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시대와 사회 문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우리사회의 1인 가구 비율은 약 29.8%라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새로운 대세가 된 1인 가구 증가가 우리사회에 어떤 사회문제를 증가 시킬지 잠시 짚어보는 내용입니다.

 

Key point

 

*2019년 부로 1인 가구의 비율이 29.8%가 되면서 가족의 모습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인가구 증가는 경제,소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인 대응책에 어려움이 많다.

 

 

1>1인 가구와 환경문제

 

1인 가구는 과거 우리사회에 보편적인 가족형태였던 3~4인 가구에 비해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1회용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우선 장기간 식재료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집안일을 번갈아서 할 가족의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폰 배달앱 시장은 최근 4~5년 사이 큰폭으로 성장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증가와 배달음식 증가는 필연적으로 생활 폐기물, 재활용품 처리 문제를 부각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던 2013년 경부터 환경부는 1인 가구의 증가가 폐기물 문제를 증가시키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제에 관해 환경부의 입장을 잘 정리해둔 과거의 신문기사를 함께 첨부합니다.

 

경향신문 <1인가구 늘면서 쓰레기량도 늘었다> 2013년 6월 4일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306041139461

 

2>의료 문제

 

우리보다 먼저 1인가구 시대를 맞이했던 일본에서는 이미 90년대 부터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도 1인 가구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령화 비율과 1인 가구 비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이 고독사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 입니다.

 

한편 혼자 사는 1인가구 들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1인가구로 살다가 아프거나 응급치료를 받아야하는 위급한 상황이 왔을때 곤란을 겪습니다.

 

함께 살면 응급위기의 순간에 대신 신고해주거나 초보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족이 있지만, 1인 가구는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음식관련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경우 배달이나 외식비율이 잦고, 끼니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경향이 잦기 때문에 4인가족으로 살때보다 식품과 영양에서 불균형을 겪을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식료품 지출 양상의 변화

 

 

(사진=픽사베이, 과거 우리사회는 3~4인 가족이 보편적이었다)

 

대학시절 자취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년 전의 이야기 이긴하지만 글쓴이도 대학시절 자취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살게 되면 가족들과 살때보다 음식물을 보관하는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장기관 보관할 만큼의 식재료를 많이사서 하나하나 요리해먹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죠.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런 이유로 식료품 지출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과거보다 식료품 지출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인가구 증가가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를 잘 해설한 애플경제의 유익한 신문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애플경제, 1인가구‧출산률 감소로 식료품지출‧교육비도 줄어 2019년 11월 18일 기사

 

http://www.applen.or.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8 

 

1인 가구는 가사관리의 번거로움, 함께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가족의 부재로 직접 식재료를 구해 음식을 해먹기 보단 외식이나 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4>행정, 제도상의 문제점

 

최근 주민센터나 지자체 단위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로 행정상의 전달사항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4인가구 시절에는 행정 서비스 통지의 대상자가 일이나 사유로 부재중이어도 그것을 대신 전달받아줄 가족이 존재했지만

 

1인 가구에는 그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샌 스마트폰의 발달로 주민에게 직접 연락하는 추세이기에 이런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일부 행정서비스의 경우 종이로 직접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 행정을 강화하고 전자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가나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행정 제도들이 과거 우리사회가 4인가구가 보편적이었던 시절에 설계된 것들이기에 현재 1인 가구에 맞지 않는 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5>1인 가구 복지정책에 관한 딜레마

 

 

늘어난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정부는 1인가구 대상의 복지,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현재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복지자금은 가족단위로 투입되어야 이런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 입니다.

 

과거 1인 가구 비중이 적었던 시절에는 4인 가구 복지정책, 출산장려정책,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이 큰 문제가 되지않았습니다.

 

가족을 갖는 것이 당연했고, 결혼도 당연했던 시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지게되면 1인가구들도 정부에 납세하는 납세자인데 왜 복지를 받지 못하느냐 항의하는 사회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미래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출산과 가족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전체의 인구 총수를 늘리는 방향을 쓰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1인 가구 지원을 너무 섣부르게 많이 했다간 도리어 1인가구 증가를 고착화시켜 사회문제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은 신중하게 균형적으로 해야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에 이 문제를 담당자 분들이 미래에 잘 해결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앞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미혼률 증가는 쉽게 꺾이기는 어려운 대세가 될 것 입니다. 현재의 경제성장 추이와 저출산 추이는 경제, 문화, 사회적 원인이 중첩되어 나타난 현상이기에,

 

그 해결이 단시일내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미래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래보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