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한일군사협정)의 내용 전문과 그 의미

한일군사협정(지소미아)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로 인해 외교, 경제분야의 갈등이 안보분야까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과거에 맺은 한일군사협정(지소미아)을 당장 파기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규제 행동이 도가 지나칠 경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지소미아의 내용 전문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일군사협정으로 약칭되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2016년 11월에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이 협정 내용의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경향신문이 이를 잘 정리하여 올려두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의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khan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경향신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안 [전문] 2016년 11월 23일 기사

(사진=pixabay.com 군사정보는 인적정보인 휴민트와 장비를 사용하는 시긴트가 있다.)

지소미아(GSOMIA) 내용은 큰틀에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 간 군사기밀 공유 시 지켜야 할 군사보안에 대한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국이 상호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호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파기, 정보의 분실 등 유사시의 대책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첫째 그간 한국과 일본은 군사기밀상 2급 이하의 정보를 미국을 통해 공유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급변사태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가

느렸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2급 이하의 대북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정보공유의 신속성을 높이길 기대했습니다.

둘째 한국은 휴민트(대북 인적정보)분야에서 일본에 비해 대북정보상 우위를 갖고 있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 첩보위성이나 정찰장비 등 첨단장비를 통한 정보 수집능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서로가 비교우위를 갖는 능력의 공유를 통해 북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북한군의 동향 등을 파악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일갈등을 협력을 통해 보완시켜 동맹들의 전략적 관계를 조율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중에 맞춤으로서 한미동맹, 한일동맹의 이익을 바란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을 둘러싼 문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점으론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이 협정은 원래 2012년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협정추진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협정의 체결이 연기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도 외교,안보상 중요한 협정은 국회,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실 것 입니다.

둘째 일본과는 현실적으로 과거사문제부터 안보적인 문제로는 동해와 독도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군사협정을 체결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했었습니다.

셋째 한일관계는 늘 부침을 거듭하기 때문에 군사협정을 섣불리 맺었다가 양국관계가 안좋아졌을때 협정이 쭉 이어질지 장기성을 담보하기 어렵단 지적도 존재했었습니다.

(사진=주한미국대사관 이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는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카드다)

8월 2일부로 일본이 한국을 일본의 무역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맞서 쉽게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바 있습니다.

우선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현 상황을보면 현재의 갈등상황에도 한일군사협정을 통한 대북정보 공유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앞으로 일본이 계속 2,3,4차의 규제를 가해올 경우 한국으로서도 현실적으로 한국을 우방취급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협정을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협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협정 당시 이를 강하게 찬성했던 미국이 협정이 함부로 파기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에 한미동맹과도 연결될 수 있어 정부도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이 이 협정을 일본에 대한 카드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미국도 한일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재 이 협정이 언론을 통해 주목받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정이 유지될지 안될지는 일본이 한국에 어떤 규제를 추가로 하느냐, 상황이 안정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포스팅을 마쳐보겠습니다. 무더위에 모두 날씨조심하세요 :)!!

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