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바라는 이유

미국의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의 방한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호르무즈 해협문제가 어떤 것인지, 미국이 왜 한국에 파병을 바라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

Key point

 

*최근 미국-이란 갈등과 유조선 공격사태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요청에 일본 등 전통적인 동맹들이 파병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난항을 겪는 상황

*한국은 최근 북핵문제와 한일갈등에 대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1>호르무즈 해협이 긴장상태에 빠진 원인 

                                                      (사진=위키피디아 호르무즈해협)

호르무즈 해협이란 이 위키피디아 출처 지도에서 보이는 곳에서 Strait of Hormuz라는 곳의 일대를 말합니다.

최근 이란과 미국의 갈등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이 피격당하거나(미국은 이것을 이란이 했다고 하고, 이란은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이란의 유조선을 나포하거나 이란이 영국의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해협은 지정학적으로 예맨과 접해있기 때문에 내전의 불안이 끝나지 않은 예맨문제 와도 얽히게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절 이란과 했던 핵합의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파기했고, 이란 역시 합의를 먼저파기한 미국을 상대로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나섰고,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 가능성 시사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미국이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련의 긴장상황 속에서 위에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이 공격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이 상황의 배후로 이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결백을 주장하며 미국과 서방국가에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역시 이 해협을 통해 원유를 다량수출하는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중요성 

(picture reference=https://www.flickr.com/photos/wen95/6755103933)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매일 1850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유조선을 통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들은 세계 곳곳에 수출됩니다.

 

한국 역시 전체 석유중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80%가 넘고, 특히 한국은 이런 중동석유의 거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긴장상황은 한국에게도 결코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밖에도 석유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가 궁금한 분들은 제가 얼마전 포스팅 했던 세계 석유생산량 통계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https://hemiliar.tistory.com/247

 

그리고 한국외에도 세계적인 주요국들은 주로 중동원유를 수입할 때 호르무즈 해협 루트를 이용하는데 최근 무역규제조치로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역시 중동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현재 중동의 산유국들은 지상 송유관에 많은 자본을 투자한 극히 일부의 산유국 들을 제외하고 해상운송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이런 해상운송 방식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이 필수이기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미국은 왜 한국의 파병을 바라는가?

미국은 이런 일련의 상황속에서 호르무즈 해역 호위 연합군 구상이란 것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모여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수호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행동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해군력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키기엔 충분함. 단 미국만하면 자칫 중동의 반미감정을 크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한국 같은 우방국이 포함되면 이미지 개선과 국제사회의 참여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음.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30여개국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참여거부, 독일과의 최근 무역,안보비용상의 갈등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로 인해 생각보다 적게참여할 우려가 있음 이때 한국이 참여해준다면 모양새가 좋아짐

 

*미국이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구성했던 국제연합군에서 한국해군이 보여준 실전능력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함

4>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

사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한국은 호르무즈 해역 호위 연합군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은 남북대화와 한일무역분쟁 등에서 미국의 중재와 참여를 원함. 이럴 때 미국에게 외교적인 기브 앤 테이크를 주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무역분쟁 중인 일본이 명시적으로 미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한국의 파병은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카드라고 판단할 수 있음.

*과거 한국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답답해했던 것은 경제관계 때문이었음. 그러나 최근 한국기업들은 미국과 이란의 분쟁에 대비하여 이란과의 경제거래를 꾸준히 축소해왔음.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이란 무역통계에 관한 수입액(한국이 이란을 상대로 수입한 것)을 예로 들면 2017년 약 76억달러이던 수입액이 2018년 약40억 달러선 까지 축소되었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제재예외국가(이란과 거래를 하는 나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미국 현재 외교의 원칙이지만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 제재에서 예외로 해주는 국가그룹들을 의미했음)를 2019년 5월부로 모두 무효화하고, 제재예외국가들을 두지 않고 있음.

이 제재예외국가엔 한국도 포함되었으나, 모두 무효화되었기에 한국역시 제재예외국가가 아님. 한국정부로선 어떤 식으로든 이란과의 경제적 단절은 불가피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나라도 다투지않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라고 믿는 저로서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 안타까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의견차이를 좁히고 평화를 위한 화합을 해서 해역연합군 없이도 평화로울 수 있는 중동의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