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의 원인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크게 지적하면서 벌어진 이 무역전쟁은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1300여개의 품목 규모로는 약 수십조원이 되는 상품들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보복관세를 준비중 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040929011

 

(이건 관련기사링크 입니다.)

 

앞서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양쪽이 보복관세를 날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이라고 미국이 말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이런 공방전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 입니다.

 

1.중국의 시장개방문제

 

현재 중국은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무역장벽들을 쳐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산업의 경우 외국의 진출을 아예불허하거나,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불공정한 무역이며 이로인해 미국의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 가지 사소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극장에선 외국영화의 연 상영 횟수가 20편 정도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아무리 미국에서 유명한 헐리웃 영화라도 중국에서 흥행만큼 많은 상영이 되긴 어렵다고 하죠

 

*몇몇 산업분야나 투자의 경우 아예 중국인의 지분이 51%가 되는 합작의 형태여야만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진출한 외국기업을 삼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 같은 것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당했었죠 ㅠㅠ

 

*그밖에도 많은 서비스업, 금융업등에서 진출의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미국은 중국에게 매년 수천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있는데,

 

중국이 무역장벽을 쳐둔 업종은 대부분 미국이 유리한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2.중국의 저작권 위반 문제

 

저작권 문제는 미국이 약 20년전쯤 부터 중국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3월부로 WTO에 중국의 저작권 위반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했습니다.

 

중국의 각 산업분야, 시장분야에서는 미국의 저작권을 전혀지켜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예로들면 한국의 게임업계들 조차 중국의 불법복제 게임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측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에 유통되는 미국산 DVD CD의 90%가 불법복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밖에도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사업부터, 각종 소매품들까지 중국은 저작권을 너무 준수하지 않는 다는 것이 미국의 불만입니다.

 

이로인해 미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실제로 중국 기업중 일부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진출했다가는 미국 현지에서 저작권소송으로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아이 폰에서 표절한 것도 없는 삼성조차 애플에게 소송을 먹는 미국인데 중국이라고 온전할 수는 없겠지요.

 

3.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물론 미국의 속마음 속엔 당연히 중국에 대한 견제목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GDP 팽창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중국의 GDP는 정도인데 이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이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불과 7년전 쯤 만해도 중국의 GDP는 일본보다 낮았지만 그때부터 일본의 GDP도 추월하고 세계2위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GDP는 14조달러 정도로 세계 2위입니다.

 

세계 GDP 순위와 중국의 성장률문제가 궁금한 분들은 잘정리된 기사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happist.com/558076/2017%EB%85%84-%EC%A4%91%EA%B5%AD-%EA%B2%BD%EC%A0%9C%EC%84%B1%EC%9E%A5%EC%9C%A8gdp%EC%97%90%EC%84%9C-%EC%9D%BD%EB%8A%94-%EC%8B%9C%EC%82%AC%EC%A0%90-%EA%B7%B8%EB%A6%AC%EA%B3%A0-%ED%95%9C%EA%B5%AD/

 

외환보유고는 3조달러를 넘겼습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문제, 환경문제, 저출산 고령화문제, 국가적 차원의 여러 문제들을 안고는 있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력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제 1450억 달러 정도의 돈을 국방비에 부어

 

세계2위의 국방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국방 격차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중국의 성장하는 속도는 미국에게 위기감을 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좀 얄밉게도(?) 이런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불공정한 무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4.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미국내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관세전쟁이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결코 옳지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자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수많은 저가 소매품들을 중국으로 부터 싸게 구매해서 소비편익을 노리는 효과를 보고

 

미국은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굳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미국이 이렇게 계속 강하게 나오면 현실적인 국력차이 때문에 중국에게 해가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 부여가 가능한 품목의 총액은 한국돈으로 120조원 정도의 규모에 대한 품목이지만, 미국은 이것의 5배인 500조원 정도에 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무역전쟁은 양쪽 모두에게 해가될 것이 분명하므로

 

적절한 시점에 양쪽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확률이 크다는 것이 국제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중국의 버릇을 고치겠다는(?)것 이기에 아주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다는 것도 중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현재 이 무역전쟁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서 한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이 문제가 평화롭게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ㅠㅠ 미국,중국 사이좋게지내봐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