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시행 국가들과 문제점

무상의료는 복지의 테마중 하나입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지구촌엔 존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장점도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을 간단히 소개해보고, 한국의 현실에는 무상의료가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선의로 무상의료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분들의 올바른 마음과 무상의료가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들의 취지는 동의하며, 무상의료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의료공공성을 높여가야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는 해밀러 입니다 :)

1.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국가들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1>영국

<2>뉴질랜드(*원래 전면무상의료였으나 부분적 무상의료를 하고 있고, 이 부분적 무상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나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떤 사이트에서 잘정리해뒀으니 이걸 잘 읽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https://www.shalomdct.com/%EB%89%B4%EC%A7%88%EB%9E%9C%EB%93%9C-%EC%9D%98%EB%A3%8C-%EB%B3%B4%EA%B1%B4-%EC%B2%B4%EA%B3%84/

<3>그리스

<4>스웨덴

<5>캐나다-단 치과는 무료가 아니며 캐나다의 치과치료비는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와 동급으로 유명해 치과보험은 꼭든다고 합니다.

<6>호주-공립병원에서 전국민 무상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나, 치과,피부과,안과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7>쿠바

상기 국가들은 무상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그 이외에도 몇몇 국가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해밀러의 검색능력이 부족한 탓에 이정도만 소개해봅니다^.^;;

2.한국에서 무상의료가 어려운 이유 

한때 한국사회에서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필두로 무상의료가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점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무상의료가 왜 실현되지 않고있는지, 전문가들이 왜 하기어렵다고 하는지 자료를 찾아 조사해보니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1>의료 재정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을 모으려면 세금을 걷거나 공공보험시스템을 확충해야합니다.

무상의료로 가장 잘알려진 국가는 아마도 영국일 것입니다. 영국은 매해평균 GDP의 7.5% 정도를 의료보험 재정에 쏟아붑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총괄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의 2018년도 1년 예산은 한화로 약 169조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건보재정 2018년 예산인 70조원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물론 영국 인구가 한국보다 많은 6600만명임을 고려해도 이는 상당한 수치입니다.

영국의 gdp는 한국의 1.5조 달러보다 많은 2.6조달러입니다. 여기서 나가는 7%는 당연히 크겠지요.

무상의료를 시행중인 캐나다 역시 공공재정지출의 20%를 의료비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경우 직장인 기준으로 개개인이 16%의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직장과 사업주가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보통 40% 안팎의 연금을 내면 무상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직장인들더러 번것의 절반가까운돈을 의료보험이나 연금등으로 공제한다면 무슨 사단이 날지는(...)돈버시는 분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더 잘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예시 중에서 그리스 정도를 제외하곤 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좋고 자원이나 경제가 좋은나라들임을 감안할때 더더욱 어려워보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내는 액수에 달려있는게 아닙니다.

<2>한국의 가파른 고령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미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의보재정이 전체 의보재정의 3분의2를 넘겼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러할진데 5년 10년뒤에 노인인구가 지금보다 10%단위로 폭증할 시기에는

현시스템의 유지도 벅차질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의료를 위한 재원을 충당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미 무상의료를 시행중인 국가들에서 조차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의보재정의 80%를 노인들에게 들이다가 매년 노인들이 늘어나자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의사를 육성하는 비용과 시간

한국의 의대생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고액등록금을 내고 6년정도의 수업을 듣습니다.

무상의료제도를 운영중인 쿠바의 경우 모든 의대생들의 등록금이 무료입니다.

한편 영국의 경우도 97년까진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무료였습니다(*최근엔 의대생 기준으로 1년에 9000파운드 한화로 약 1300만원을 내고있다고 합니다.)

한 의사가 자신이 의사가 되고 수업을 듣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지간한 전세방 보증금 정도가 들어가게됩니다.

그밖에도 의대생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의대는 비싼교재비와 기타부대비용 등이 추가 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자신이 무상의료를 하려면 적어도 자신이 의사가 되는 비용이 무료거나 혹은 부담이 적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재정현실상 매년 3000명이 넘는 신규의사들의 모든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편의를 봐줄 수가 없을 것 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무상의료시절 의대생들의 등록금도 무료였을땐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연간등록금이 한화로 1300만원까지 치솟자 졸업 이후 영국내 보건의료,공공의료에 종사하지 않고,

영어가 통하는 해외의 사립병원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른들 말대로 세상참 정직한 거죠. 뭐든 공짜는 없다는 ㅠ_ㅠ 

<4>무상의료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들이 겪는 부작용과 문제점들 

-긴 대기 시간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긴 대기시간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 외과수술일정을 받으려면 8개월에서 길어지만 2년가까이 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얼마전 KBS기사로 이 문제점을 잘 소개한 기사가 있어서 기사링크를 같이 올려봅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3428869

-의료인력의 이탈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무상의료를 시행중인 국가에선 의료인력들이 받는 급여나 혜택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자격증을 들고 해외로 이직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이런 문제점을 막기위해 의사들에게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의사들은 40세 전문의 기준으로 한화로 1억 4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음)

그러나 다수의 국가들이 스웨덴 처럼 이럴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축구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와 비슷합니다. 한국의 K리그의 경우 K리그 득점왕을 해도 옆의 중국,중동리그보다 많은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 선수들이 돈을 쫓아 해외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스포츠나 의료에도 잔인하게 적용됩니다 ㅠㅠ  

-필연적인 의료의 빈부격차 

위에서 언급한 긴 대기시간이나 행정적인 난맥상으로(*그나마 질서가 잘잡힌 스웨덴도 3차의료기관에 가기위해 반년정도 기다리는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적지않은 무상의료국가에선 사보험이 활성화되어있으며 돈이 많은 부유층들은 사보험을 들고, 사립병원에서 쾌적하게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애초에 무상의료를 통한 전국민의 보편복지라는 이상이 아닌 또 하나의 모순적인 빈부격차를 만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ㅠ

3.그래도 공공의료가 중요한 이유

그래도 어느나라든 의료제도를 신경쓰고 무상의료를 할 수 없는 나라일지라도 규모가 갖춰진 나라면 각자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필수적인 성격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산업화 시기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깨닫게됩니다. 의료는 노동력 관리와 직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로자나 국민이 병들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산현장, 직장이 돌아가지 않을뿐더러 군사력을 유지하는 국가라면 건강한 병사를 선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서 단지 생산력이나, 근로관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질과 인격,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아파도 전혀 아무런 지원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면 삶의질이 심각하게 떨어질 테니까요 ㅠ.ㅠ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 자체를 높이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비용역시 들여야할 것 입니다. 

끝으로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https://www.ppm.or.kr/board/thumbnailList.do?MENUID=A04010000

공공의료와 관련된 좋은 정보와 통계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이땅의 의사, 간호사, 보건의료 종사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분이 만일 아프거나 혹은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아프다면 그 병이 잘 치유되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