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축의 현실적인 한계

남북한의 군축을 통한 평화가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군사회담이 합의되고 이는 9.19 군사합의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많은이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달라도 전쟁 없는 한반도와 북한문제의 해결은 다수의 바람일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이 수록되어있는 하단의 연합뉴스 기사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2018년 9월19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9097700014)

최근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베트남에서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결렬, 최근 북한의 남한에 대한 비판발언 등을 고려하면 확실히 교착상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가까운 미래든, 먼미래든 북핵문제의 해결, 한반도 평화의 안착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합의와 평화절차이행 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고

남북간 군축논의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남북간 군축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을 것 이라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가요? 

1>깊은 상호불신의 역사와 내부정치문제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할 것 없이 모두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53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여러차례 정전협정을 어기고 무력도발을 감행했고,한국 역시 그런 북한을 불신해 대응해왔습니다.

북한은 (옳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그들 입장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한미연합전력을 보며 비대칭 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렇듯 군축논의를 시작하기엔 과거에 서로 간 쌓인 불신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성장과정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핵실험을 보고 자라왔고,

북한 역시 최근 북미회담을 진행시켜 가면서 내부적으로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핵협상을 앞두고 수천통의 청원편지가 김정은에게 도착한 것인데요, 북한의 체제경직성과 통치자의 최고존엄을 중시하는 경향을 생각하면 이런 반대 편지는 북한 지도부로서도 나름의 충격이었을 것 입니다.

MBC뉴스 "핵 포기는 안 됩니다"…김정은이 받은 청원 편지 수천 통 2019년 3월 26일 기사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21091_24634.html

남북한은 상호 전혀 다른 정치체제를 갖고 있으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는 한국의 유권자들 중 적잖은 수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비록 독재로 인해 그런 절차는 없지만 어릴때부터 반미교육을 세뇌받아온 북한의 기층민심은 미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상호 군사적 불신을 가진 상황에서 양국의 정치적 리더와 협상실무자들은 군축회담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2>남북을 둘러싼 주변국의 환경

세계지도에는 남북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근처에는 중국,러시아,일본이라는 만만치 않은 군사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이 상호군축을 추진하더라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 독도문제를 겪고 있고, 미-중간의 대립구도에서 중국과도 군사적으로 편한 관계 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미래 안보적인 시각으로 북한이 아닌 대중, 대일, 대러의 상황을 대비한 군사적 준비를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 북한에도 사용가능한 무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대국들을 대비한 안보자산들은 결국 북한에도 위협이 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북한 역시 체제유지에 올인 하는 관성 때문에라도 굳이 남한문제가 아니라도 강국들 사이에서 군사력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남북간의 신뢰가 돈독하게 쌓인다고 해도 양국은 주변국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쉽게 무장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에선 최근 미중간의 대립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쉽게 무장해제로 느껴질 군축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3>독일과는 다른 남북한의 국제정치적 상황

남북한의 군사적 평화와 군축에 있어 종종 독일의 사례가 소개되곤 합니다.

독일의 통합과정과 남북한의 상황은 전혀다릅니다.

독일이 통합되던 시점은 냉전의 해체기였고, 동-서독간의 평화, 군사통합 무드에 일방적으로 방해를 할만한 군사강국이 없었습니다. 소련이 존재하곤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체르노빌사태와 개혁개방무드로 인해 서독의 경제차관이 필요하여 차관을 받고 동독내부의 사태에 개입하지 않았고,

서방권의 군사강국이었던 영국, 프랑스 등은 미국의 설득 하에 동-서독의 통합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독은 북한에 비하면 주변국과 문제를 만들지 않은 편이었고 핵무장으로 주변국을 긴장시킨 적도 없습니다.

반면 남북한의 경우 거대 군사강국인 중국, 러시아와 만만치 않은 일본을 옆에 둔 상태에서 이들과의 외교, 군사적 조정을 얻어내고 군축을 진행시키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4>현실적인 방안은 군비통제, 신뢰축적 

그렇다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군축에선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라는 양대 개념이 있습니다.

군비축소란 상호간의 합의로 병력, 무기, 안보자산 등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식이고, 군비통제는 상호간의 합의로 병력, 무기와 같은 안보자산의 수효를 일정 수만 갖기로 한다든가, 혹은 특정한 긴장지역의 병력을 뒤로 물린다던가 하는 식의 간접-방어적 개념입니다.

만약 미래에 북미회담과 남북회담이 잘 풀려 양국이 평화안에 합의하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전제아래 양국이 평화무드로 군축을 시도할 경우 현실적인 방안은 군비축소가 아닌 군비통제가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GP초소 철거, JSA 비무장화 도 소극적 군비통제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남북한 군대간의 핫라인의 현실화나 상호 군사회담을 자주열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변환경 때문에 무기의 절대적인 숫자, 비율을 줄일 수 없다면 양국군대가 오해로 인해 충돌하지 않도록 일정선에서 군비를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전제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현재 진행되는 남북, 북미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었다는 전제에서 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왔듯 섣부른 무장해제와 군축은 잘못하면 나라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될 미래에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