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규모와 일본의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간단한 전망

한일무역규모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 입니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수출규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 3품목(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에 대해)를 했다는 소식이 큰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외교적, 경제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과 일본의 총 무역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무역규모가 양국에 시사하는 점이 뭔지, 향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어떻게 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Key point

*2018년 양국의 총 무역규모는 수출입 합산 약 855억 달러규모이다.

*한일무역은 매년 한국이 적자를 보고있는 구조이다.

*한국은 일본의 3번째 흑자대상국으로서 일본에게도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다.

 

1>2014~2018년 5년간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무역규모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IMF 세계무역통계를 출처로하는 국제무역통계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본 한일무역수지 통계에 나와있는 숫자의 단위는 백만달러입니다. 예를들어 2018년도의 한국의 대일수출액에 표시된 30,470은 304억 7천만 달러이며, 대일 수입액은 551억 3천400만 달러입니다.

 

해당년도	한국의 대일 수출액	한국의 대일 수입액	무역수지
2018년	30,470	55,134	-24,664
2017년	26,520	54,369	-27,849
2016년	24,363	47,462	-23,099
2015년	25,577	45,854	-20,277
2014년	32,184	53,768	-21,584

출처:한국무역협회 세계무역 통계 홈페이지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

세계무역통계를 국제적 통계를 기반으로 세밀하게 정리해놓은 한국무역협회의 관련 홈페이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일간의 무역규모외에도 해당페이지 상단의 국가설정 버튼만 누르면 각 국가간의 무역규모에

관해 연도별로 정리되어있는 상세한 통계를 얻을 수 있고, 

전반적인 세계무역의 규모를 알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2>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입품목 (2015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부산항은 한국 최대의 항구로서, 한국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이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항해,무역인의 헌신이 깃들어있다.)

1위 전자부품 5,893

2위 철강제품 5,698

3위 석유화학제품 4,782

4위 정밀화학제품 3,872

5위 기초산업기계 3,205

6위 정밀기계 2,696

7위 산업용 전자제품 2,589

8위 수송기계 2,464

9위 플라스틱제품 2,318

10위 산업기계 ,2077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5년 대일무역통계 

가급적 최신통계로 찾고 싶었는데 제 정보검색능력이 부족 했습니다ㅠ_ㅠ

다만 다년간의 통계 모음을 봤을 때, 상위권 수출입 주요품목들의 품목에 큰 변동이 없었고,

최근 언론사 기사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수출입 품목들을 보면 큰 틀에서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목 (2015년 기준 단위:백만달러)

1위 광물성 연료 3,518

2위 철강제품 2,966

3위 전자부품 2,238

4위 산업용 전자제품 2,199

5위 정말화학제품 1,440

6위 석유화학제품 1,288

7위 수송기계 1,248

8위 금속광물 1,036

9위 농산물  973

10위 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948

출처:한국무역협회 2015년 대일무역통계

4>대일무역의 특징과 양국의 산업구조 

(일본의 요코하마항은 일본의 주요 무역항중 하나이다. picture source by https://www.maxpixel.net/Japan-Kanagawa-Yokohama-Landscape-Landmark-Port-1180479)

65년 한일국교수립 이래 1년 2.2억 달러였던 양국의 무역규모는 이제 855억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본을 상대로 적자를 보았습니다. 하단의 연합뉴스 링크 기사에도 나와 있듯, 최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서도 보이듯 수교이후 늘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잘 설명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한·일 수교 50년…무역적자 576조원 쌓였다 2015년 6월 1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50613050800002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재료를 바탕으로 외국에 무역을해 흑자를 올리는 구조이기에 일본이 중요한 부품구매처인점,일본이 한국을 제외하고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상대로 흑자만 올리는 무역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점,

한국과 일본은 강점을 보이는 산업구조가 비슷해(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대표적이죠) 상호 중첩된 산업분야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과거 한일 FTA가 논의되었다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양국의 불편한 정치관계도 관계지만 이와 같은 산업구조 탓에 상호 FTA를 해도 큰 실익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국제무역에서 흑자를 거두는 나라는 쉽사리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일본의 3대 주요 적자국인 사우디, 호주, 중국정도인데, 이 나라들의 경우사우디(*일본의 주요한 원유수입국), 호주(*일본산업에 중요한 철광석등 각종 광물재료 수입국), 중국(*값싼 중국산 원료 및 저가 공산품)이란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은 국내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수출의존도)은 10% 안팎정도로 내수위주의 경제시스템인 편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40%의 수출의존도를 갖고있습니다.

5>향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에 대한 간단한 분석 

현재 전문가들은 일본의 한국 무역제재를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965년 양국의 수교이래,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더라도 이번처럼 직접적인 방식의 무역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양국의 경제교역규모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매년 흑자를 보는 해외수출 3대 흑자국으로 제재의 장기화는 일본기업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일본이 장기적인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을 외친 아베내각의 외교적 명분 상실

*한일관계를 조정해야하는 미국의 입장, 특히 이번 제재로 피해를 입게되는 한국의 전자관련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임 결국 미국이 중재에 개입할 것

반면 현재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가지 품목들의 국내 재고잔량이 2~3개월 남짓이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대비해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일본에 대해 높은 부품, 소재 산업 의존도를 갖고 있음. 

*예를 들어 이번 규제품목에 포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경우 현재 일본외의 국가에서  품질에 맞는 재료를 조달하기 대단히 곤란함 

*향후 한일갈등이 이번 규제품목 뿐만이 아닌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면 외교와 경제에 있어 한국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 현재 한국은 중국의 사드제재, 북한과의 평화회담이 약간의 교착상태에 빠진점 등으로 외교역량을 대일문제에 집중할 수 없음.

몇 달전 최근의 한일갈등을 잘 전망했던 매일경제 신문의 좋은 기사를 첨부해봅니다.

매일경제 韓·日 경제보복 현실화땐 `공멸`…재계 긴장속 주시 2019년 3월 14일 기사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3/155264/ 

저는 그저 언론사와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뿐인 사람인지라,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쓸 수 없습니다 ㅠ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한일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한국의 국익에 좋지 못할 것이란 점입니다.

여전히 과거사문제로 우릴 불편하게 하는 일본쪽 과격인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현재 한국이 처한 외교적, 경제적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선 이 갈등의 수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현명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부의 실무자분들이 가까운 시일안에 합리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나라인 일본. 우리의 먼 미래세대는 역사 속 오늘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궁금함을 가져보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