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사회의 추진배경, 장단점

한국은행은 현재 2020년을 목표로 동전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최근 지구촌에서는 동전없는 사회를 위한 논의와 시도가 한창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명 동전없는사회가 가능할지와 그것이 불러올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결제를 기반으로한 간편결제 기술을 이용해서 동전제로의 사회를 목표로 하는겁니다.

 

실제로 스웨덴은 현재 몇년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금없는 사회를 추진한 결과 전체 소매점의 불과 10%만 현금거래를 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밖에도 유럽의 각은행들은 최근 현금보유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동전없는사회, 현금없는사회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갖고있고 왜 추진되는 것일까요?

 

1.동전발행비용을 줄일 수 있다-비용절감

 

한국은행과 국제사회의 선진국들이 현재 현금없는 사회, 동전없는사회를 추진하는 1 순위 배경은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비용문제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만해도 매년 지폐를 제조하는데 1500억원의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16년 한국은행은 5만원,만원,오천원,천원권 지폐를 발행하기위해 1500억의 예산을 사용했고

 

동전을 제조하기위해 매년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두개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소모되는 것 입니다. 그중에서도 동전은 단지 예산만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구리 등 각종 광물자원도 소모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2.검은거래를 줄일 수 있는 투명성 확대

 

현금없는 사회의 장점은 모든 금융거래와 일반 소매거래가 금융전산망과 전자결제망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검은돈과 범죄에 악용되는 자금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명성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현금을 통한 각종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장점으로 꼽는 점 입니다.

 

3.은행강도, 현금강도의 멸종(?)

 

현금사용이 줄어들고 동전없는 사회가 되어갈 수록 이것을 노린 은행강도나 현금강도는 멸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금없는 사회를 유럽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최근 은행강도가 완전히 실종(?)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 쳐들어가도 현금이 거의없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밖에도 최근 한국도 체크카드의 급증과 모바일, 스마트폰 거래의 급증으로 사람들이 지갑에 많은 현금을 들고다니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치기범이 날이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각 서울시의 큰 경찰서마다있던 소매치기전담팀을 해체하고 더 민생치안에 가깝고 유용한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든 달러가 내것이었으면^.^!! 모두 부자되세요!)

 

4.디지털 금융범죄의 증가, 노령층 문제

 

그러나 현금없는사회가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점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현금없는사회를 추진한 이후 디지털금융범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한편 스마트결제나 전자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와 자주접촉하지 않은 70대이상의 고령층입장에서는 현금이 더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전자기기 사용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스마트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령층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쉽게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현금없는 사회가 너무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그 나라들의 노년층들이 불편함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없는 사회일수록 국가의 중앙금융전산망 관리가 중요합니다. 화폐가 실물로 존재할때와 달리 현금없는 사회는 전산으로 현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나쁜목적을 가진 해커나, 적대국의 디지털 해킹을 통한 통화교란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대전 시기에도 독일이 영국의 금융망을 흔들기위해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영국정보부 요원들이 잘차단하고 어떻게 수습하긴했지만 부작용도 나름있었던 만큼,

 

디지털시대에는 이런 화폐교란공격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디지털망으로 이루어져 효험(?)을 보려하는 나쁜 조직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5.정치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빅브라더의 시대

 

유엔에서는 최근 현금없는사회를 두고 토론이 벌어진적이 있습니다. 현금없느사회가 물론 유용함은 갖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가지 이유때문이라고 합니다.

 

(1)독재국가와 현금없는사회-정치적으로 독재를 택하는 국가가 현금없는 사회를 추진할 경우,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활동가, 체제에 반항적인 시민들이 반란이나 시민운동을 위한 자금을 몰래모을 방법이 없어져 독재가 강화될 우려가 있음.

 

(2)국제 디지털 해커조직이 현금없는사회의 금융전산망을 흔들가능성.

 

(3)빅브라더의 현실화-현금이 아예없는 사회에선 프라이버시한 소비나 구매,지출을 숨기고 싶은 개인이 숨길 방법이 없고, 잘못하면 이것이 정부나 어떤 단체의 개인에 대한 감시, 스토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점.

 

6.결론-어떻게든 안착될 것.

 

이렇게 현금없는 사회는 여러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는 편의성이 크기때문에 서서히 안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현금을 많이갖고 다니는사람이 별로없잖아요^.^??

 

하지만 보완될부분도 필요한 만큼 좋은사람들이 보완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중인 동전없는사회는 급격하게 동전을 없애고, 현금없는사회를 만드려는 것은 아니고,

 

동전의 발행비용,관리비용자체를 줄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것이랍니다.

 

한국은행의 관련 정책이 궁금한분들은 한국은행에서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홈페이지로 정책의 개요와 방향을 잘정리해두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한국은행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