규합하여 인종주의나 국가주의의 강조를 통해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성공,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민주주의의 후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적지않은 극우정당들이 요즘 EU의회에 진입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예시겠지요.

(2)권력균형의 상실과 민주주의의 위기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민주적 발전은 그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석과 해석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경제력이 늘어난 시민계층이 기득권을 상대로 타협이나, 정치적 혁명을 통해 

점진적 혹은 급진적으로 권리를 확대해 나가왔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확산은 경제력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쉬운해고, 양극화 등은 권력균형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노동자’ 혹은 ‘근로자’가 그 사회구성의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임금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계층간 권력균형’의 상실을 초래할지 모릅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못한 임금노동자들은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기 어렵고,

자신의 생업을 위해 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뜻 세계화를 통해 민주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퍼져가는 IT,SNS기술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 같으면서도,

경제적 지위의 불안이 정치참여를 후퇴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제 짧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다르신분들이계시다면 언제든 비판하셔도좋습니다!! 해밀러는 늘 열려있어요:) 

한편 자본과 인력, 서비스의 국경없는 이동으로 적지않은 선진국이나 주요국에서 국내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가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3. 세계화는 정말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는가?

 

(1)세계화가 문제의 원인인가?

 

그러나 세계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대는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90년대 이후 민주주의 도입 국가의 확대, 

2010년대 아랍의 봄 등은 세계화를 통한 IT기술의 확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연대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세계화 이전에도 저소득층은 존재하였으며, 권력이 평등했던 것이 아니기도하고, 국제기구의 국가에 대한 제재가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계화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민주적 제도의 세계적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산도 세계화에 의해 강제된 측면도 있지만, 국가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측면도 다분히 존재합니다. 

자유시장이 가져다준 무역증가는 각국에 분명한 이익을 주었고 세계화 이후 지난 2,30년 사이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은 10억명가까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2)선진국이 조금 양보해야

 

현재 ‘세계화’의 문제점은 일부 강대국과 선진국들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룰을 지키며 타국엔 자유적인 시장질서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유럽연합은 저개발국들에게 자유무역과 시장개장을 강조하면서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해줄걸 논하지만 정작 자국에는 대량의 농업, 어업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한 강대국의 논리에 입각한 ‘불평등한 세계화’는 약소국들에게 자유질서가 아닌 ‘불리한 시장질서’를 제공함으로서 

저개발국에게 불리함을 줍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 

 

이러한 ‘이익에 의해 재규정된 세계화’는 올바른 세계화의 모습이 아니며 세계화가 이룩한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 확산의 의의를 퇴색시킬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4.결론-세계화의 문제는 세계화만 해결할 수 있다. 

오늘날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 적인 이동이나, 

국제적 차원의 안보, 경제, 환경, 과학기술협력, 노동, 범죄 등의 문제들은  모두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단적인예로 세계화로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하자 과거보다 더 자유롭게 세계각지를 드나들 수 있게된 테러리즘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제테러리즘으로 발전하고 있고,

지구가 시달리고 있는 지구온난화문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미세먼지 문제 같은 환경문제도 어떤 한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여러나라가 서로를 돕고

함께 논의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IT시대인 지금 이미 세계화를 통해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무역이 GDP의 절반을 넘게차지하는 나라는 국제질서가 개방적일 수록 유리하다는걸 생각했을때

세계화가 싫다고 무작정 세계화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만드는 각종 부작용들을 막기위해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허접한 제가 감히 상상(?)해보자면 미래엔 인공지능 AI나 로봇, IT분야문제로 인해

마치 지금 테러나, 환경문제,국제범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폴이나 IPCC같은 기후변화회의가 있듯이

글로벌 IT협력기구가 더 생기고, 더권한이 강화되어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의 허접한 글은 이상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