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론 소개 민주평화론은 무엇인가

민주평화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오늘 해밀러의 신기방기 지구촌은 민주평화론을 가볍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론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이론이죠.

1.민주평화론의 이론적 근거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독재로 굴러가는 국가보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에 잘반영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쟁을 결정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그런 민주주의 국가사이에는 전쟁이 잘 나지 않는 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점에대해 쉽게 예를 들기위해 맥도날드가 있는 국가들끼린 전쟁이 잘 나지않는다는 맥도날드 이론도 있습니다.

2.몇가지 사례

누구나 쉽게 기억할 만한 전쟁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2차 세계대전,한국전,베트남전, 걸프전,아프가니스탄 전, 등등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전쟁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민주주의로 굴러가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간의 전쟁이었다는 것 입니다.

82년의 포클랜드 전쟁도 아르헨티나 군부의 결정이 컸지요.

80~88년의 이란-이라크 전쟁도 사담후세인의 독재와 선제침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전면전은 쉽게 있는일이 아닙니다.

3.민주평화론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론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엄연히 민주주의국가 간에도 위험성은 상존하고 대립의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 독도문제를 갖고있고,

미국과 캐나다도 과거에 해양이나 도서문제로 분쟁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간의 충돌도 어쨋거나 논란은 있어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모두 현재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긴합니다.

둘째 민주평화론을 반박하는 학자들은 과연 민주주의가 전쟁을 멈춘것인지에 대해 비판하기도 합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기는 하지만, 민주주의 못지않게 민주주의 국가들이

국민의 결정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회피하려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예를들 수 있는데 단지 우리나라사람들이 일본과 전쟁을 회피하자는 정치적 여론이

일본과 독도분쟁을 겪고 있어도 전쟁을 회피하게 만드는것인지,

아니면 독도가 소중하긴해도 독도문제와 역사문제로 일본과 전면전까지 벌여서

국가에 이익이 되는지 손익계산상 그게 올바른지를 따져보고 전쟁까진 안가는 것인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셋째 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국민여론이 늘 전쟁을 회피하는 방향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래엔 시리아 아사드정권을 미국이 폭격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아사드 정권 폭격결정은 미국 국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 역시 민주주의 국가지만

독재정권을 응징하거나, 국민적 분위기에 의해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할때도 많습니다.

그밖에도 민주평화론을 어떤분이 잘정리해둔 글이있어 링크로 소개합니다.

탈도많고 말도많은 민주평화론!! 하지만 언젠가 전세계가 모두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글로벌 지구촌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