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리비아식 해법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요즘 리비아식 해법이란 말을 둘러싸고 말이 많았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리비아식 해법이 거론되었고 이점에 대해 북한은 거부를 표했고,

미국 역시 리비아식 해법말고 트럼프식 해법이란게 따로있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죠.

그렇다면 이 리비아식 해법이란 무엇일까요?

<1>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양보를 받은 사례입니다.

리비아식 해법은 간단히 말해 선핵포기 후보상 시스템 입니다.

2003년 12월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폐기와 국제기구의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한번에 한것은 아니고 그해 연초에 영국을 통한 중재외교가 미-리비아 사이에 있어 물밑접촉이 사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리비아는 우선 1단계 조치로 2004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가입했습니다.

2단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고 핵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관련 장비를 미국으로 이송했습니다.

3단계로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이에대한 보상으로 수십년간 취했던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2004년 6월에 약 24년만에

서로간의 외교관계를 회복했습니다.

<2>북한은 왜 리비아식 모델에 반대하는지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에 반대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다 알다시피 카다피가 결국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국가들의 군사작전으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나라들이 리비아의 카다피를 공격한 이유는 카다피가 핵을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민주혁명을 지나친 유혈방식으로 진압했기 때문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선 리비아가 핵이있었어도 그렇게 쉽게공격받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죠.

한편 북한이 90년대 부터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방식과 맞지않죠.

어떤행동을 취하면 그 행동에 비례해서 보상이나 행위가 오가는 방식 예를들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서 뭘없애면 미국이 뭘해주고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을 행동 대 행동방식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과도 맞지않다고 판단한듯 합니다.

<3>그렇다면 북미정상회담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은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저는 뉴스를 읽고 자기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일뿐이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서로 잘 합의해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AEA에 따르면 핵포기를 확인하기위한 사찰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과학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검증절차이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당일만으로 협상이끝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더많은 회담을 할지도모른다는 식으로 여운을 남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비아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을포기하자고 모두마음먹고 미국에게 양보한 리비아의 핵포기절차->경제보상->수교는

연단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리비아의 핵개발 수준은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보다 더 낮았기에 핵시설이나 핵무기 핵과관련된 물질도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리비아보다 더높은수준으로 핵을 개발했고, 그에 따른 핵물질도 많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이송하고 검증하는데만도 많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자신의 협상능력을 증명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쓰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역시 이 협상을통해 받을 경제보상으로 자신의 북한에서의 통치능력을

강화하고자 할텐데 보통 이런 자존심과 이익이 걸린협상은 단판에 단시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두 정상은 만남이나 연락을 계속취해가면서 실제 핵포기나 여러과정에 가기까지 몇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해보인다는 것이 저의 짧은생각입니다.

트럼프에겐 트럼프만의 트럼프식 해법이 있다는 얼마전 미국에서 나온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디 이 회담이 잘되어서 북한이 핵도포기하고 미국도 한국도 북한도 아시아국가들도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해밀러의 스마트한 세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