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대북선제타격의 어려움

미국의 대북선제타격 계획을 비롯, 미국이 북한을 쉽게 먼저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히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평화문제에서 중요한 이슈중 하나는 미국과 북한의 대립문제일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포기하길 바라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누구나 알다시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북한을 공격하자고 마음먹었다면 이미 얼마든지   

 

공격해 붕괴시키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오랜세월 북한을 선제타격하지 않아왔던 것일까요?

 

Key point

 

*남북간의 짧은 거리와 북한의 한국에 대한 보복공격 가능성 문제, 인명피해 문제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비롯 전후수습에 대한 복잡한 정치 외교적 후폭풍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지상군 파병에 따른 비용과 정치적 부담 

 

1>남과 북의 짧은 거리와 보복공격, 대규모 인명피해문제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이런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굳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 이었죠.

 

제 기억이 낡아 백프로 같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일명 '코피전략'이라는 대북 선제타격계획을 검토했다가,

 

결국 트럼프-김정은 회담이라는 평화무드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에 따르면 이에 맞춘 여러 준비와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피전략의 자세한 내용은 군사분야에서 유명한 양낙규 기자의 기사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www.asiae.co.kr/article/2020011913142017120

[양낙규의 Defence Club]브룩스 전 사령관의 ‘2017년 북 타격계획’은

실제로 남과 북은 무척 거리로는 가깝습니다. 서울과 휴전선의 거리는 60km 남짓이고,

서울에서 가장 북쪽인 곳과 북한에서 가장 남쪽인 곳의 거리, 즉 최단거리는 약25km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몰려삽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인구의 총합은 한국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며,

서울의 인구는 약 980여만명 입니다.

 

한편 서울에는 각종 해외대사관과 공사관 및 외교공관,

 

다국적기업의 한국관련 사무소, 출장소 등이 밀집해 있고, 코로나 시국인 현재는 주춤하지만 평소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눈치채기 어려운 기습

 

*남한에 대한 보복이 불가능 할정도로 북한의 장사정포, 미사일, 핵무기 기지를 일시에 무력화해야함

 

*서울에 있는 각종 외국인, 지구촌 사람들의 안전, 미국 시민의 안전문제 해결

 

그래서 미군의 훈련프로그램 중에는 한국에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자국민을 수송기에 태우는 가상훈련도 포함되어있고,

몇년전에는 실제로 시민들 중 일부를 선발해 수송기에 태우는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낡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도권에 타격을 가할

방사포, 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을 상대로 일부 핵시설과 기지들을 핀셋처럼 부분타격하는 대북선제타격 계획이 자주 무산된 것도 이런 요인입니다.

 

대북선제타격은 공격자의 입장에서나 방어자의 입장에서나 그 공격의 범위가 한정적일지, 전면적일지 가늠하기 어렵고,

인구밀집 지대가 가까이 붙어있기에 부분적인 전투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전체병력의 7할이상을 휴전선 근처에 밀집시킨 상태이기도 하기에 작은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들로 선제타격을 하지 않았을뿐,

미국이 결코 군사력이 없어서 그동안 북한을 봐준 것이 아닙니다.

 

2>중국과 러시아의 개입문제

 

(사진=미국 해군 웹사이트 www.navy.mil/Resources/Photo-Gallery/igphoto/2002553687/ photo by Lorilyn Cravalho)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맺고 있는 군사협정은 한미동맹보다는 즉시개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미동맹의 경우 한국에 전쟁이 발생했을때 자동개입하는 조항이있지만

 

북중동맹의 경우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을 당했을때'만 중국이 개입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런이유로 1994년 1차 북핵위기때 북한군 고위급 인사였던 최광이 중국을 방문했을때

중국 측에선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다면 이라는 가정적 전제조건으로 북한을 돕겠다고 대답한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정면에서 승부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해도 그 '범위'에 따라 개입을 조절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외교,군사 전문가들이 내리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은 역시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전면적으로 북한을 돕지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북한에 무기와 물자를 제공하면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그 과정중 미군피해가 늘어날 가능성

 

*현대 전쟁 중 중요한 한 축은 외교전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UN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주도의 북한공격안이나, 한국 원조계획을 안보리에서 부결할 거부권이 있다는 점

 

*레이더 자료, 전산자료 등 간접적인 정보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사이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갈등을 빚는 다른 영역 (ex)대만문제, 중동문제, 동유럽문제)에서 미국을 방해할 가능성

 

등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나라가 개입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이기기야 하겠지만 비용부담이 더 커지겠지요.

