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글로벌 지구촌에서는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로 각국의 부패지수를 매기며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180여 개국 중 45위로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부정부패가 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부정부패신고상담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연구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부정부패를 조금만 개선해도

 

GDP 성장이 0.4%나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잠정 추정까지 존재합니다.

(관련 자료 링크는 http://www.prism.go.kr/homepage/entire/retrieveEntireDetail.do?research_id=1140100-201700008 온나라정책연구 <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그렇다면 부정부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부정부패는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산업분야별 자원분배를 갉아먹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좋을 리가 없겠죠?

1>경제 각 분야에 필요한 인적 손실

오늘날 인공지능 AI와 IT산업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에 필요한 사람의 절대적 숫자가 줄어들곤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활동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국가의 경우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 행정, 사법, 경제 시스템과 경제 제분야의 인재선발과정에서의 부패역시 심각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실력있는 인재들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진출하기 어렵게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했더라도 어떤 일을 시작하는 모멘텀은 사람에 달려있다는걸 생각하면 부정부패가 주는 인적손실이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기업 경쟁력의 손실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구조에선 열심히 노력해서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기업보단, 그 사회의 고위층에게 뇌물을 바치고 부정부패를 선호하는 기업이 잘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우선 기업의 제품을 위한 기술개발과 인건비, 생산, 재료비에 들어가야 할 소중한 돈이 부정부패로 낭비됨으로서 경영상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복수의 기업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특정 기업이 고위층에 대한 뇌물 등으로 잘나가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뇌물을 바치는 행렬에 동참할 수 밖에 없습니다.

 

3>혁신 저해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에선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도 저해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독특함이 중요한 현 IT중심 시대의 경제발전구조에서 창작을 위한 유인도 떨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토대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경쟁입니다. 이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이 등장해 특정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무조건 시장을 좌지우지 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구조에선 기존의 기업이 그 사회의 고위층과 부정부패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출현한 기업의 혁신, 개인의 아이디어 혁신이 방해받기 쉽다고 합니다.

4>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

 

부정부패를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역사는 제법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여러 이론들이 존재해왔는데,

 

지나친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를 가진 형태의 개도국에서는 도리어 적당한 부패가 경제성장의 장벽인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경제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존재해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는 이런 설명이 맞지만 한국의 경우는 대부분의 외형적인 국가지표는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한국수준의 나라는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문제는 과거 심각했으나 꾸준한 개선노력 끝에 여기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OECD 국가 36개국 중에선 30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 그룹 내에서는 투명도가 낮은편에 속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선진국이 되기위해선 투명한 사회구조가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부정부패문제가 개선되어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