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할까?

북핵위기가 절정이던 시점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망이 없는 이상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 역시 이게 가능하다면 하는게 맞다고는 보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핵무장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왜 어려울까요? 아래에는 순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반박 비판! 언제든 괜찮아욤>.<//

 

 

 

1.미국과 경제제재 문제

 

우리나라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전에서 월남이 공산세력에게 패망한 사례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고, 한편 주한미군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이를 알아챈 미국에 의해 좌절됩니다.

 

이를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인도는 똑같이 친미국가이거나 아니면 미국에 어느정도 우호적인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당사국들은 부정하지만 미국과 뒤에서 거래를 하고 사실상 비밀리에 핵보유를 묵인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나라들 처럼 미국과 이런 이면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미 핵을 몰래 다 완성한뒤에 미국에 있는 유대계 네트워크의 영향력과, 핵보유사실을 공표하지 않겠다는 이면 조약이 있었고

 

인도의 경우는 인도의 핵보유가 미국의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에 사거리를 닿게하지 않겠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입장에서 한국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동맹인 일본을 자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역시 핵재처리 기술을 갖고있고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능력을 갖고있다고 언론을 통해 소개되어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 대만 등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친미국가들이 핵무장의 도미노로 이어지고 미국의 통제력과 외교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피할 수 없게되는데 GDP의 절반이상을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경제제재를 몇달만 받아도 나라가 기둥부터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2.현실적인 비용문제

 

현실적인 비용문제도 암울합니다. 한국이 만일 핵을 만든다고 치면 그에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핵탄두의 개발 비용, 핵물질을 구입, 관리하는 비용, 재처리 하는 비용, 싣어나를 미사일을 만드는 비용 이 모든 것들이 비용입니다.

 

한국이 만일 핵무장을 한다면 단지 북한뿐이아니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의 핵전력을 무시할 수 업게됩니다.

 

따라서 달랑 1,2발 만드는 정도론 소용이없고 핵보복우려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100~300발 규모의 핵무기를 가져야합니다.

 

이것이 영국이나 프랑스군의 핵무기 보유수준인데, 프랑스군의 경우 매년 차이는 있지만 핵무기의 유지,관리비용으로 한국돈으로 매년 20조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후화된 핵무기들을 현대화하는 예산으로 수십조원을 또 새로편성했습니다.

 

아래는 그것과 관련된 연합뉴스의 기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9/0200000000AKR20180209041500009.HTML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은 서민과 중산층들이 세금부담으로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한해 국방비인 30조원과 맞먹는 추가비용을 미래에 만들게될 한국의 핵무장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어디에 배치할지의 문제

 

핵무기는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언제나 안전하게 보관하고,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한 전쟁에 대비해서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런걸 수행할 장소가 플랫폼적으로 필요하고 핵을 잠수함에 싣든, 지상에 싣든 일종의 항구나 지상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적지않은 사람들이 이런 장소가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제가 사는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불안할 것 같구요^^;; 인간심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걸 고양이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실천할 깡이 좋은 정치인이나 통치자가 필요한데 이건 누구라도 하기 힘든일입니다.

 

 

4.결론

 

위에 이야기한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적 능력은 되지만 현실적인 정치,경제,환경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회담이 잘되기를 바래야할 것이고, 만일 이것이 제대로 되지않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실패한다면 과거 주한미군이 국내에 전술핵을 배치했듯

 

그런 방식을 택하거나, 재래식 무기들 중 핵무기 기지들을 선제타격해서 사전에 북한이 핵을 발사할 징후가 보일때 능력을 봉쇄시키는데 주력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가 잘유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주인장 해밀러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