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목록과 의미

최근 한일무역분쟁과 갈등의 심화가 이슈입니다. 일본정부는 빠르면 8월 2일 정부회의 이후 한국을 일본 무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Key point

*화이트리스트란 무역에 있어 국가가 다른 안보,우방국가들에게 전략물자의 무역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그간 일본의 유일한 아시아 화이트리스트 국가였으나 8월2일부로 제외가 유력시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중재와 8,9,10월의 정세에 따라 한일관계를 전망해 볼 수 있다.

1>무역에서의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정의란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안보상 중요한 전략물자의 무역 시 그 무역의 통절차를 간소화 하는 혜택을 주는 국가목록을 화이트리스트로

정의합니다.

무역에서 통관절차는 상당한 시일과 꼼꼼한 검사를 요구하는데, 이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면 이 시일과 검사를 대폭단축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많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EU 등 세계적인 무역 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9년 5월부로 한국은 EU
의 7번째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되었는데 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EU와의 무역에서 의약품 무역을 하는 어떤 나라든 GMP 서면확인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은 2019년 5월부로 유럽연합의 화이트리스트 국가가됨으로서 이것이 면제, 절차 간소화

*최대 4개월 이상의 통관기간 단축

*제약,바이오,의약품등의 대 EU무역에서 이를 통한 이익을 봄

 

2>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목록 

현재 일본의 경제산업성 및 경제, 무역 관계당국이 일본정부차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미주와 EU의 선진국가들 위주로 되어있고 현재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합니다. 

미국,캐나다, 아르헨티나(남미국가중 유일)

호주,뉴질랜드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스웨덴,스위스,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폴란드

체코,그리스,헝가리,아일랜드,불가리아,벨기에,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

아시아에서는 현재 한국이 유일

이상 27개국가 입니다.

3>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만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한-일간 무역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최대 110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일러한 개별품목의 무역허가 소요기간이 최대 90일가까이로 늘어나고,

일본정부의 심사가 더까다로워지고, 심사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일본정부가 문제삼을 경우 수출입을 불허할 수 있게됩니다.

한편 한국에 수출을 진행하는 일본기업들이 과거에는 간소화된 절차로 하던 것을 계약의 건별로 건마다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현재 8월2일 열리게될 각의(대한민국 정부의 국무회의와 비슷한 일본 의원내각제의 최고행정부 회의)에서 이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영향을 받는 품목이 무려 1100여개나 되는 만큼 이 많은 품목들을 한눈에 볼순 없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50%이상이 되는 물자들 위주로 잘 정리한 경향신문 기자님의 유익한 신문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화이트리스트 품목 1100개…정부, 예산·세제·규제완화 총동원 2019년 7월 14일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951478

4>향후 전망 및 관전포인트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나루히토 왕세자 부부는 2019년 10월22일의 즉위식을 통해 정식 즉위한다. 나루히토는 청년시절부터 평화적인 과거사 관념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향후전망과 관전포인트는 순전히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 외신에 의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한국측엔 징용판결과 관계된 일본기업자산의 압류 현금화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측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하지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내각의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한국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는 만큼 단기간에 현사태가 봉합될 확률은 적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하반기내내 한일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8월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념하는 8월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매년 8월15일 기념사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말자는 주제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한일갈등이 더 증폭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현재 북한 미사일 문제와 중,러의 영공침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런상황에서 한국을 좀 더 몰아붙여야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한국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있습니다.

*일본은 10월 22일 새 일왕인 나루히토가 즉위하는 즉위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패전이후 현대 민주주의국가가 된 이후 역대 일왕의 즉위식엔 일본의 내외귀빈들과

각국의 축하사절들이 오고갔는데, 나루히토 일왕은 세자시절부터 한국에 우호적인 발언과 과거사 인식을 보여주었다는 장점은 있지만,

현재 한일갈등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한국정부가 이 즉위식에 외교사절을 보낼지 안보낼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시점까지 한일갈등이 이어지냐 안이어지느냐는 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상초유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이어, 한국의 즉위식 보이콧까지 이어진다면 한일관계는 앞으로 돌이킬 수 없게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마지막 중재의 가능성이라면 역시 미국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고,

한일무역갈등과 일본의 반도체규제가 미국과 경쟁관계인 중국에게 이득을 주는 효과를 보인다면서 한일관계를 중재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아마 일본의 무역규제가 장기화된다면 미국으로서도 국익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나서야하는 상황이 오지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당,정,청 주도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1조원 규모의 정부 정책 지원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든 한국의 경제에 큰 타격없이 사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