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의 단점

요즘 지구촌에서 미국이 보이는 행보는 가히 무역전쟁이라고 할만합니다.

보호무역주의의 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집권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을 천명하며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수십조원의 규모가 넘는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EU와도 철강문제등 여러가지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미국에 수입되는 우라늄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미국내 우라늄을 캐고 파는 기업들의 진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할지 말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 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많은 우라늄을 수입하는 나라는 호주로서 매년 호주에서 5000톤의 우라늄을 수입합니다. 한국역시 호주에서 매년 1000톤이 넘는 우라늄을 수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갖고있기에 여기에 필요한 우라늄을 호주로부터 사는것 입니다.)

(*세이프가드란?:한국가가 자국의 특정 산업이 외국의 수입으로인해 많은 침해를 받는다고 느낄경우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규제 등의 조치)

EU역시 미국의 기업이나 무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한편 중국 역시 미국의 몇몇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 일까요? 그리고 이런 무역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갖는 단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미국이 보는 손해와 진심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에 관한 글입니다.

1.미국의 무역적자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미국의 무역적자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무려  5660억달러로 한화로 약 615조원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액수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미국만 손해를 보는 무역적자라며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이 문제의 주 원인이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나라들 탓이라고 해왔습니다. 그중 메인타겟은 중국이죠.

슬프지만 한국역시 이를 피해갈 수 없었구요^^;;

한편 이 무역적자 규모는 2016년보다도 12%나 상승한 것이라고 하니 무역문제를 늘 지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화가날만 합니다.

자신의 집권공약이기도 했던만큼 현 미국 행정부의 이런 보호무역주의 행보는 쉽게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보호무역은 어떤 단점을 갖고 있나?

보호무역은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자국내의 산업이 잘 성장할때까지 보호하고, 국내의 산업종사자들을 지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뷸급이란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보호무역은 대표적으로 3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자국내 소비자들의 후생효과 감소입니다.  보호무역이 지나치면 자국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면이 있습니다. 특정한 제품이나 물건은 국내의 것보다 외국의 것이 훨씬 싼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콩들이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이유가 중국의 콩이훨씬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국산으로만 산다고 생각해봅시다. 당연히 소비자들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봅니다.

둘째 국내 산업경쟁력의 약화입니다. 어느정도는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의 우수하거나 값싸고 질좋은 제품들을 수입해야 국내의 산업계나 기업들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생산하는 품질을 강화한다던지,

아니면 가격을 낮춰경쟁한다던지 하는데 무턱대고 막아버리면 자국의 기업과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역시 첫째 측면인 소비자의 후생에 피해를 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이후 우리나라는 WIPI 규제철폐 이전에 피쳐폰만 횡행했습니다.

외국에선 이미 전부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잡히던 시절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WIPI 규제를 철폐하고 아이폰을 수입함으로서 국내의 핸드폰 제조사들도 스마트폰을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날 삼성의 핸드폰은 세계시장에서 아이폰과 경쟁을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장개방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익을 늘려주는 효과를 보는데 무턱대고 보호무역이 과하면 이럴수가 없죠.

마지막으로는 물가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주요국의 위치에 있는나라들은 대부분 많은 규모의 수출입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국에 100% 자국산 물건만으로 경제를 굴리는 나라가 없다 이거죠 :)

그런데 보호무역조치가 지나쳐서 뭐든지 심하게 관세를 매기게되면 결과적으로 자국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수입품을 비싸게 사게되니까요.

(무역항구의 모습. 바다에 정박되어있는 배와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의 모습들이 아름답다.)

3.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갖는 한계

위의 설명에 이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미국의 현재 보호무역정책은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쉽게꺾이진 않겠지만 연단위의 장기적인 관점에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 입니다.

첫째 미국 소비자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철강과 관련된 것 입니다. 

미국정부가 해외에 철강관세를 때리면서 철강과 관련된 해외의 자원이 필요한 미국기업들의 생산품들이 현재 가격이 크게올랐습니다.

예를들어 현재 월풀세탁기는 작년보다 수십%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둘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적자문제로 논쟁을 벌이다가,

미국 자동차가 독일에서 잘안팔리는 이유는 독일이 보호무역을 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자체가 독일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

이라고 직설을 날렸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월풀 세탁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년말과 올해초 미국정부의 보호무역조치를 받고 한국의 삼성, 엘지 세탁기에 미국정부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고 관세폭탄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소비자들이 꼽는 세탁기 브랜드 1위는 엘지이며, 엘지와 삼성의 미국 시장 세탁기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와 관세폭탄으로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엘지와 삼성의 세탁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설문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 두세탁기들이 미국의 세탁기보다 내구성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현재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외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산업자체의 경쟁력 문제는 산업의 실력을 올리기전엔 보호무역조치를 한다고 무작정 살아나지 않습니다. 

셋째 미국의 전통적인 세계경제전략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간 미국의 지도자나 경제인들이 바보여서 이런 무역적자를 용인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와 소비자들은 값싸게 외부의 제조품들을 수입해서 소비 효과를 누리고,

미국은 우주, 항공, 금융, 첨단산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몰빵하는 전략으로 경제패권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1970년대 중반이후 단한번도 무역흑자를 본 적이 없는 나라지만 이런 전략으로 경제를 잘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이 이런 무역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가 세계에서 통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위력은 엄청난데요, 이점에대해 매우 잘분석한 좋은글을 쓰신 스팀잇의 한 누리꾼분의 글을 링크해보겠습니다.

https://steemit.com/kr/@pys/5kpbjv-2

(미국이 무역적자가 나도 안망하는 이유를 정말 독자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잘들어 설명한 좋은글 강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할때 곧잘 제스쳐를 잘취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에 대한 강한 의지가 주목 받고있다.)

4.그렇다면 미국의 본심은 뭘까?

제가 위에서 언급했다 시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나름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나 이글을 읽는 여러분이나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무지하게 똑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젊은시절부터 사업가로 유명세를 날리며 수조원을 모아본 사람이지요.

이런 똑똑한 양반들이 저도 잡상식으로 아는 수준의 것들을 절대로 모를리가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하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미국하고 자꾸 맞먹으려고 드는 중국을 견제하고, 

난민문제나 정치, 경제문제로 머리가 터지는 EU를 상대로 미국의 우위를 보이고 얻어날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죠.

현재 중국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성장중 상당 부분이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에서 기인하는 것 입니다.

이것에 대해선 제가 며칠전에 쓴글을 참조해주세욤.

http://hemiliar.tistory.com/93

그러나 중국은 이미 정치, 군사적으론 미국과 경쟁관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EU는 여전히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미국에 비해 방위비분담금을 잘내지 않고 NATO의 운영비는 거진 미국이 거의 다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후 부터 EU에게 강조하는 것은 제발 방위부담을 EU도 좀 더나누라는 것입니다.

상당수 EU국가들이 냉전의 해체이후 국방비를 크게 낮췄고, 이것은 그대로 미국에게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EU국가들에도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EU가 전쟁에 휘말릴때마다 미국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EU에게 무역전쟁을 거는 진짜 본심은, 경제적 이익도 이익이지만 이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패권확보와 그외 미국이 여러모로 불만을 느끼는 여러부분의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한국은 이런 무역전쟁의 틈에 끼여서 죽어나고 있는데, 어서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