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예상 및 트럼프의 연임 가능성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상황과 미국의 정세를 예상해보는 포스팅입니다. 한편 미국 중간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치루어 지는지 깔끔하게 요

약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중간선거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 입니다.

이는 주로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현재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중간선거의 결과가 이후 대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점.

마지막으로는 현임 행정부가 상하원을 장악하냐 못하냐에 따라 리더십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선거이므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혹은 미국과 경쟁내지 적대하는 다른 국가들도 유심히 이 선거를 지켜보고 있겠지요 :)

1.미국 중간선거 방식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상하원에서 동시에 치루어집니다. 미국의 상하원 선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상원-50개 주, 주별 2개의 의석씩 해서 의석 100석, 임기 6년, 2년마다 1/3만 선거해서 교체하는 방식. 미국 상원은 국제조약 비준, 연방대법원 재판관 등의 고위공무원 승인권 등을 가짐

미 하원-임기 2년, 2년 마다  선거. 50개 주의 각각의 주에 대한 인구비례로 주별 의석을 배정. 예를들어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이 인구가 큰 주들은 인구에 비례해 더 많은 의석을 가짐.

미 하원은 주로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함. 

현재는 총 의석 435석.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입니다.

상원-51:49 공화당 우세

하원-237 vs 193 공화당 우세 (단 5석은 하원의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공석)

(사진-미의회도서관 미의회도서관은 정말 아름답다. 한편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서관중 가장 많은 장서수를 갖고 있기로도 유명하다.)

2.역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그 의미는?

역대 미국 중간 선거 결과는 대부분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한 야당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권력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중시 여기는 미국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남북전쟁(*링컨의 북부와 링컨의 흑인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남부의 전쟁)이후 치루어진 모든 중간선거에서 특히 하원의 경우 단 3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행정부를 갖지못한 야당이 승리했다고 합니다.

즉 야당의 승률은 95%이상, 어지간 하면 미국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것 이라고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쟁점은 이민자 문제와 총기규제 문제인데 최근 이민자 문제가 시끄럽고, 총기사고가 잇따르면서 이것이 선거에 어떤 변수를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현 미국의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야심차게 추진하는 감세정책 및 이민자정책, 경제,외교정책에 타격을 입고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하원의 경우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과 조세정책은 현재 미국 민주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와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접 자신의 전용기에 공화당 의원들을 태우고 설득했던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하지만 설득의 리더십 보다는 주로 마이웨이를 걷는 편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 전망입니다.

3.중간선거 이후 트럼프의 리더십은 어떻게될까?

<1>트럼프가 연임할 것이라고 보는 쪽의 근거

단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트럼프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연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전문가들 중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지지하는 측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원을 내주는 것이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변명의 구실을 주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일을 하려고하는데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 재선 운동때 써먹으면 위력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대 미국 연임 대통령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왜냐하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야당이 중간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사를 통해 연임에 성공하곤 했습니다.

둘째 현재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 3분기 경제성장률은 3.5% 이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사태이후 보기 힘든 엄청난 호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1%였음)

유권자들은 어느 나라건 경제문제에 민감합니다. 

셋째 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면 90년대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늘 연임에 성공해왔습니다. 정치란 일종의 관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2>트럼프가 연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쪽의 근거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미국 정치전문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론 경기를 부양시키지만, 재정적자와 부채증가로 악순환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 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강경발언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인종 표를 모으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한국 나이로 73세의 상당한 고령이고, 두번째 임기때는 고령화가 더 심각해 질 것인데, 이때쯤이 되면 그의 건강문제로 상당한 테클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 입니다.

4.맺음말

어느쪽이 미국의 미래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그 누구도 100%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순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동맹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미국의 발전과 번영, 나아가서 미국과 함께하는 한국의 미래에도 좋은일을만들어주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