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예산 분야별 지출 목록과 의미

2020년 국가예산, 2020년 정부예산의 분야,부처별 지출목록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0년 국가예산이 각 분야에 얼만큼 쓰이는지를 알아보고, 지난 5년간 한국 예산의 추이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ey point

*2020년 국가 1년 예산은 총 약 512조 3천억원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정부예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1>2020년 정부예산 분야별 지출 목록 (자료:기획재정부 2020년 정부 예산안)

정부는 국회에 513.5조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심의를 통해 512조 3천억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1>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

보건 복지 고용분야에는 180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19년도 예산안에 비해 무려 19조 5천억원이나 증액된 수치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매우 심각해졌고, 취업난에 경기 불황이 가중되면서 정부의 지원예산도 많이 필요해졌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예산이 잘쓰여 효과를 보길 바랍니다

<2>교육예산(교부금 제외)

교육예산은 19년 보다 2조원이 증액된 72조 6천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제도의 단계별 실시 등에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3>문화,체육,관광분야

문화 체육 관광분야에는 8조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예산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4>환경 분야

환경분야에는 전년도 보다 1조 6천억원이 증액된 9조원이 투입됩니다. 미세먼지 문제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등 우리사회에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고있는데 예산이 뜻깊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5>연구개발 R&D 분야

연구개발 분야에는 19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24.2조원이 투입됩니다.

약 3.7조원이 증가한 셈인데, 올해 있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 파문에서 우리나라의 원천기술 확보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6>산업,중소 에너지 분야

산업,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분야에는 전년도 보다 4.9 조원이 증액된 23.7 조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산업,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있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도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7>SOC 사회간접자본 분야

SOC 분야에는 전년도보다 3조 4천억이 증액된 23조 2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그간 쓰지 않았던 카드인 토목, 건설분야를 통한 경기부양카드를 내밀면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8>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 식품부는 2020년 2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5조원이 증액된 수치인데요, 올 한해 동안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전염병에 대한 방역예산의 수요가 늘었고,

농어민 에게 스마트팜, 스마트 농어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농업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9>국방

2019년 46조 7천억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20년에 50조 2천억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각종 신무기 개발과 도입, 국군장병들의 처우개선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외교.통일

외교 통일 분야에는 5조5천억의 예산이 사용되고, 전년도 보다 약 4천억원이 증액된 액수 입니다.

<11>공공질서,사회 안전

공공질서와 사회안전 분야에는 전년도 보다 7천억원이 증액된 20조 8천억원이 사용됩니다.

<12>일반, 지방행정(교부세 제외)

일반 지방행정 분야에는 79조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도인 19년도 예산안보다 약 3조원이 증액된 수치로 스마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본자료의 출처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 예산안 웹사이트 입니다.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3112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만약 각 예산의 세밀한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겐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2020년 정부예산 자료링크를 강추합니다.

각 분야별 예산이 세밀한 단위로 어디까지 사용되는지 이번 2020년 정부예산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N9P0R9U0G3H0B9B4J1U2M9Z1G1Q0&ageFrom=20&ageTo=20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링크의 최하단에 있는 정부이송에 있는 pdf파일 이니 잘 참고하셔요 :)

2>지난 5년간 정부예산 변화 추이 

예산안 연도	정부 본 예산
2015	375조 4천억원
2016	386조 4천억원
2017	400조 5천억원
2018	428.8조원
2019	469.5조원

<출처:통계청 연도별 정부 예산안 >

3>2020년도 예산안이 갖는 의미 

(사진=기획재정부 http://www.budget.go.kr/info/2020/info.html 2020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2020년 예산안 웹사이트로 가면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는 분야별 인포그래픽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담당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여기서부턴 전부 제 짧은 사견임을 전제로합니다. 

상기 표에서도 보이듯 2010년대 중반부터 정부예산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약 512조 3천억원이니 불과 5년만에 정부예산이 137조원이나 증가한 것 입니다.

이점은 여러가지를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입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보장비용과 의료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되면서 국가예산 중 적잖은 수를 사회보장,의료관련 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곡선을 타고 있고 현재 전체인구의 15%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입니다.

향후 5년 뒤에 이 비율이 20%를 쉽게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로는 급격한 예산증가의 부작용을 고려하고 지금부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부예산을 단기간에 크게 증액하게 되면 기업과 근로자 등 민간분야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현재 GDP 대비 부채비율을 생각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39%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예상되는 의료비용, 연금비용, 사회적 생산저하비용을 고려할 경우 잠재적인 부채비율은 세계 2위로 분석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선진국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복지비용의 증가폭 역시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있는만큼 신중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으로 생산지수 향상 등을 도모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

새해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힘찬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