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본 정부 1년 예산 부처별 잠정안

일본정부의 2021년 정부예산안이 올해 10월 재무성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지구촌 각국의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발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2021년 일본 정부가 일본 각 부처별 예산 요구를 반영해 요구하는 2021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약 105조엔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 잘 설명하고 있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일본의 각 정부부처에서 정확히 얼마나 2021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www.yna.co.kr/view/AKR20201001020400073

일본 정부 예산 요구액 1천162조원 넘어 사상 최대 | 연합뉴스

Key point

 

*2021년 일본 정부의 예산요구액수는 한화로 약 1천 162조원이다.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이기때문에 정부예산안에 대해 일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부예산에 대한 심의권은

일본의 중의원이 갖고있다.

 

*2020년 일본정부는 코로나 대응으로 2020년 6월 2차 추경예산안으로 한화 약 358조원을 지출했고,

현재 3차 추경으로 214조원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2021년 일본정부의 실제 지출예산은 일본의 코로나 대응여부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포스팅을 읽기전에 유의해주셔야 하는건 이 예산안은 아직 '잠정'입니다.

 

일본도 미국,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예산이 통과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2018년에는 정부안보다 예산규모가 축소되었고, 2019년엔 통과되었습니다. 이점을 유의하면서 읽어주셔요 :)

 

 

<1>일본 정부 부처별 2021년 예산요구안  

부처	부처별 2020년 예산 요청액수
황실비(일왕가의 활동,품위유지비 등에 사용)	85억 엔
일본 국회	1,321억 엔
재판소	3,259억 엔
회계검사원(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고있는 부처)	3조 8742억 엔
내각, 내각 본부 등 (의원 내각제를 하는 일본의 특성)	3조 2,525억 엔
방위성(한국의 국방부에 해당)	5조 3,326억 엔
환경성	3,839억 엔
국토교통성	6조 0,576억 엔
경제산업성	9,690억 엔
농림수산성	2조 1,974억 엔
후생노동성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여성부+고용노동부 기능)	32조 9,783억 엔
문부과학성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부)	5조 3,135 억 엔
재무성	1조 8,030억 엔
외무성	7,137 억 엔
법무성	7,887 억 엔
총무성 (한국의 행정안전부+소방+우정기능)	16조 7,898억 엔
경찰청	3,102억 엔
국채발행	25조 4,934억 엔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인 포스팅이기에 부처별 요구액만 포함 시켰고, 세부 요망액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요망액이 궁금하신분들은 하단의 일본 총무성 웹사이트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일본 총무성 웹사이트

 

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1/fy2021.html#gaisan

令和３年度予算

<2>예산으로 바라본 현재 일본 정부의 상황

 

(사진=픽사베이 일본 히메지성)

 

*사상 최대 액수의 정부예산 편성이라고는 하지만 작년과 비교할때 대폭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올해 일본정부가 코로나 추경으로 한화로 수백조원에 달하는 지출을 해버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일본정부 예산에 관한 포스팅에서도 밝혔듯이 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사회보장비용은 정부예산의 상당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이유로 후생노동성의 예산액수는 엄청난 편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보건조치, 복지대책을 근거로 설명한 만큼

앞으로도 이 예산의 비중은 일본정부의 예산에서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있는만큼 그에 대응하는 의료예산, 복지예산, 노인관련 예산이 언젠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만큼 그에 맞는 신중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일본정부가 실제로 지출하게될 예산은 일본의 올림픽 개최 성공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것 입니다.

현재상황을 보면 2021년에도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일 코로나 사태가 급호전 되어 개최하게된다면 예산지출이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올해 일본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일본정부조차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 같다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이미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예산은 과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일본정부 2021년 예산안 잠정안 포스팅이었습니다 :)

 

내년에는 지구촌이 코로나에서 회복되어 모두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