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국 EU 관계에 대한 전망

최근 미국과 EU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토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싸고도 싸우고 미국 EU 무역전쟁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정도로 무역전쟁의 강도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EU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치고받기만 할까요?

 

최근 지구촌에선 미국과 EU의 관계가 크게 논란이 되고있기에, 앞으로 미국과 EU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진단해보는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1.현재의 미국과 EU의 분쟁적 관계

 

우선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전에 현재의 현황에 대해 

 

무역전쟁 현황을 잘정리한 뉴스기사를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미국 EU의 무역전쟁에 대해 잘정리한 기사

 

http://vovworld.vn/ko-KR/%E1%84%89%E1%85%B5%E1%84%89%E1%85%A1/%E1%84%86%E1%85%B5%E1%84%80%E1%85%AE%E1%86%A8-eu-%E1%84%86%E1%85%AE%E1%84%8B%E1%85%A7%E1%86%A8-%E1%84%8C%E1%85%A5%E1%86%AB%E1%84%8C%E1%85%A2%E1%86%BC-%E1%84%89%E1%85%B5%E1%84%82%E1%85%A1%E1%84%85%E1%85%B5%E1%84%8B%E1%85%A9-%E1%84%89%E1%85%A6%E1%84%80%E1%85%A8-%E1%84%80%E1%85%A7%E1%86%BC%E1%84%8C%E1%85%A6%E1%84%8B%E1%85%A6-%E1%84%86%E1%85%B5%E1%84%8E%E1%85%B5%E1%84%82%E1%85%B3%E1%86%AB-%E1%84%8B%E1%85%A7%E1%86%BC%E1%84%92%E1%85%A3%E1%86%BC-656995.vov

 

그리고 미국과 EU과 무역외에도 분쟁을 빚고 있는 나토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로 제가 전에 이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http://hemiliar.tistory.com/118

 

2.역사는 반복된다.-시대별로 나타난 미국의 고립주의

 

역사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독특했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유럽의 한 국가인 영국의 식민지였던 것에서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독립전쟁때도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가가 성장하던 성장기에 미국의 무지막지한 자원과 물품들을 유럽에 수출하면서 나라를 키웠죠.

 

반면 유럽은 이런 미국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깊은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2차례의 세계대전에 빠졌을때, 소련과 냉전이 시작되었을때 모두 유럽을 도왔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을 도왔죠.

 

그런데 이 과정이 모두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엔 '고립주의자'라는 정치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립주의의 전통은 19세기로 올라갑니다. 일명 '먼로선언'을 그 효시로 꼽습니다.

 

이 선언을 대충요약하면 미국은 유럽일에 개입하지 않을테니, 유럽은 함부로 미국을 포함한 미주대륙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앞마당이었던 중남미지역에 유럽이 너무 횡포를 부려 앞마당을 지키고자했던 미국이 했던 선언인 것 입니다.

 

그뒤로도 고립주의자들은 여러번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차대전 직전에도 끝까지 미국내에 참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많았던 이유는 "유럽의 전쟁에 뭐하러 미국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하느냐"라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독일의 무제한 잠수작전과 치머만 전보사건(독일이 멕시코더러 미국을 치는데 동참하면 예전에 미국-멕시코 전쟁때 잃었던 땅을 돌려주겠다는 전보를 보냈다가 미국에 걸린사건)으로 미국은 1차대전에 개입하게 되지만요.

 

그러나 1차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국제연맹을 제안해놓고도 정작 본인들이 국내의 고립주의자들 때문에 유럽의 일에 끼지말고 미국의 일에 집중하자는 논리로 국제연맹에 끼지못했습니다.

 

2차대전 역시 진주만 기습이전까진 고립주의자들이 대세였다는 평가가많고 그래서 일본에게 진주만 공습을 당하기 전까지 유럽의 전쟁을 물자만 대주는 수준에서 팔짱끼고 볼 수 밖에 없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미국은 또 다시 미국우선주의와 미국내의 일을 먼저 우선하자는 일종의 고립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에 안보적 수혜만 주면서 많은 방위분담금을 지출하고, 그러면서 EU를 상대로 무역적자는 한해에 900억달러가 넘게보는 이구조에 지쳤다는 것 이죠.

