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낮은 이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등을 이유로 미국 민주당과 반대파들에게 비판받고 있고, 미국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탄핵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미국의 복잡한 절차와 제도 때문에 트럼프의 탄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번거로움이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낮은 것일까요?

Key point

*현재의 의회의석 분포로는 트럼프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남은 임기를 새 대통령 선출이 아닌 부통령 승계로 이어간다

*탄핵 성공 이후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1>탄핵절차의 복잡함 

(사진=러시아 대통령궁 웹사이트, 최근 미국언론 CNN은 익명의 백악관 전직 고위참모의 회고록 <경고>의 일부를 입수하여 트럼프가 푸틴을 과도하게 신뢰해 참모들을 당황시켰다고 보도한바 있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선 2가지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미국 하원의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다음 과반수 이상이 이를 찬성한 후, 상원의회에서 상원의원의 3분의2가 탄핵에 동의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435석 중 235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보다 의석수가 많지만, 상원의회는 총 100석 중 53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도 탄핵을 통과시키기 어려운데, 오히려 집권 공화당이 더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데다가 이들에게 반란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미국 의회 의석 분포도로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2>탄핵 이후 정권교체를 시도하기 어려움

(사진=미국 백악관 웹사이트, 마이크 펜스 부통령)

한국 등 적잖은 대통령제 국가가 대통령을 탄핵한 후 몇달 정도만 지나면 새로운 대선을 통해 새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시 부통령이 그 직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다른나라의 대통령제 하의 야당에 비해, 미국의 야당들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탄핵 이후 정권을 바로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어차피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의 사람이 직무를 계승한다면

탄핵의 사유가 되었던 의견의 차이나, 정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현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종교, 윤리적인 문제나 상속세 문제, 소수자 보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민주당과 더 반대되면 반대되는 입장이지

민주당과 가까운 입장도 아닙니다.

실제로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주지사였던 시절 자신의 주의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대폭 폐기하거나 완화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 트럼프를 탄핵시켰다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반대자를 지도자로 선출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만들 수 도 있습니다. 

3>탄핵 이후 역풍의 가능성

미국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운좋게 탄핵을 성공시킨다 해도, 정치적 함수에 의해 오히려 상황이 미국 민주당에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미국 역사상 탄핵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예전 클린턴 대통령(민주당)의 경우 탄핵안이 의회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정말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선례가 남는 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걸 우려한 공화당 내 신중파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여론이 겹쳐 결국 탄핵이 실제로 발효되진 않았습니다.

닉슨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당할 위기까지 갔지만 본인이 알아서 자진 사임을 택했기에 실제로 탄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미국의 역사 탓에 실제로 트럼프가 탄핵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고, 공화당 내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바이든 등 여러 후보들이 대부분 여론조사를 통한 가상대결에서 트럼프에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트럼프를 탄핵하기 보단 어차피 1년밖에 안남은 재선에서 정상적으로 선거 승리를 하는편이 낫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재미있게도 얼마전 미국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적잖은 수가 트럼프를 반대하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 자체는 높다는 식으로 응답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트럼프의 재선가능성에 대해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분석한 결과도 있는데, 이것을 잘 설명한 중앙일보 기사를 첨부하니 유용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0년간 1번 빼고 다 맞힌 족집게 "트럼프 재선 쉽게 이긴다"

중앙일보 <30년간 1번 빼고 다 맞힌 족집게 "트럼프 재선 쉽게 이긴다"> 2019년 10월 16일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05609

최근 우리나라에는 방위비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나라가 현재의 목표를 향해 잘 순항해보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