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퇴임 이후 차기 총리시대의 한일관계 전망

얼마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했습니다.

 

이 포스팅은 아베 신조 총리의 퇴임이후 차기 총리가 등극하면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보는 포스팅 입니ㅏㄷ.

 

2012년 12월 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역대 일본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아베 신조 총리는 결국 건강의 벽을 넘지 못한 것 입니다.

 

과연 일본의 차기 총리 이후 한일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언론사의 보도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가볍게 전망해보겠습니다.

 

Key point

 

*현재 일본의 유력정치인들 대부분이 한국에 비판적이며 차기 총리가 누가되더라도 대결 구도가 변하기 어렵다.

*일본의 야당은 여러정당으로 분열되어있어 단 시일내로 자민당을 이길 확률이 없다.

* 근 시일 내에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 현재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대결국면 소강상태, 미국 대선이란 변수가 있다.

 

1>유력한 차기 일본 총리 스가 관방장관, 유력정치인들의 역사인식

 

사진=일본 수상관저 웹사이트, https://japan.kantei.go.jp/index.html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를 발표하는 스가요시히데 관방)

 

현재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장관입니다.

 

관방장관이란 우리나라엔 생소한 직책명이기에 동일한 직위는 없고 비슷한 직위로 치환해보자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합친정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각관방장관은 내각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일본의 총리에게 중요한 의견들을 보좌하며,

입법부의 승리로 내각을 조직하는 일본의 의원내각제하에서 입법부와 정부간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본 정치구조에서 '실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요언론들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직접선출하는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총리를 입법부가 선출하고 현재 입법부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것은 현 집권당인 자민당이며 그 자민당내에 가장 큰 계파의 서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한해 우리나라는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대한무역제재로 큰 한일갈등을 겪었고 현재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퇴임이후에도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엔 현재 차기 총리후보, 일본 내 유력정치인들의 역사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과거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스가 요시히데 한명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이번에 스가 요시히데와 당내 경쟁에 뛰어든 일본의 유력정치인 기시다 후미오도

과거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발언으로 우리나라의 반발을 샀습니다.

 

차기 총리후보는 아닙니다만,

현재 도쿄도지사로 유력 여성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도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지요.

 

과거사에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로 한국측에 사과를 전달한 이시바 시게루는 총리가 되기엔 당내에 보유계파 의석수가 상당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스가요시히데 내각관방의 역사관에 대해 연합뉴스가 자막뉴스를 만든바 있는데 잘정리한 좋은 기사라 공유합니다.

 

[자막뉴스]유력한 차기 일본 총리 스가의 역사관은?, 연합뉴스 2020년 9월 5일 기사 

 

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05002300640

[자막뉴스] 유력한 차기 일본 총리…스가의 역사관은?

2>현재 일본의 정치구조

 

결국 비슷한 역사관과 대외의식을 공유하는 자민당 내부에서 총리가 나오는 한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을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제는 현재 일본의 정치구조입니다. 현재 일본의 야당들은 여러개로 분열되어있는 데다가, 이 야당들이 전부 우리나라와 화해할만한 역사관을 가진 것은 아닌 우파 정당도 있는 등 

 

자력으로 자민당을 이기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ko.wikipedia.org/wiki/%EC%A4%91%EC%9D%98%EC%9B%90

중의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참의원-상원, 중의원-하원) 총리를 배출하는 것은 중의원 입니다.

 

현재 중의원 의석의 과반이상을 자민당이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다가, 나머지 야당들이 뿔뿔이 흩어진 구조 입니다.

 

단시일내로 일본의 야당이 힘을합쳐 자민당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3>코로나 방역 문제, 11월 미국 대선, 일본 정치상황

 

지금의 한일관계가 단시일내로 좋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한일간 대결국면이 작년보다 다소 누그러지면서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이 아예없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방역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라 양국간의 대결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문제가 더 심각한 것도 있지요.

 

한편 11월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 후보가 이기느냐도 변수 입니다. 

 

전통적으로 한일관계는 미국 정치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미국은 어느쪽이 당선되든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권유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승리하든, 바이든이 승리하든 대중국 압박정책이라는 큰 화두는 당분간 미국이 포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대선 이후 미국의 정치상황이

어느정도 안정되면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해 양국간의 물밑대화가 시작될 가능성 정도는 있다고 짐작해봅니다.

 

한편 일본의 정치상황 역시 변수 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수총리가 등장한 다음에 등장하는 총리들은 이전 총리만한 임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임기가 짧게 끝난 경우가 제법 존재합니다.

 

차기 일본총리는 국내정치 상황에 주력할 확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한국과의 갈등빈도 역시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점쳐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분쟁보다는 평화가 많길 바래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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