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군대 병력 감축의 문제점

한국군의 병력 감축,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저출산 경향이었던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점점 입대하면서

 

병력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고,

 

복무기간 단축도 겹쳤습니다.

 

앞으로도 병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병력규모가 50만명 까지 감축된다는데 그렇다면 한국군의 병력감축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Key point

*병력 숫자가 아직도 유효한 세계 전쟁, 전장의 상황

*무기 운용, 유지 인력의 부족 문제

*사회적 기회비용이 커지는 문제 

 

1>병력 규모,숫자는 여전히 중요하다

 

현대전에서도 병력의 규모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예시의 교과서처럼 최근에 활용되는 것이 2003년의 이라크전 입니다.

 

이라크전 당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이라크의 안정화에 실패해 결국 이라크전이 장기화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소수 정예화된 기동타격군으로 후세인을 제거하고,

 

대규모 육군유지는 비용과 인명피해의 문제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육군장성들은 더 많은병력이 투입되어야 전투 승리 후

 

치안을 안정하고 전역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했었고, 그뒤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 처럼 흘렀습니다.

 

현대전에서도 병력의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굴에는 장사없다는 RPG 게임의 명대사 처럼 현대전에서도 많은 병력은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전은 전투를 담당하는 인원 못지않게 전투원 개별에게 들어가는

 

무기, 탄약, 포탄, 식량, 장비 등의 종류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 보급품을 적시에 전달해줄 병사도 따로 필요한데,

 

병력이 많은 쪽은 보급선을 유지할때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2020년에 있었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에서도 증명되었지만,

 

질적인 수준을 어느정도라도 유지하면 병력 수가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공세를 유지할 역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메니아는 험지를 활용한 은엄폐와, 드론활용, 미사일 등을 동원,

 

지형을 활용해 자신보다 약 2배 가까운

 

병력 규모를 가진 아제르바이잔을 효율적으로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전투 역량을 유지할 힘이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병력이 많은 아제르바이잔이 승리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원조했고

 

국력자체가 아제르바이잔이 더 높다는 것은 감안해야합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편찬하는 <2018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러시아는 90만명, 중국은 약 203만명, 일본 자위대는 24만7천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 한국보다 인구가 많고 앞의

 

두 나라는 핵보유국인 동시에, 절대병력 수도 우리보다 많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병력의 수는 떨어지지만 하이테크함이나

 

,공군의 기0술적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한국의 병력 숫자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나름 필요한 숫자였던 것 입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경우 만일 남북간 불행하게도 전쟁이 발생한다면, 북한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치안을 유지해야하는 문제, 좁은 한반도에 인구밀도가 높다는

 

한국 전장의 특성상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넷째 현대전은 전투지역 뿐만 아니라 후방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병력의 숫자가 많을 수록 적에게 노려지는 후방을 지킬 인원,

 

민간인들을 적절히 대피,보호 시킬 치안 유지를 인한 인원,

 

생산시설, 경제거점들을 보호할 인원 등 좋은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병력이 많은 쪽은 이런 전투나 보호임무에서 교대근무나, 교대편성으로 전투피로 누적을 덜고,

 

휴식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채운 후 더 활기차게 전투임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병력이 많은 나라는 전쟁에서 패하고 인명피해가 커도, 한 세대가 증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인원들이 고향에 돌아가고 자신의 직업에 복귀해 다시 국가역량을 끌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력이 적은 나라가 결정적인 전쟁에서 패해 20대 초반의 한 사이클이 사라지게되면

 

그만큼 전후복구에 애를 먹고 사회적으로도 큰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2>첨단무기에도 사람이 필요하다 

(출처:대구시 웹사이트, <대구시, 차기호위함 ‘대구함’과 새 출발!, 대구시 컬러풀 뉴스룸 2018년 10월 17일 기사, 공공누리 제1유형>

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236557&bpage=1&stext=

 

신형 차기호위함인 대구함의 늠름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바다를 지켜주시는 해군장병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현대전의 추세는 첨단무기의 증가입니다.

 

재래식 전쟁은 많은 인원들이 낡은 무기로 전쟁을하고,

 

첨단 전쟁은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첨단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말은 전부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부 맞다고 할 수도 없는 말 입니다.

 

첨단무기도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첨단무기 그 자체가 요구하는 무기의 운용인력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누군가 학습하고 교육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으로 올린 대구함도 총 120명의 승조원이 필요한 호위함 입니다.

 

최근 해군은 신형 전투함들이 계속 건조되는데 병력 수는 그대로 여서 큰 애를 먹고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합뉴스의 좋은 설명 기사 입니다.

 

www.yna.co.kr/view/AKR20180119139800014

대형 함정 줄줄이 건조…"탈 병력 3천여명 부족하다" | 연합뉴스

최근 해군은 수상함 근무자들을 늘리기 위해

 

계속 육상 근무자를 줄여 병사들을 함정 근무로 돌리는 중입니다.

 

그러나 해군 육상근무도 엄연히 해군기지의 방어나, 해군의 후방보급,

 

기타 임무들을 위해 중요한 만큼 안타까운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현대의 첨단무기는 무기를 안전하게 저장, 유지, 보수, 관리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노력에는 장비와 병력 투입이 필수적 이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첨단무기를 제대로 관리할 인원이 부족해 관리되지 않는다면 전투에서 효율도 그만큼 떨어집니다.

 

셋째 첨단무기의 교육,훈련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공부를 잘 하는 학생, 운동을 잘 하는 학생이 따로 있듯이

 

군대생활과 무기숙지도 맞는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병력이 많고 인재의 풀이 넓은 상태에선 상대적으로 군생활을 잘하고, 무기교육에 익숙할만한

 

인재를 선발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군은 항시 적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런 관계로 첨단무기를 훈련받고, 교육할 때 모두가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누군가는 경계 임무, 실전 투입 준비 등을 맡고 있어야합니다.

 

병력이 적은 군대는 이점에서 인원 교대, 휴식 편성, 교육 훈련으로 인한 공백문제 해결에서 애로를 겪게됩니다.

 

3>입대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

 

입대에 따른 사회적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저는 사실 저출생이란 표현이 더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력이 계속 줄어들 수록, 예전이었으면 군대에 가면 안되는 건강상태를 가진 장병들도

 

군에 입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파생할 군내문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병사 한명한명의 희생, 부상, 임무중 전사가 과거에 병력 수가 많았을 때는

 

전쟁패배로 이어지는 데미지가 아니지만 위에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처럼

 

병력 숫자가 적을땐 한명 한명의 인명피해가 군에 주는 충격이 더 커질 것 입니다.

 

(*물론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국군장병들의 희생은 소중하며, 병사 개개인의 인격은 지켜져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전쟁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니 구독자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4>맺음말

 

저출산으로 인한 입대장병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에

 

이 문제는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줄어드는

 

병력의 부족분을 첨단무기 도입, 무인무기의 개발, 화력의 강화 등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국방중기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40대 아저씨가 생각하는 것을 관련자 분들이 생각하지 못할리는 없겠지요^^;

 

이점에 대해 잘 소개한 서울신문의 좋은 기사를 첨부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20028005

“병력 줄어도 첨단전력 최강으로… 역대급 예산 쏟아 개혁 완료할 것”

 

현재 우리가 병력 감소, 감축으로 겪는 고충은 피할 수 없는 위기이며,

 

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미래에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시는 독자분들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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