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과 기술의 무기화가 어려운 이유

자원과 기술의 무기화가 어려운 이유를 짚어보는 포스팅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자원과 기술을 무기화하여 상대국을 압박하는 제재조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자원과 기술의 무기화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말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포스팅이에요 :)

 

이 글의 순서는 자원의 무기화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오늘날의 거대한 세계 무역규모와 여러 가지 이유가 요인임을 짚어보는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Key point

 

*자원의 무기화는 종종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시장의 공급선 다변화는 자원의 무기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원과 기술의 무기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뢰성과 자국 기업에 손해가 될 수 있다.

 

1. 물주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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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절 소련은 미국에서 많은 식량을 수입했고, 미국은 한때 소련을 제재하기 위해 대소련 식량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약 10년에 걸친 소련-아프간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당시 소련을 제재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도리어 제재를 한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소련더러 식량을 다시 사가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1980년대 중앙일보의 신문기사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667008

미산 곡물수입에 배짱퉁기는 소련

생각보다 식량제재는 실효가 없던 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소련에 수출하는 식량으로 생계를 잇는 미국 농가나, 미국 내 농산물 가격 변동에 의해 미국만 손해를 보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례외에도 자원이나 자국만 독점하는 기술을 무기화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가장 근래의 사례 중 2010년대 초반 중국과 일본의 해양분쟁으로 중국이 일본에 현대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제재한 바도 있죠.

 

일본은 초반 타격을 받았지만, 현재는 희토류 제재가 먹히지 않습니다.

 

2019년 벌어졌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사건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대체 기술을 개발 혹은 생산하고 대안이 나오면서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전 과거에 한일 무역분쟁 사태를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hemiliar.tistory.com/228

 

우리는 돈을 대주는 사람들에게 물주라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곤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물주는 파워가 막강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물건을 사는 물주가 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한데 아래와 같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세계화와 오늘날의 거대한 무역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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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 베이 https://pixabay.com/images/id-1150062/)

 

2020년 세계는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무역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무역 수출입이 -7.2%가 감소했고, 세계 무역기구 WTO에 따르면

 

세계 상품 거래량이 약 5.3% 정도 감소했다고 하죠. 아래 통계의 출처를 첨부합니다.

 

한국무역협회: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

세계 무역기구 웹사이트: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1_e/pr876_e.htm

 

감소했다 해도 2020년 한 해 전 세계는 수출입 합계 약 34조 9천억 달러 정도의 세계 무역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토록 거대한 세계 무역시장에서 오늘날 어떤 한 국가만 하나의 자원, 하나의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자원이나 기술적 제재를 받은 나라는 당장에는 곤란을 겪지만 금방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구매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만한 자원을 제공할 여력이 있는 나라는 판매시장을 늘릴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섭니다. 

 

마치 오늘날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에서 어떤 한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수를 하면 소비자가 화가 나 다른 기업을 대체제로 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3. 판매선 다변화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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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원과 기술을 무기화한 나라는 원래 팔고 있었던 판매루트를 단기간에 다변화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독일과 러시아가 오늘날 국제관계에 있어 EU와 러시아의 분쟁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하지만 러시아가 천연가스로 독일을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연결된 파이프라인의 존재와 독일만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많이 사주는 우수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보셔도 좋아요 :)

 

https://hemiliar.tistory.com/306

독일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이유

오늘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원이나 기술을 판매, 공급하기 위해선 그 판매하는 자원과 기술의 공급망, 판매선 , 수단이 필수적입니다.

 

천연가스는 간단한 예시일 뿐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죠. 이런 것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4. 국가 신뢰성을 떨어뜨릴 위험과 장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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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원이나 기술을 해외에 수출 혹은 공급하는 나라들은 보통 어떤 한 나라에게만 자원과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기업에 비유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지 않거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배제당하지 않은 소비자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만일 소비자가 돈이 넉넉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방법이 충분하다면 도리어 손해는 제재를 가한 기업이 받게 되겠죠 :)?

 

국가 사이 역시 마찬가지여서 다른 나라들도 해당 국가에 불신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2010년대와 최근까지 벌어졌던 동아시아 한, 중, 일 삼국의 무역분쟁 양상을 보면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제재를 가할 때 초반에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나중에 일본이 보관창고를 확충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자

 

제재의 실효가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리어 이 사건을 계기로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과 재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한 동아일보 기사 링크를 하단에 첨부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90727/96718620/1

 

우리나라 기업들도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이후 기술혁신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불신은 미래에 나라 사이의 불화라는 비용으로 돌아온 다는 점에서 평화로운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자원의 무기화를 하는 나라는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리스크를 집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무언가를 파는 걸 제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B라는 나라와 사이가 좋은 C라는 나라가

 

A라는 나라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기술을 갖고 있을 때 C가 B를 위해 A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잡해진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다양하고 그만큼 변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5. 오늘날 복잡해진 기업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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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다른 나라에 자원이나 기술을 공급, 수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떤 한나라의 한 기업과만 의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나라 간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그 나라의 기업인들이 자국의 정치인들을 설득하려 하거나, 사이좋게 지낼 것을 권고하곤 하죠.

 

오늘날 한 나라의 기업이 그 나라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그 나라의 사회, 경제분야에 미치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자원의 무기화는 그 나라의 정부에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유엔은 자원, 기술의 무기화 보단 각 국가들의 평화로운 관계와 자원의 분배, 평화로운 거래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평화적인 개발과 무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여러 나라들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지구의 평화를 생각하길 바라보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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