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장단점

오늘날 국제사회의 여러 나라들은 지방분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나라들은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 지방분권을 이용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방분권의 장단점은 무엇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글로벌 세계에서 지방분권을 택한 여러 가지 이유들

 

지방분권제도가 일찍 발달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나라의 크기가 굉장히 클 경우 입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3억명이 넘고 미국의 면적은 9,834,000km²로 러시아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작은일까지 전부 하기엔 공간적, 거리적인 제약이 너무 크고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일찍이 지방자치가 발달했습니다.

 

지방의 단위에서 할만한 작은사무들은 굳이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지방에 맡기는 것 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매우 나라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주가 왠만한 나라의 국토면적에 맡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방정부인 주정부는 하는일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주정부는 주자체의 세금을 걷거나,주법을 만들고, 주방위군을 소집하는 군사적 기능도 있고, 공공보건과 안전같은 다른나라같으면 중앙정부가 직접관리할만한 일들까지 해내곤 합니다.

 

둘째 전통적으로 지역색이 강한나라들 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선 중앙정부의 과도한 집중권한이 지방정부의 지역색과 자치권한을 해친다고 판단한 지역민들이 지역자치의 전통을 강화해 지방분권이 애초부터 활성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과거 프랑코의 독재정치를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강한힘에 대해 반발의식을 갖고 독립을 주장하기도 하는 카탈루냐등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지방분권 사례를 잘 소개한 기사를 링크로 걸어드립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823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시작부터 연방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으론 독일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 근 현대국가의 시작부터 여러가지 작은 국가들이 합쳐져서 통일된 것이기에 처음부터 연방,자치,지역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6a6622ed7ad84c588bda27fc9c5eab0b

 

이것에 대해 잘 정리한 한국일보의 기사 입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문의 아름다운 풍경, 독일은 지방분권제도가 성공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2.지방분권의 장점

 

지방분권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나누어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매우 가벼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작은 동네 앞의 조그마한 도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중앙정부까지 연락을하고 처리하고 결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존재한다면 가까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음이나 도로교통에 대해 불편을 겪을때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연락하는 것도 지방자치, 분권의 작은사례에 해당합니다.   

 

둘째 지역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한 정책결정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한 국가라고 해도 그 국가안에 속하는 지역의 경제,문화, 사회적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지역의 차이를 잘 고려해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제도가 활성화된 이후 특히 농촌지대에서 각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의 농민들과 특산물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것 하나하나까지 중앙정부가 하기보다는 현지 사정을 잘아는 지자체, 지방정부들이 업무를 수행해서 좋은점도 있다는 것 입니다.

 

셋째 아이디어의 활성화 입니다. 지방분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중앙집권시스템에선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지방에 무언가 좋은일을 하고싶어도, 중앙정부까지 연락하고 허락을 받는데 매우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있어도 내지않는 경우가 많은반면,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어 지자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과거보다 아이디어를 내는 빈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흔히 사회학 시간에 배우는 관료제의 비효율이나 관료제의 문제점등을 지방분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입니다. 

 

 

3.지방분권의 단점

 

첫째 지역별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클 경우 지방분권을 했을 때 재정이 부유한 지방은 잘발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은 쇠퇴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집권식으로 운영할땐 큰 바구니에 여러지역의 재정을 담아 분배하는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나 중요도, 편차 등에 따라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지방재정이 불균형하게 분포된 상태에서 이를 시행할 경우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이것이 국가적 갈등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지방분권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단속하지 못할 경우 입니다. 지역의 부패는 거리가 먼 중앙정부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의 고질적인 부패와 범죄가 소위말하는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경계선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의 경우 어느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는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느 A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그 지방정부 내의 범죄자들을 처벌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는 분명 주소가 그 지방정부의 사람이지만 범죄행위 자체는 다른 지역에서 저질렀을경우,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론 지방경찰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선 이런일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메뉴얼들이 모두 존재합니다. 쉽게 예를들다보니 이런거니 오해없으시길 바래욤 :)!!)

 

특정한 지방정부끼리 공유하는 하천이나 산맥의 경우 관리나 책임소재가 애매한 하천과 산맥의 경계선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서로 책임소재 공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것들을 중앙정부가 잘 심판을 봐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4.결론

 

지방분권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점을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살리려는 노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최근 지방분권의 규모를 늘리고 있고 각종 지자체들의 좋은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행안부의 자치분권 포털 링크를 타고들어가시면 여러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iis.go.kr/jsp/etc/html/decent/sub0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