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오사카 정상회의 분석 및 전망

G20 오사카 정상회의를 소개하고 전망하는 간단한 포스팅 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은 일본이고, 개최장소는 오사카입니다. 

19 6/28~29일이 회의의 개최기간이며 장소는 일본 오사카의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담 개최지와 이모저모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칸사이 국제공항, G20회담 소개페이지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kansai-airport.or.jp/kr/notices/g20

Key point

* 역대최대규모의 참가국,기구 

*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홍보효과를 바라는 일본

* 글로벌 무역분쟁이 주요논쟁이 될 것, 홍콩 사태도 이슈가 될 것

  

1>참가국 명단 

이번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는 

<1>기존 G20 회원국

한국,호주,캐나다,사우디,미국, 인도,러시아,터키,남아공,아르헨,브라질,

멕시코,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인도네시아,중국 

<2>의장국 자격으로 일본이 초대한 나라들

네덜란드,베트남,스페인,싱가포르 

<3>각 지역기구의 수장국 및 IOC

아프리카연합의 이집트와 

아세안의 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칠레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기구-세네갈

곧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일본의 사정을 고려해 IOC 위원장도 초대된다고 합니다. 

<4>주요 국제기구들

UN,  IMF, 세계은행, OECD, WTO  등 

결과적으로 총 38개국의 국가정상 혹은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수장이 참여하게 

되는 역대 최 대규모의 G20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명단은 위키피디아 2019 오사카 G20정상회담을 참조하세요

https://en.wikipedia.org/wiki/2019_G20_Osaka_summit

2.일본의 개최의도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이번 일본의 개최의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picture source by https://www.2019-g20-osaka.jp)

<1>대내이슈의 환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고, 이번 G20 정상회담을 통해 각국의 수장과, 

언론의 조명을 받아 올림픽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G20 정상회담에는 이례적으로 올림픽의 최고간부인 IOC위원장이 참석합니다.

한편으로 최근 아베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하고있고, 일본 주요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아베 총리의 4선도전에 대한 여부에서 국민의 절반이상이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일본의 집권 자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불리한 현 상황을 국가적 행사로 타개할,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올 하반기 소비세 인상(현행 8%->개정 후 10%)을 앞두고 있어 

유권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2)대외적인 일본의 발언권 확대 

몇 년 사이 일본은 미중갈등이나 북한문제, 중동문제등 거시적인 이슈에서 큰 입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친분을 과시하는 아베-트럼프 두 정상간의 쇼맨쉽도

결국 무역으로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는 등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시 아베총리의 극진한 대접을 호평하면서도 

한편으론 일본기업들에게 무역보복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하여

일본을 긴장시켰습니다.

G20 의장국은 회담의 주요의제를 설정할 의제설정권을 갖습니다. 

일본은 이번 G20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확대와 글로벌 무역교류의 촉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현 무역기조와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한편 많은 정상이 모이는 회담기간인 만큼 현재 소원한 한,중과의 관계역시 다소의 조정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회담기간 중 한일정상간의 단독회담은 보류한다는 식으로 

돌려말해서 동 기간내에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긴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3.공식의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이 설정한 공식의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고용, 개발문제, 여성의제, 국제보건, 환경-에너지분야, 혁신,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등 인데

최근 미중무역전쟁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레 마지막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문제가 최대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G20 오사카회담에 대해 정말 잘 정리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조하시면 더 이해가 쏙쏙될겁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18일 기사 열흘 앞 'G20 오사카 정상회의', 미중 무역전쟁 분수령>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6045300073

4.G20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In 후쿠오카 회의내용 요약(19.6.8~9) 

과거부터의 경향을 살펴보면 G20 정상회의에 앞서 보통 각국 금융정책의 책임자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회담이 있어왔고 이번에도 해당회담이 있었습니다. 

6/8~9간 후쿠오카에서 열린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각국은 

전자화폐로 불리는 암호화폐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자금세탁방지방안 강화함과 동시에

건전한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국적없이 세계적을 사업을 영위한다는 장점을 이용해 

국제적 IT기업들이 각국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디지털 과세>로 칭하고 이 규정은 물리적 시설이 

없는 IT기업에도 각국이 과세가 가능하고, 

세계적 단위의 세율을 정해 다국적 IT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조세가 적은 지역에 수익을 신고해서 과세를 회피하는 편법을 방지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당초 이부분은 EU와 구글세 문제로 마찰을 겪으며 다국적 IT기업을 통해 세계적 수익을 

창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의외로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필요성을 공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물론 해당 방안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적용하더라도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에 미국의 입장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회담전망 

                    

(picture source by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more-photos-foreign-trip/ 미중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 중국 방문)

이번 회담을 읽는 중요한 키워드는 미중무역분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 중국은 무역 분쟁을 거듭했고, 얼마 전에도 미국과 중국은 상호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날로 첨예해져 가는 미중무역분쟁 속에서, 미국 EU간의 무역분쟁도 존재하고 있고

최근 브렉시트 문제로 EU와 다툰 영국도 적잖은 EU국가가 포함된 이번회담에서 문제가 불거질까봐 부담스러운 면이있을 것입니다.

한편 올해 6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는 홍콩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해당시위에서 홍콩의 민주화운동가들은 중국중앙정부의 권리억압과,

불투명한 사법체계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서방과 중국의 갈등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소재는 중국의 인권문제입니다.

영국은 중국에 홍콩을 반환할 당시 중국의 일국양제를 준수와 홍콩의 사법,행정상 자치권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반환한 것인데 

이것이 갈수록 어긋난다면서 중국의 비민주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G20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언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회담이 마냥 좋게 흘러가긴 어려운 이유들 입니다.

여러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번회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있지만, 힘있는 나라들이 모이는 자리니 만큼 지구촌을 위해 좋은 합의도 있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