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계와 해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일까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둘러싸고 우리 측의 분담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미국의 요구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약 10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왜 미국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Key point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이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 독일 우방국 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분담금은 2016년 기준 1조8200억원, 독일의 주독미군 방위비분담금은 2016년기준 5950억원 정도이며, 일본의 미군 방위비분담금이 한국보다 높은 요인은 숫자가 많고(*주일미군은 약 3만6천여명) 

주일미군이 주한미군에 비해 육군보다 고비용의 장비를 요구하는 해군과 공군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경향은 지속될 확률이 크다.

1>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란?

방위비 분담금 이란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에서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019년 현재 한국에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주둔에는 당연하게도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지출이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주둔비용에 대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과 미국사이에 체결되어있는 주한미군의 주둔군지위협정 일명 소파협정의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한다.

*이 액수는 주로 비인건비적인 주한미군의 지출 즉 주한미군 장병들의 인건비적인 지출이 아닌 부대의 훈련시에 필요한 각종 물자비용, 유류비용, 한국의 안보를 돕기위한 미군의 활동에 관한 비용 등을 한·미간 협상에 의해 결정한다.

*소파협정상 규정된 한미간의 방위비 협정에 관한 협의 결과 즉 협상의 결과는 2~5년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분담금 1조 389억원(2019년)은 1년이었다.

 

2>2010년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계

연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액수
2010년	7904 억원
2011년	8125 억원
2012년	8361 억원
2013년	8695 억원
2014년	9200 억원
2015년	9320 억원
2016년	9441 억원
2017년	9507 억원
2018년	9607 억원
2019년	1조 389 억원

통계 출처1=대한민국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방위비 분담금 현황>2010~2018년 참고

통계 출처2=한겨레 신문 기사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확정됐다> 2019년 4월 5일 기사 참고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88932.html#csidxe88cc5bf4e57403bc2d348b7041a82c 

이 액수들은 우리가 현재 납부하는 우리측의 ‘분담금’입니다. 예를들어 2016년 빈센트 브룩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은 매해 약 50%정도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즉 나머지 절반정도는 미국이 직접비용을 내는 것입니다.

3>한국과 미국의 입장차이

(사진=미국 육군 홈페이지, 주한미군 장병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늘 강건한 훈련을 통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편입니다.

*최근 미국의 세계적 안보비용문제에 대해 동맹국들의 분담이 필요함. 미국은 동맹을 위해 안보우산을 제공하나 거기엔 비용이 따름, 한국에 대한 인상요구는 한국에게만 불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독미군이 주둔하는 독일,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에게도 공평하게 요구하고 있음

한편으로 NATO에 소속된 유럽의 동맹국들에게도 NATO 분담금을 인상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이는 한국에 대한 일방적 요구가 아님

*한국은 특별한 동맹으로 91년까지 방위비분담을 면제받은 전적이 있다는걸 고려해 주어야함

*소파협정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둔구역과 시설을 주한미군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지만 그간 한국 측 사정에 의해 시설에 대한 분담은 한국이 하지 못했음.

반면 한국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미국의 인상요구에 무조건 OK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에 들어 꾸준히 방위비분담금을 증가시켜왔고, 2019년에는 무려 8.2%를 인상했음.

*2015년에 국방부도 공식발표했듯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각종 부대비용을 미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형편임

예를 들어 미군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요금의 감면은 약1,200여 억원 규모였는데 주한미군이 저렴하게 물과 전기, 가스등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공과금에 대한 감면, 축소조치 또한 이루어졌고,

주한미군들의 공항, 항만, 철도이용료 혜택 등 한국이 방위비 외에 미군의 편리한 주둔을 위해 지원하는 액수는 분담금 외에도 약 1조원이 넘으며 이는 주일, 주독미군보다 더많은 측면지원을 하고 있는 것임

*똑같이 미군이 주둔하는 주일미군관련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외려 한국은 더 많은 것을 미국을 위해 제공하고 있음 이는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소중한 동맹이기에 한국이 하는 최선의 배려임.

4>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에 대해 잘 분석한 좋은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방위비 관련 문제에 대해 일목요연하면서도 핵심을 짚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소개하는 좋은 기사라 읽어볼만해서 링크로 공유합니다.

기사 참조:중앙일보 주한미군 주둔비용 5조원 넘어…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아 2018년 5월 24일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2652720

최근의 방위비 이슈가 한미 간 납득이 가능하게 좋은 협상이 되길 기원하며, 지금 이시간에도 한국의 안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년을 다져온 동맹의 전통이 비용으로 인한 논쟁으로 상처받기보단, 건전하고 바람직한 한미관계가 되어가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무더위에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