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홍콩시위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

미국이 홍콩 시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는 포스팅 입니다.

현재 홍콩 시위는 날로 격화되어 홍콩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며 홍콩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중국에 촉구하고, 2019년 10월에는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하원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의 홍콩시위 지지법안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BBC 코리아의 2019년 10월 홍콩시위 관련 기사링크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065143

이제부터 쓰여질 의견은 순수한 사견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미국은 의회차원에선 법안통과로, 정부와 시민사회 차원에선 비판으로 분명 개입은 하고 있지만 이글의 ‘개입’이란 경제제재와 같은 더욱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한다는 걸 밝혀둡니다.

홍콩시위의 원인이나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작성했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한걸 볼 수 있습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259

 

Key point

*무리한 개입보단 지켜보며 비판하는 쪽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천안문 사건이후 미국과 서방은 중국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중국도 미국의 속셈을 알기에 쉽게 군대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1>미국에게 홍콩문제는 하나의 카드다.

 

(Photo source by Voice of America)

국제사회에선 미국이 왜 홍콩문제에 성명이나 법안외에 좀더 강하게 개입(제재조치)하지 않는가를

의문스럽게 여기는 이들도 많고, 홍콩에서도 미국에게 지지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외교상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은 중국이 계속 홍콩시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사, 경제제재 조치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지만, 적절한 비판을 가하면서 홍콩시위가 계속되도록 방관하면 현재 진행 중인 미중무역전쟁에서 홍콩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매년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 발간이 있고, 여기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인권문제로 설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으로선 여러 가지 이유로 무리한 개입보단 적절한 비판과 여론전이 훨씬 유리합니다.

*홍콩시위 문제에서 미국의 불개입이 방관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은 중국정부가 홍콩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에 비하면 매우 미미함.

*시간이 지날수록 왜 미국이 개입 여부에 대한 비판보단, 홍콩시위의 격화로 중국이 얻는 이미지 타격이 훨씬 큼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무리한 개입은 반대로 중국 내부의 애국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중국이 홍콩시위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할 우려가 있음.

2>국제사회에서 여론전에 강한 미국 

 

대부분의 세계적 언론사들은 영문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영문으로 소식을 전달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도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하면서 많은 영어게시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식을 속속 전달하는 세계적 SNS회사들은 모두 미국 기업들 입니다. 

다수의 세계시민들은 중국어보단 영어에 더 익숙하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미국은 중국을 적절히 비판하고 여론전을 지속하는 것이 두고두고 중국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히 한발자국 뒤에서 중국의 행동을 비판하는 액션만 취해주어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3>중국이 홍콩시위에 군대를 투입하면 미국의 의도에 말려든다

 

(사진=픽사베이, 홍콩의 풍경)

과거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과 서방세계는 공동으로 대중제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이었지만 무역제재 조치를, 군사 분야에서는 무기판매금수조치로 중국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 여파로 90년대에 군을 현대화 하려던 중국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우수한 서방제 최신무기를 수입할 모든 방법이 막혔고, 설상가상으로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같은 국제적 무역질서의 참여에 천안문 사건으로 인한 멍에는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째 중국이 군을 홍콩 인근에 주둔만 시키고, 천안문 사건처럼 군대로 홍콩시위를 해산 하지 못하는 것도 과거에 대한 학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독일의 경우 독일의 외교관이 직접 홍콩의 시위학생을 만나 중국정부와 설전을 벌였고,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얼마전 일본은 중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홍콩시위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요.

모든 선진국 그룹국가들이 홍콩시위를 우려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홍콩시위를 천안문 사건처럼 진압한다면 중국은 외교적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중국이 과거보다 훨씬 상승한 국력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 동력의 많은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고객이 되어주고, 기술을 전수하는 선진국들과의 관계 경색은 중국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한편 홍콩은 중국의 외국자본 조달의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홍콩주식시장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보다도 총액이 높은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중국이 홍콩시위를 군대투입으로 해결한다면 미국은 과거 천안문 사건 이후 제재와 같은 중국을 압박할 카드를 두고두고 갖게되는 것입니다.

취미로 뉴스를 보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큐레이션해서 포스팅하는 저도 이 정도를 알고 있는데, 중국의 고위급 외교관들이 이를 모르리라 보지 않기에

저는 홍콩이 제2의 천안문 수준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기도 바랍니다.

홍콩시위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중국과 국제사회가 현명하게 지혜를 모아보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