 

역사와 배경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미국내에서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가 태동하는 배경에는 보통 3가지 특징이 겹쳐 목소리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1>경제적으로 불황이거나 혹은 불황이 겹칠때. 예를들어서 2차대전에 참전하지 말자고 외치는 고립주의자가 득세했던 30년대말 미국은 경제대공황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2차대전 참전 결정을 내렸던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조차도 집권 이전에 선거를 할땐 선거공약으로 해외전쟁에 더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는 구호를 걸었었습니다. 

 

한편 최근에야 미국이 호경기로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몇년간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2>대규모 이민, 난민문제가 겹칠때, 실제로 1차대전을 전후했을때 미국엔 유럽에서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시기였고, 지금도 미국은 이민, 불법체류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3>큰 전쟁들로 미국이 지친 상태일때 대외개입을 하고싶어하지 않을때.

 

약 200년의 기간동안 미국내에선 대외개입주의가 대세일때와 고립주의가 대세인 시기가 교차해왔고, 그 시대마다 여러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 예를들어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미-소냉전 등이 그런 판세를 극적으로 바꾸어왔습니다.

 

지금은 이런 역사의 반복 중 다시 고립주의가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양새 입니다.

 

 

 

3.앞으로 1~2년은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앞으로 1~2년 정도는 미국과 EU관계가 지금처럼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요원인으로 생각되는 것 위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과 구호때문입니다. 애초에 현재 미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 라는 구호로 당선된 정부이며 여러차례 유권자들을 향해 불공정한 무역과 미국의 과도한 대외부담을 줄이겠다고 외쳐왔습니다.

 

앞으로 중간선거 하원선거 등 미국내 중요한 선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미국은 EU를 거칠게 압박할 것입니다.

 

둘째 EU내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최근 EU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몇년전 영국이 탈퇴한 브렉시트, 그리고 EU내 여러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이탈리아, 그리스), 여기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 독일의 리더십 약화 등은 EU내 리더십을 총체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EU가 똘똘뭉쳐도 미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마당에 EU는 뭉치기보단 분열과 리더십 부재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이것을 약점삼아 그간의 불공정한 관행을 고치려들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현재 미국과 EU에게는 뭉쳐야할 공통의 지향점 즉 대외적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나 시리아 사태는 그런소재긴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시리아 개입전 이후는 이렇다하게 EU나 미국을 상대로 큰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고,

 

시리아 내전은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국면입니다.

 

본래 동지들은 위기가 앞에있어야 더욱 결집하는법(!!) 그런 점에서 이런 상태는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휴가를 즐기고 계신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님. 건강관리의 비결이라고한다.)

 

 

4.반복되기에 다시 손을 잡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10년 20년이란 긴 시간의 터울을 놓고보면 미국과 EU는 다시 손을 잡고 서로가 위기때마다 서로를 도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부활할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중국의 부상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이 팽창하는 속도는 무시무시합니다. 최근 독일은 중국내의 합작과 투자를 줄이고 많은 공장들을 다시 독일내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을 감안해도 중국내에서의 산업스파이 활동이나, 저작권침해, 그리고 최악의 경우 회사가 중국에 먹혀버리는 리스크를 감수할 바에야 그냥 자국에서 굴리겠다는 것 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을 돕기위해 함대를 파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경쟁자인 미국뿐만아니라 기존의 EU에게도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는 홀로 중국을 상대하기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고 미국 역시 EU와 손을 합치는 것이 수월하리라 볼 것 입니다.

 

둘째 중동문제 때문입니다. 미국과 EU에게 전통적으로 중동문제는 늘 반복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거에 중동에 기득권을 갖고있던 EU국가들과

 

현재 기득권을 갖고있는 미국과의 협력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셋째 양쪽 고위층들의 혈연, 학연적 인맥때문입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잘알려진 미국 대통령 중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학생시절 로즈장학금을 받고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역시 모계가 스코틀랜드 쪽이고 스코틀랜드에 본인의 멋진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엘리트들은 수세기 동안 이런식으로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있습니다. 어느나라 들의 관계건 지배층간의 친밀성이 두나라의 외교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200년넘게 쌓이고 쌓인 이런 인맥과 전통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긴 어려울 것 입니다.

 

미국과 EU 모두를 상대로 안보,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둘의 사이가 평화로울 수 록 좋겠지요? 아무쪼록 양쪽이 그간의 섭섭함을 털어내고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