 

3>대규모 지상군 파병에 대한 부담 

 

 

(출처=훈련 중인 미군 미국 국방부 웹사이트 www.army.mil/ U.S. Army photo by Staff Sgt. Garrett Dipuma)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각각 해당 국가의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TV에서 사담 후세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지역을 안정화 시키는데에는 실패했고,

 

그뒤에 미국의 전쟁비용과 미군 전사자, 부상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CNN의 2010년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는 약 4,500여명이고, 부상자는 단순,중상을 합쳐 약 3만명이 넘습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군을 꺾고, 핵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물론 전후에 해당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지상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국군 역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겠지만,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가능성, 해당 지역의 안정화를 생각한다면

지상군 파병을 해야할 것 입니다.

 

이점에 대해 미군인사가 발언한 적이있는데 읽어볼만한 좋은 연합뉴스 기사를 첨부합니다.

 

www.yna.co.kr/view/AKR20171105037000009

미군 "北핵시설 찾아내 접수할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 | 연합뉴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행했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 때문에 이후 꾸준히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를 제거하는 작전에서도 공군위주의 전쟁을 했고,

2010년대 중반 IS를 제거하는 작전에서도 공군위주에 대규모 보단 정예화된 소수의 지상 특수부대 위주의 전투를 즐겨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남긴 상처는 미국 언론과 유권자들로 하여금 타지역에 대한 대규모 지상군 개입을 꺼리는 풍조로 이어졌죠.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 훨씬 약하다고 해도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에는 대규모 지상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쉽게 선제공격하지 못하고 복잡한 계산을 하게되는 요인이 됩니다.

 

4>전후 수습 문제와 복구비용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서도 곤란했던 이유가 전후수습과 복구의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미국은 여러가지 전후수습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들부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지역의 경제, 의료, 보건, 식량, 에너지 등 인프라 문제. 이 문제는 남한이 대부분 해결하도록 하면 되지만

미국도 어느정도는 부담할 수 밖에 없음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의 철군시점 문제 실제로 아프간, 이라크에 투입된 미군병력의 단순철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음

 

*러시아 중국 등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과 외교적인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문제

이들 국가들은 미국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호의적일 수가 없고,

어느정도 협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과 미국이 동맹사이어도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의 의견이 매번 같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조율해야하는 문제

 

*현재 국제법상 유엔은 한 국가가 다른국가의 영토를 병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전쟁 후 한국의 통일문제를

처리해야하는 외교적 문제 이 과정에서 지리한 협상이 예상됌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경제성장과 무역의 중심지대중 한 곳이 된 상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세계 주식시장과 금융, 무역시장에 미칠 여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 간단히 생각해도 나오는 이런 문제를 미국의 외교관, 미군의 평범한 인사들이 생각 못할리 없겠죠^.^?;;

 

5>미국의 세계전략이 가진 복잡성과 다른지역에 미치는 문제

오늘날 우리는 초연결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IT와 SNS 5G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이고, 

바다에는 1년에 약 100억톤의 물자가 지구촌 180여개국을 오갑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된 것 뿐이지만 지구역사상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인적,물적 교류를

자유자재로 주고받은 시절은 처음일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지구의 유일한 초강대국이고, 세계의 여러문제에 개입하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갈등을 빚는 나라는 북한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2020년 초반 미국과 이란은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았고, 2020년 내내 미중무역갈등을 그칠줄 몰랐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미국이 북한문제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사이 중동에서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나라들이 영향력을 확장할 수 도 있고,

중국이 대만문제에서 더 우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동유럽과 북극해, 중동에서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파트너인 친미국가들은 지역마다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고, 미국은 이들의 안전보장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여러가지 이유들은 미국이 오랜세월 북한을 타격하지 않고,

미국과 북한관계가 평행선을 유지해온 이유입니다.

 

미국과 북한사이에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내년에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지구촌의 여러나라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대립이 많이 종식되는 좋은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방문자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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