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독재정권이 무너지는 이유

오늘날 지구촌 여러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 등의 정치체제를 택한 나라도 많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독재국가가 무너지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독재국가나 독재정권이라는 정치체제가 무너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주적 시위나 혁명도 있고, 외부와의 전쟁, 내부 통제 실패, 혼란등 여러 원인이 있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재는 애초에 영원할 수 없는 시스템이며, 이런 시스템의 모순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견해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Key point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지구촌 국가 중 120여개 국가가 선거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IT기술의 발달 등 복잡해진 산업구조가 독재정권의 통제력을 방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확산되며 독재국가들은 압박을 받게 된다.

 

1>점점 민주화 되는 지구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촌을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면 현재 시스템의 대세는 민주주의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한세기 전만해도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의 숫자는 매우 적었지만, 현재는 12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확대에 대해 잘 정리 요약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조해보세요 :)

 

연합뉴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속해서 확장 추세> 12월 11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71211126200009

 

오늘날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확장은 독재국가들의 통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게 만듭니다.

 

첫째 정보와 사람의 자유로운 교류, 방문입니다. 오늘날엔 아무리 독재화 된 국가라도 북한처럼 국가전체를 인트라넷으로 통제하는 나라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인터넷 사용과 외부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 북한조차도 매년 소수지만 유럽, 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지요.

 

이런 교류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레 독재국가 내부의 국민들이 현재의 시스템에 의문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독재정부들은 단속을 위해 검열제도를 사용해보지만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대외교류가 적었던 시절처럼 잘 통하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독재정부들이 경제적 수단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해야하는 입장이라 더욱 힘듭니다.

 

둘째 게임에 비유하자면 호환성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민주주의를 택한 상황에 소수의 독재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무역, 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권을 취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과거 게임플랫폼의 경쟁이 심했던 시절 세계적인 콘솔게임회사들은 각자 자신의 게임기기를 국제표준으롯 삼고자했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게임기기의 플랫폼, 디스크 규격 등은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지요.

 

정치체제를 하나의 콘솔게임기기에 비유하면 너도 나도 민주주의라는 게임기기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독재라는 전혀 다른 규격은 시장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EU 등은 무역을 할 때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는 나라와의 거래는 중지하거나 혹은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택한 상태에서 독재국가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국제공조로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복잡해진 산업구조와 독재자의 통제력 상실

Photo source by=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emocracy_Index_2010.png 2010년 기준 세계 정치체제분포도, 검은색 일수록 독재, 비민주주의 국가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정치는 경제에 영향을 받고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재정부가 독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그 사회의 군사력과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대규모의 국영기업을 운영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과거 산업구조가 1,2차 산업 정도로 단순했던 시절엔 이 방법이 잘 통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과 IT산업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 방법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산품의 경우 무언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데 있어 명확한 수량이 있고, 이 흐름을 통제하기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창작이나 아이디어 IT 산업 등은 산업적 특성상 쉬운통제가 어렵습니다.

 

독재자는 독재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그 사회에서 생산된 경제적 이권을 자신의 지지층에게 분배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부분 지자체, 시민, 민간기업, 하부 행정기관, 의회에서 분산해서 할 일을 독재국가에선 독재자와 몇몇 측근만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경제구조가 단순했을 땐 독재자와 몇몇 측근이 생산자, 기업, 시장에 명령을 내리고 통제하기가 쉬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런 일은 쉽지가 않을뿐더러 복잡해진 산업구조로 통제해야 될 분야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만 가고 결국 독재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3>후계자 딜레마

독재자라도 자연수명이 존재하고,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후계자를 제대로 임명해야합니다.

 

혹은 퇴임할 생각이 없더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믿을만한 측근들을 후계자 군으로 두죠.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 민주주의가 없던 왕정시절 적잖은 왕들이 후계자들의 배신으로 무너지거나

 

혹은 후계자가 너무 무능해서 체제를 붕괴시키곤 했듯,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4>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급격한 민주화 이후 혼란기를 겪는나라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민주주의가 대체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를 달성한 선진국들이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개도국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구촌에 자유의 바람이 계속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