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의 요모조모

오늘은 규제 샌드박스란 무슨 뜻인지, 규제 샌드박스가 어떻게 탄생된 단어인지부터,

관련된 한국과 해외의 정보들을 간단하게 요약 소개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산업과 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런칭했을 때 정부가 그것에 대해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 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시절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모래를 만지며 놀았듯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내놓는 기업에게 자유분방한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그 안에서 혁신을 꽤할 수 있도록 돕고자 생긴 개념입니다.

이 용어가 유독 한국에서 최근 많이 회자된 이유는 경제성장을 바라는 정부와 기업활동하기 편한 환경을 원하는 기업의 상관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며,

실제로 삶 속에서 기업활동이나 개인자영업을 해본 분들은 활동시 법규와 규제 준수가 만만치 않아 사업에 부담을 느끼신바가 분명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규제샌드박스는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합니다.

<1>임시허가:규제 혹은 법령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의 법규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기존에 기업과 창업가들은 신산업, 신제품, 신서비스 아이디어를 만들어도 현실에 법이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그점을 해소하고자함

<2>실증특례:현존하는 법규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혹은 금지-불허하는 경우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실증하는 특례를 의미

<3>신속확인:허가가 필요한지의 여부나 허가 기준 요건이 존재한다면 어떤것인지 신속하게 확인한 다음 30일동안 관련부서에서 회신이 없으면 시장출시가능 

2>규제 샌드박스란 용어가 탄생한 배경

규제 샌드박스란 용어를 처음 만든 나라는 2014년의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의 정부와 금융업계는 기존의 규제와 법규로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금융업계의 동향을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많은 외자유치와 투자활성화, 투자유치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금융 감독기관인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핀테크 산업에 1억 파운드의 투자유치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게 규제 샌드박스란 용어가 탄생한 배경이라고 합니다. 영국 금융업은 세계3위의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금융업을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삼는 영국이었기에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의 한국, 일본 등의 경제 강국 등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규제샌드박스에서 가장 선도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하는 전문적인 간행물인 TRADE BRIEF의 2019년 4월호에 나와 있는 영국 사례를 통해 본 금융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기대효과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영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앞으로 기대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전문적인 연구원들의 훌륭한 지식으로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하단에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ebook.kita.net/ebookView.ez?cmd=&ebook_seq=00000000000000001554941637941000&category_seq=0203&category_name=IIT%EB%B3%B4%EA%B3%A0%EC%84%9C&ftaYN=undefined#

3>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현황과 규제혁신 5법

 

현재 정부는 2019년 2월 11일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인 도심 수소충전소(국회의사당 인근 소재) 설치를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산업발전과 기업활동의 자율,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대책을 내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연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규제샌드박스를 연내 100개 이상 선정하겠다는 발표도 했고, 하단의 링크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신문 홍남기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개 선정…기업 북돋우겠다" 2019년 2월 22일 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2/104834/

한편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규제혁신 5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중에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은 금융혁신법이며 2019년 4월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운영하는 KISO 저널에 상세히 설명한 전문가의 글이 있으니 참조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journal.kiso.or.kr/?p=9667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규제경쟁력 순위는 105위 였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는 앞으로도 잘 유지,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팅을 보고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