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무역분쟁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득실

최근 한일갈등이 연이어 불거지는 가운데 중국이 한일갈등의 간접적인 외교,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으로 중국이 어떤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과연 중국은 이익만 얻는 것일까요?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한일갈등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본 포스팅 입니다.

 

1>한일무역분쟁으로 얻는 중국의 안보적 이익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동북아 안보판도를 우려해왔습니다.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는 미국 일본 중심의 해양세력에

 

육상에서 중국과 마주하는 한국의 군사력이 더해진다면 안보적으로 중국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한일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협정)의 폐기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중국은 안보상의 반사이익을 얻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2>한일무역분쟁으로 얻는 중국의 경제적 이익

                       

                                      (사진=위키피디아 2018년 중일정상회담)

현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한국의 삼성,LG등의 글로벌 기업 들은 전자산업 부문, 배터리부문부터 시작해서 매우 여러 가지 산업에서

 

중국의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멤버이기도 했던 에번 메데이로스 미국 교수는 이번 한일갈등을 미국이 중재해야하는 이유로

 

중국요인을 꼽은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미국의 저명한 경제연구소와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 최근 잇따라 언론인터뷰에서 한일갈등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피해가

 

글로벌 산업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3>그밖의 부가적 효과

최근 중국은 미국과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었고, 홍콩시위 문제로 인해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서방권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비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홍콩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눈길이 쏟아지는 것이 한일갈등으로 인해 한반도로 다소 돌려지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중국이 한일갈등으로 보는 손해들 

1,2,3의 시각은 주로 현사태를 분석하는 서방권 민주주의 국가들의 견해이고, 이에 대해 중국은 반론을 제기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일갈등에 대한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양국이 사태를 완화하고 대화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의 한일갈등이 겉으로 보기엔 위의 분석대로 중국에게 이익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불이익의 요소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즈와 환구시보를 비롯, 중국의 권위있는 학술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의 외교,경제,무역 전문가, 민간대학의 전문가들을 통해 이번 사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조속히 갈등을 마무리 짓고 안정을 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 한일갈등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것 같은 중국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실리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중국에 상당한 직접투자와 고용창출을 병행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삼성반도체는 중국의 시안지역에 8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LG디스플레이역시 OLED생산량을 늘리기위해 무려 5조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삼성과 LG는 투자뿐만 아니라 현지인 고용을 담당하는데 고용되는 근로자들은 주로 중국의 서민층이고, 이는 경제성장을 집권 명분으로 내세우는 중국의 집권층에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기업의 고사가 중국기업에게 성장의 기회이지만, 이들 한국기업들은 단지 돈만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합작투자형태로 중국기업이 한국기업의 기술을 배우거나, 기술제휴를 하는 관계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상당부분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하이테크 한 부분에서 한국기업과의 기술제휴가 필요합니다.

 

셋째 한일갈등이 필요이상으로 격화되면 아시아에 미국의 입지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미국과 상호견제상황인 중국으로서는 만일 미국이 중재에 성공하게 될 시 길게 보면 아시아에 미국의 입지를 높여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순전히 저의 이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먼 미래에라도 한중일 3국이 과거를 씻고 언젠가는 화해하길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동북아시아의 분쟁은 단지 동북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불안을 몰고 오는 불행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이번 세대에는 힘들겠지만 갈등 속에서도 상호교류와 인적네트워크의 구축, 협력공간의 창출등을 통해 미래 세대는 지금보다 나은 한중일관계를 갖게되길 바래보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