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사례들

몸에 안 좋은 담배,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크나큰 손실을 미칩니다. 이 포스팅은 흡연이 어떤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손실을 미치는지 언론과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자료들로 간단하게 요약해본 것입니다 :)

 

Key point

 

*국민건강보험이 조사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약 7조 1천억원에 달한다.

 

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04/2016010490152.html

음주·흡연·비만의 사회적 비용 23조원

*오늘날 기업은 흡연자를 점점 기피하는 추세며, 흡연이 부르는 생산성 저하와 연관이 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의료 및 관련 사회보장비용 지출을 늘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자료가 존재한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산불이 부르는 피해, 유무형의 환경비용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

 

1>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오늘날 기업들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금연을 권유하거나 심하면 인사평가에 흡연 여부를 반영해 페널티를 주거나 혹은 금연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금연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래 한국일보의 기사 처럼 아예 흡연자일 경우 입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합니다.

 

m.koreatimes.com/article/20200221/1297342

‘흡연자 입사금지 vs 개인 사생활 침해’ - 미주 한국일보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업들이 점점 금연을 권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연구 결과, 근로자의 흡연이 근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연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흡연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자리를 비우는 시간, 간접흡연 피해로 동료 비흡연 근로자들에게 주는 무형의 불쾌감 등은 흡연이 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규모 있는 직장들은 근로자들의 의료보험비를 적당한 액수에서 근로자와 함께 분할해 납부하거나, 회사가 의료보험 자체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흡연자들의 질병유발률이 더 높아 기업의 의료지출을 늘립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회사들의 경우 흡연자면 추가적인 의료보험 비용을 더 청구한다고 하네요  

 

*적지 않은 산업 현장에서 담뱃불은 화재의 원인 그 자체로 기업과 근로자의 소중한 인명, 재산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는 무형의 손실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담뱃불로 발생한 산업시설 화재 통계를 발표한 적도 있으니 궁금하시면 아래의 뉴스 써치 기사를 참조하세요 :)

 

www.newssearch.kr/news/articleView.html?idxno=27606

산업시설 화재, 작은 담배꽁초가 가장 큰 원인 - 뉴스써치

*흡연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반대로 금연, 비흡연이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많습니다.

 

아래의 국민일보 기사에서 소개하는 연구는 그 국내외의 연구결과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18029&code=61121111&cp=nv

업무중 담배 1개비 피울 때 생산성 얼마나 떨어질까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결과 흡연하는 근로자의 생산성 손실은 연간 약 4,400달러 이상이라고 하니 무시무시하죠?

 

이 연구결과는 14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흡연자/비흡연자/금연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였다고 하네요.

 

(출처: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0월호)

 

2>흡연으로 상승하는 의료비용... 고스란히 국가적 경제에 부담으로

 

어느 나라든 의료보험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라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에 피해를 받습니다. 이 의료비용은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흡연자가 많을수록 피해를 받는 의료비용은 증가하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땀 흘려서 일해 번 소중한 돈으로 충당되는 의료보험제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ㅠ

 

여기에는 국내외의 유명한 연구, 조사 사례들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이미 2016년 한해에만 2조 2484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출처는 하단의 메디칼 옵서버의 신문기사입니다.

 

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49

'비만'이 '흡연·음주'보다 진료비 지출규모 크다 - 메디칼업저버

*미국 보험계리사 협회는 직접흡연도 아니고 간접흡연만으로도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출처인 아래의 미국 비흡연자 권리 재단의 자료에는 이뿐만 아니라 흡연의 다양한 간접적 비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no-smoke.org/business-costs-smoke-filled-environment/

Business Costs in a Smoke-Filled Environment - American Nonsmokers' Rights Foundation | no-smoke.org

 

*일본의사회는 일본이 한해에 흡연으로 발생해 지출하는 의료비용이 한해에 약 1조 6천900억 엔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www.med.or.jp/forest/kinen/loss/

たばこが原因の損失 ｜ 禁煙は愛 ｜ 禁煙推進Webサイト

*전문가들은 흡연이 부르는 의료비용 지출이 직접적인 비용 못지않게 간접적인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거나, 애초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더라면 그만큼의 의료비 지출비용을 더 좋은 의료기술, 더 좋은 병원, 다른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란 거죠.

 

이렇게 흡연의 비용이 무섭습니다.

 

 

3> 흡연으로 파생되는 화재와 환경파괴 비용, 기타 사회 비용

 

 (사진=픽사베이 pixabay.com/images/id-115800/)

 

*하루 평균 22건의 화재가 흡연으로 생긴 담뱃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부르는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news.kbs.co.kr/news/view.do?ncd=4467566 

하루 평균 22번…반복되는 담배꽁초 화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잊을만하면 담뱃불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산불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태우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산불로 인한 유무형적인 손실은 직접적인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입니다. 

 

*세계 보건기구인 WHO는 흡연은 그 자체로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담배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필터가 해양오염을 시킬 수 있고, 산불의 원인이기도 하죠.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가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제가 포스팅했던 377번 글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hemiliar.tistory.com/377 

담배가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유

*2017년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의 금연교육센터는 흡연이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상승시키고, 흡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건강비용(담배를 사는 만큼 건강한 것을 먹지 못하거나,

 

치과치료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 저소득층이 가난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흡연율은 부자일수록 낮고, 저소득층일수록 높습니다. 저소득층이 서민, 중산층이 되는데 장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흡연은 중산층이 튼튼해야 살아나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입니다.

 

*미국 비흡연자 권리 재단은 금연식당이 흡연을 허용하는 식당보다 청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실내 흡연이 청소비용과 청소에 필요한 물 등 자원의 낭비를 부른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그만큼 담배의 환경 자원적 기회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의 비흡연자 권리 재단이 정리해둔 자료에는 OECD에서 발표한 건물 유지관리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건물은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해 건물의 관리 유지비가 7%나 더 들었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을 위시해 적잖은 건물이 실내 금연으로 지정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의미한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류가 담배를 재배하지 않고, 담배 경작지에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이 좋은 작물이나, 농산물을 심는다면 인류는 한 차원 더 높은 식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의 125개 국가에서 담배를 재배하고 있고, 전 세계 담배 재배면적은 약 4백만 헥타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헥타르가 약 제곱미터로 일만 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3000평이 넘는 정도라는 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넓은 면적인지 상상이 안 갑니다.

 

WHO는 해당 연구에서 담배 그 자체의 건강 유해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담배 재배 노동에 종사하는 저임금 여성, 어린이 노동자의 인권 문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담배,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도 크나큰 손실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해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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