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작전의 단위로 삼는 미군은 안보적인 우방국들에 전술핵을 배치함으로서 세계단위의 핵전략을 구상합니다.
과거 한국도 미국의 군사동맹으로서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노태우 정부 당시 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유럽에 있는 미국의 서방권 우방국가에 주로 전술핵이 배치되어있는데요 그 나라들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독미군 기지에서 열린 행사관련 사진 사진 제공:미국 국방성)
독일:10~20기로 추정
이탈리아:70기
벨기에:10~20기로 추정
네덜란드:22기
루마니아:50기
자료 출처:중앙일보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핵균형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2017년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1938437
독일은 현재도 주독미군 3만 5천여명이 주둔하고 있을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안보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과거 냉전시절부터 미 해군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고 미국과 안보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벨기에에는 서방국가들의 군사협력체인 NATO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당해서 배치되어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과거부터 미국과 긴밀한 안보적 협력관계임은 물론 러시아의 진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북해와 닿아있어 지리적 이유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본래 루마니아에 있던 전술핵은 터키에 배치되어있던 것인데 요 몇 년사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제 무기수입과 국내정치 문제로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터키를 불신하게 된 미국이 루마니아로 옮겼다고 합니다.
한편 루마니아는 최근 러시아의 위협요인으로 인해 러시아와 군사적 긴장관계를 갖게되면서 미군의 전술핵배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미군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터키의 전술핵이 루마니아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갖고있으면서도 군사력으로 제법비중이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자체적인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따로 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군의 주력 전술핵으로 사용되는 B61은 다음과 같은 제원을 갖고있습니다.
무게:320Kg
길이:3.56m
직경:약 33cm
위력:0.3-340 kt(위력을 0.3kt부터 340kt 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
참고:위키피디아 b61 항목
https://ko.wikipedia.org/wiki/B61_%ED%95%B5%ED%8F%AD%ED%83%84
b61 전술핵은 미군의 판단에 따라 피해정도와 반경을 고려하여 위력을 조절하여 탑재한 후 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력이 어느 정도 인지 정확히 감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해보니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핵폭탄의 위력이 21kt 이었다고 하니 최대 위력 340kt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감이가서 무섭습니다.
주로 항공기에 탑재되어 투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몇 년 전 만해도 남북관계가 계속좋지않고,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될 때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단독 핵보유가 어려우니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서 맞불을 놓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저도 공감하며 사견임을 전제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그것을 견제하려는 인접 핵보유국인 중국, 러시아의 핵 독트린에 대비해야하는 전략적 부담을 갖게됩니다.
둘째 전술핵을 들여와도 어디에 둘지가 문제입니다.
군사기밀상 배치하는 장소를 공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전술핵 재배치라는 엄청난 결정을 했는데 어디에 두는지 말하지도 않는다면 국민적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핵이나 기타 혐오,기피시설은 자기 지역에 두고싶지는 않죠
셋째 군사대국화 되어가는 일본에게 잘못된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것이겠지만,
현재 계속 우경화되는 일본의 경향을 생각할 때 일본이 이것을 군사력 확장의 명분으로 삼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상기한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현재의 남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만일 실패로 끝나고,
한국이 핵전력을 가져야한다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언젠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소망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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