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야에서 자원의 저주란 무엇인가?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유가 많고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가 잘살기 보다는 도리어 가난하고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그렇다면 이 자원의 저주가 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석유가 나는 나라들은 무작정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산유국들이 부럽지만, 의외로 석유가 나는 산유국중 ‘선진국’으로 부를 수 있는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의 몇몇나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부유한 경제와 괜찮은 민주주의를 모두 갖춘 산유국을 찾아보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산유국들은 선진국보단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의 저개발 국가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히 자원의 저주라는 용어를 실감 하게 됩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들 중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겪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요즘 기름값이 다시 비싸지는데, 우리나라도 기름이 났으면 좋겠단 생각을 자주해봅니당 ㅠ.ㅠ)

 

2.자원을 놓고 정치적인 분쟁이 발생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자원을 놓고 종종 정치적인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족질서나 인습이 심한 국가들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단사태의 경우 수단내부에서 석유를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석유하나가 원인은 아니지만 부족간 갈등에 불을 지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아직 정치, 경제적인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여러나라에서 자원을 두고 정치세력들이 대립하거나

 

자국 내의 특정한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자원을 활용하기는 커녕 커다란 분쟁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3.정치 권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

 

어쨌거나 한 나라에서 자원에 대한 결정권과 분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 우두머리들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엘리트들이 자원을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이라는

 

좋은 취지에 쓰지 않을 경우 이런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자원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부를 특정한 정치 상부층만이 독점할 경우,

 

강해진 권력과 경제력으로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게 되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국민들의 인기를 그때그때 얻고자 자원을 통해 번돈을 균형 있게 국가의 다른 산업과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뿌리기만 한다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즘 대표적인 사례로는 베네수엘라가 자주 언급 되고 있네요.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태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잘 수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물가와 환율에 문제가 발생->경제발전 후퇴의 악순환

 

한 국가의 무역에서 자원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할 경우 그 국가 내부의 국내경제에 다양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가와 환율입니다.

 

대부분의 저개발 산유국들이 무역에서 겪는

 

문제는 자국이 가진 자원으로 인한 경제력 탓에 자국화폐가치가 실제 가치에 비해 고평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국가들이 해외와 무역을 할 때

 

자국의 공산품이나 서비스, 재화 등의 질적인 가치에 비해 값이 비싸지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때도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고, 손해를 보다보면 산업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구조가 취약한 저개발국에서 한꺼번에 자원을 통한 수익이 우르르 들어오게 되면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그 나라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국제유가와 세계정세의 상황에 따라 자원의 가격이 높을 때는 이것으로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국가 경제에 많은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5.국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강대국들의 먹이 감이 됌

 

자원을 보유한 국가가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여타 국력이 부족한 경우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곤 합니다.

 

강대국이나 주변의 경쟁 국가들은

 

그 나라가 가진 자원을 노리고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 심한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란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영국은 영-이란 석유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이란의 석유자원을 탐했습니다.

 

6.끝으로

 

자원의존적 경제는 한번 익숙해 지기 시작하면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쉽게 탈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그 국가들만의 잘못은 아니라 역사적 환경에 차이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산유국 중 선진국인 국가들은 비교적 여러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력이 괜찮고 민주주의를 어느정도 만들어가면서 자원을 얻었기에

 

이를 컨트롤 할 수 있었지만 적잖은 저개발 산유국들은

 

독립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할 여력이 없었다고 봐야겠습니다.

 

한편 저개발 산유국들 중 일부는 석유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정제할 기술이 없어서 도리어 쏜해를 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자원문제로 분쟁보다는 인류에게 자원의 축복이 있길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