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20대 청년세대는 과거의 20대에 비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대를 가리지않고 적용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은 현재의 청년세대가 통일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진 이유를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40대를 바라보는 제 개인적으로는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세대를 불문하고 통일에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 조사에서 20대의 통일찬성은 2017년에 38.8%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이후 2018년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기대감이 생기자 다시 70%대 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않으면서 다시 하락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연구기관, 여론조사기관, 언론사 마다 결과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현재 20대가 과거의 20대에 비해 통일에 대한 기대감, 긍정여론이 상당히 하락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9년 통일의식조사 자료집을 보아도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하단의 웹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ongil.snu.ac.kr/xe/sub410/11510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사실 모든 20대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2018년에는 기대감으로 찬성비율이 70%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적잖은 20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어느덧 기성세대가 된 저의 짧은 사견을 덧붙여봅니다.
어느세대보다도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있는 20대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편입니다. 당장의 취업도 되지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북한과의 통일에 많은 비용이 따를 것이라는 부담이 높죠.
실제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20대들이 통일비용에 민감하다는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2018년은 정상회담으로 2010년대에 들어 통일부 여론조사 역사상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을 때였는데도 말이죠.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하단의 중앙일보 기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앙일보 <19~29세 열명 중 네명 “통일비용 부담하고 싶지 않다”> 2018년 10월 1일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008311
사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이미 8,90년대 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90년대에도 대학과 언론기관이 수행했던 대학생들의 통일인식 여론조사에서 통일은 좋지만 통일비용이 고민이라는 응답이 많았죠.
그 끝무렵에 대학을 다녔던 저도 적잖은 학생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8,90년대와 2010년대인 지금의 20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20대들은 당장의 형편이 힘들어도 조금씩 경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고, 기업과 국가 사회가 성장하며 생활수준이 오르고, 월급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통일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당장은 힘들어도 통일이후의 혼란만 극복하면 미래엔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IMF 경제위기를 겪고도 상황이 수습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었지요.
지금의 20대들은 다릅니다. 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어릴때부터 경험하면서 유년기시절부터 지금까지 눈에 띄게 생활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 자라지 못한 청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갖고있는 기대감 자체가 하락해버렸습니다.
당장의 혼인률과 신생아 출생률 저하가 눈에보이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세대에게 통일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사진=픽사베이, 북한의 어민들)
(사진=픽사베이, 분단의 현실)
90,00년대까지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통일부 등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엔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활약도 많았죠.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변화한 사회환경과 심화된 취업난은 전통적인 통일찬성논리와 통일의 장점 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일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사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청년에게 최근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취업이 안되는데, 통일이 되면 경제적 기회가 증가한다는게 와닿지 않아요."
"지금도 취업안되는 사람이 이렇게 널려있는데 통일이 되어 북한의 인력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져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논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들은 현재의 20대가 통일의 장점이라고 설명되어온 것들에 가진 인식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전통적으로 통일에 대한 찬성논리들은 (더 많은 논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나열해보겠습니다.) 이렇고, 이런 장점들은 2010년대에 들어 이런 의문에 부딛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력활용
->현재도 한국은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받고 있고, 취업안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통일 이후에 북한의 인력을 활용할 여지가 있을것인가?
북한 개발로 개발수요가 늘어나면 된다고 하지만 거기까기 가기전의 혼란비용은 어떻게 할것인가?
*북한의 자원
(북한의 지하자원 현황은 과거에 제 포스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109)
->북한의 자원은 채산성이 떨어지고, 북한의 열악한 수송, 전기,교통 인프라, 경제체제, 경영시스템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적지않은 중국기업들이 북한의 자원을 바라보고 투자했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렸죠.
(참조:자유아시아 방송 <북, 투자 실행하지 않는 중국기업에 신경질적 반응>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ch-11162018102537.html
*북한의 위협감소로 군비축소나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
->통일이 되면 북핵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중국,러시아 등의 군사강대국과 직접 국경선을 맞대게 됩니다. 최근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한반도 근처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며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과연 북한이 사라진다고 군비를 축소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북한문제로 인해 주식시장, 경제시장에서 겪는 코리안 디스카운트(*한국의 기업과 경제가치가 가진 규모와 실력에 비해 북한문제로 인해 저평가당하는 현상)가 해결 될 수 있을까요?
90,00년대만 해도 중국,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한반도와 트러블을 일으킨 적은 없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통일 후 중국, 유럽 등 대륙과 철도로 연결되어 물류적 기회, 무역기회 등의 증가
->철도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를 갖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설령 중국발 리스크로 러시아만 택한다고 해도 최근 몇년간 여러 국제문제로 EU와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이를 무조건 협조해줄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중국을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발표를 함으로서 유럽과 중국사이에 긴장이 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은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20대들은 평화공존만 가능하다면 굳이 통일을 통한 사회혼란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말 미래에라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선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일의 장점으로 내세우던 여러가지 논리들을 미래세대에 맞게 좀 더 설득력있게 다듬고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는 각 대학의 연구소와 통일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지만, 더 좋은 노력들이 있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대안은 현재의 20대들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8,90년대의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많은이들이 통일을 찬성했던건 당장은 힘들었지만 매년 성장하는 경제와 사회를 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다시 가질 수 있을 때 남북관계와 미래에 대한 통일의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추운 겨울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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