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본 정부 1년 예산 부처별 잠정안

일본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이 올 가을 재무성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세계 주요 각국들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본경제신문 기사와, 일본 재무성의 자료를 출처로 정리해 올려드립니다.

주의하실점은 이 포스팅을 하는 2019년 11월 중순 현재, 이 예산안은 최종통과된 것이 아닌 재무성의 각부처별 '요구액수'를 정리해 올린 것임을 알아주세요 :)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닌 잠정입니다.

일례로 작년 일본 각 정부부처의 요구액수를 합하면 일본 정부는 1년 예산을 102.8조엔 정도 사용해야했지만,

실제로는 약 101조 4천억엔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해도 입법부인 국회와 논의를 거쳐야 하듯, 일본도 내각의 각 부처가 예산요구액을 발표하면 그대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Key point

*일본 정부부처들은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전년도 보다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 가속으로 사회보장비와 의료비 관련 예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일본 재무성을 통해 발표된 예산 요구액수의 총합은 2020년도 약 105조엔 규모이다.

<2020년 일본 정부 각 부처별 요구 예산분 자료:일본 재무성 2019년 9월 발표분>

(총무성 예산내부의 지방교부세 포함금은 간편함을 위해 생략했습니다 상단에 통계 출처 링크로 가시면, 2019년 9월 초 기준으로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각 부처별 예산요구액의 상세한 pdf 파일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본의 정부부처중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는 후생노동성 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한국의 보건복지부, 여성부, 고용노동부의 기능을 모두 합쳐 수행하는 거대부서로 복지예산 전반, 고용, 가족 예산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일본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로 최근 사회적 연금과 복지비용 등 사회보장액수가 크게 증가해왔음.

예를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의 후생연금 납입비율은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한달월급의 약 15%를 연금에 부어야하는 구조임.

이런 이유로 후생노동성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게 됌.

*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쓰는 총무성은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상호보완기능을 함께 담당함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방위성의 방위비 요청을 볼때 최근 일본의 보통국가화 흐름을 볼 수 있고,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하려는 측면이 있음

한국도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일본처럼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을 볼때 한국도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사회보장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 보이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일본 정부의 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100조엔을 돌파했을 정도로 막대한 편인데, 큰 부채를 감내하면서 사회의 전체적인 틀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좀 더 긴축재정을 짜면서 미래의 부채부담을 줄이느냐가 향후 한국사회의 복지예산에 있어 큰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한일무역분쟁으로 인해 한일 양국의 관계가 크게 안좋아졌는데요, 우리가 상대하는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해에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포스팅 해봤습니다. :)

이번 한일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일본이 과거사를 인지해 먼 미래에라도 한일양국이 관계를 회복하길 바라면서글을 마칩니다.

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