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제도의 장단점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는 나름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오늘날 세계의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별적 복지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의 2019년 정부예산은 총 470조원이며 이중 15%인 72조원을 복지예산으로 쓰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날이갈수록 사회에 복지가 화두가 되고있습니다.

 

1.선별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는 이른바 차등적 복지라고도 설명되기도 합니다. 선별적 복지란 '모두에게' 가 아닌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하는 복지를 의미합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2.선별적 복지제도의 사례들

 

선별적 복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생계가 곤란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요건의 자세한 요건은 생활법령정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3&cciNo=2&cnpClsNo=1

 

한편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라던가, 실업자만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역시 선별적 복지제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선별적 복지제도란 국민이나 구성원 '전부'가 아닌 자격과 요건을 따져서 복지가 필요한 구성원들을 도와주는 복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사회는 복지제도로 최근 많은 담론이 오가고 있다.)

3.선별적 복지제도의 장점

 

선별적 복지제도의 장점은 국가가 한정된 자원을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게만 나누어줌으로서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예산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쉽게말해 비용면에서 절감이 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누구나 차별없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 제도(*생긴다면 정말 좋겠네요 ㅋㅋ)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받으면 좋지만 국가는 그만한 돈을 주기위해 예산을 만들어야할 것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세금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복지당국과 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선별적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제도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고 합니다.

4.선별적 복지제도의 단점

 

하지만 선별적 복지제도 역시 나름의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일종의 낙인,선입견 문제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가난한 학생들만 무상급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처럼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경우 다른학생들이 알음알음 이를 알고, 대상이 된 학생들은 감수성이 풍부한 학창시절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가난으로 인해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모두 각각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밀러는 늘 열려있습니다 :) )

 

이렇게 복지의 대상이 된 쪽이 사회적으로 복지의 대상이라는 일종의 차별이나 편견, 낙인효과가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복지수혜자의 경계선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 사이에서 많이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만일 일자리를 구하고 일정액수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박탈이되는데

 

때로는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정소득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생겨 일정액수를 넘게 받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되는데,

 

일터에 가는 교통비,식비 등의 부대비용을 계산할 경우 그냥 일자리를 얻지 않는 것이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문제로 차라리 복지를 수혜받을 수 있는 계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복지를 통한 생활수준 개선이아닌 그냥 계속 한 계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런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보완,개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로는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국가로부터 구성원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가끔 이런 조건을 속이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문제가 될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복지제도가 50이상을 못버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50을 주는 선별적 복지제도를 만들겠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국가는 이 제도를 신청하는 국민이 정말로 50이상을 버는지, 못버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적인 조사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서류발급비용, 조사를 하기위한 관계기관의 인력, 인건비, 사무실 비용등이라는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복지의 수혜자가 선별적 복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복지비용만큼 부담이 되는 경우도 종종있다는 것 입니다.

 

올해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만6세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매달 25일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과 소득여건을 따져서 형편이 좋은 집의 아동에게는 보육수당을 주지않았으나 이렇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해 수십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사는 각 가정의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파악하는 행정비용이 너무많이들고,

 

이 비용을따져보면 그냥 모두에게 공평하게 10만원씩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즉 행정비용은 이렇게 복지에서 의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동수당의 경우처럼 때로는 그냥 보편적복지를 하는게, 선별적 복지를 하느라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5.맺음말

 

요 몇년사이 한국사회에서는 복지문제를 두고 많은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여러 주장들이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복지가 필요하긴 하고, 이 필요한 복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해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만큼 우리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신중하게 이에 대처해서 선진사회를 건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을 위해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은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 사이트 복지로를 이용해 주세요 :)

 

http://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