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의 원인 분석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원인을 분석하는 포스팅 입니다.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는 8월 2일 함경남도 영흥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이 2발의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음을 밝혔습니다.

7월 말에만 2번, 8월에 들어서 첫 번째로 북한은 판문점 회담이후의 평화무드를 깨고 미사일 발사, 도발을 지속하고있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 외교, 안보문제는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이 있기에 이 포스팅의 내용은 전적으로 지극히 짧은 개인의 견해임을 미리 밝힙니다.

Key point

*최근 국제정세는 영국의 브렉시트,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위협, 한일갈등, 미중무역분쟁등 다른 이슈가 많아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

*김정은은 곧 진행될 고위급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대미,대남을 상대로한 협상력을 올리려 했을 것이다.

*단거리가 주류인 것은 미국과의 협상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제스쳐 

 

1>최근의 국제정세와 북한문제 

 

최근 지구촌의 이슈에서 북한문제는 다소 뒤로 밀려난 것이 사실입니다. 6월의 판문점 회담으로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는 가 싶었지만 북한문제 못지 않은 굵직한 이슈들이 연거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위협과 미국 이란사이의 핵협정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하루 1850만 배럴가까이나 되는 막대한 원유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의 핵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란이 봉쇄할 수 있음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실제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지만 충격적 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보리스존슨 신임 영국총리가 취임하면서 17명의 장관을 해고하고 10월까지를 시한으로 브렉시트에 돌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했던 홍콩의 시위가 계속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고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긴장상태입니다. 

이에 더해 G20을 기점으로 일시 봉합되는 듯 했던 미중무역갈등이 최근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보복관세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렇듯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요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제문제는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이렇게 되면 많은 주목을 받고 협상력을 올리고 싶어하는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별로 좋은 모양새가 아닙니다.

2>한일갈등과 한반도 문제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로 인해 한반도 문제는 북한문제보다는 온통 한일갈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당장의 경제에 충격을 줄지도 모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일단 집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북대화에서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우리나라의 역량이 자연스레 다른 문제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한일군사협정의 연장은 제2의 을사조약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나라의 협정파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갈등의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단결을 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수선한 상황에 변수를 더한 형세입니다.

3>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문제

최근 북한은 아세안안보포럼(ARF)에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별도의 대표를 보내지는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차원의 대화를 진전시키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재선돌입을 선언한 만큼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켜야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미사일 실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역량을 과시하면서 협상력을 올리는 전술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표면적인 북한의 미사일 실험 명분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나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에 나름 진지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위 이상의 미사일 도발은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큰 틀을 깰 우려가 있어, 주로 미국을 덜 자극하는 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실험을 하는 것 이라는게 언론에 나오는 대북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4>향후전망

제 사견이지만 향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있어서 한일갈등이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을 유지해왔고, 이점에 대해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의 중요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섣불리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기에는 외교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과거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만일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아간다면 과거 94년 제네바 경수로 협상에서 일본이 일부분의 돈을 부담했듯이 일본에게도 나눠야할 몫이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남긴바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공식입장은 어떤식으로든 북한 개방과 북핵문제에 있어서 돈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압력이 지속되면 일본도 거부하기는 힘드므로, 미래에 협상이 정말 잘풀린다면 일정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문제에서 일본에게도 부담을 지워야하는 미국으로서는 한일갈등이 달가울 리가 없기 때문에

북미대화를 병행하면서 한일갈등의 중재에도 외교역량이 분산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어느정도 한일갈등을 안정시켜놓고 북한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려할 확률이 다소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는 내년 11월로 시기적으로도 1년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대화를 빠른템포로 진전시키면 선거업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면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도 이를 잘 알고있을 것이고, 향후 한반도의 정세는 당분간 연애의 밀땅 같은 형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서두에도 밝혔지만 이글은 전적으로 사견에 불과하기에, 이글의 분석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더운 여름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