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한 전망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보면 NATO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볼때가 많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방위조약기구의 약자로서 

과거 냉전시절에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을 위시하여 미국과 서유럽 ,남유럽 등의 국가들이 맺은 군사적 국제기구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여러 곳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점차 세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토의 세계적 역할 확대가 가능할지 그간 신문을 보고 주워들은 지식으로 감히 예상해보는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글을 길게쓸것이라 반말로 하는점을 양해부탁합니다.

냉전 이후 나토의 확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회원국의 확대다. 

1999년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의 가입을 시작으로 2009년 크로아티아의 가입까지 진행된 구 동구권 국가들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나토의 회원국 숫자는 냉전 이전의 16개국에서 현재 28개국으로 크게 확대 되었다.

 

둘째 성격의 확대다. 기존의 나토는 집단안보기구로서 공동 방어의 의미를 가진 기구였으나 2011년 발생한 리비아 사태에 나토가 개입 하였듯이 지역 혹은 국제적 단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나토의 지속적인 확대는 필연적으로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했다.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꾸준한 대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냉전이후 나토와 러시아 간에는 다양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러시아의 반발이 격화된 것은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부터였다. 부시 행정부 시기 나토의 확대는 중점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러한 확대는 회원국의 확대와 더불어서 동유럽에 MD기지의 설치까지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확대였다.

 

당시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강화하였으며, 새로운 핵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 

또한 2008년 남오세티아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행동은 사실상 나토의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시위나 다름없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과의 군사협력 또한 강화하였고, 

폴란드에는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나토의 회원국 확장과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나토를 지역차원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의 군사동맹기구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행보를 보면 나토의 세계적 역할 확대 가능성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나토가 세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러시아의 견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필요하다. 

남오세티아 전쟁의 사례가 보여주듯 나토는 러시아를 제압할만한 압도적인 힘의 크기를 갖고 있지 못했을 뿐더러 이로 인해 불안감을 느낌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구 동구권 국가들은 나토의 안전보장 능력에 회의를 품기도 했다.

남오세티아 전쟁이후 우크라이나에 친 러시아 정권이 들어선 것은 이를 대변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입을 검토하던 국가였다.

그러나 그러한 우크라이나 조차 몇년전 크림전쟁으로 혼란에 빠지고 말았고, 사실상 나라가 두개로 분단되고 말았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비록 과거 냉전시기의 강력한 군사력에 비교해볼 때 쇠퇴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반면 나토를 주도하는 서방국가들은 절대적 군사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절대적 군사력의 한계는 최근 리비아 사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다. 

2011년 2월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자국 내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국제사회의 평화적 사태해결 권고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군과 시위대에 대한 유혈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2011년 3월 17일 결의 1973호를 통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한 무력개입을 승인하였고 나토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무력기구로서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다들 알다시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쫓겨내고 말았던게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나토는 지상군 투입에 소극적이었고, 나토회원국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던등 한계를 노출 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토가 28개의 회원국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군사개입 및 군사행동에 있어서는 이들 중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그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냉전이후 재래식 군비를 상당량 감축하였으며 미국 역시 근래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전비지출로 리비아 사태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적극적인 역할 확대를 피했다.

 

문제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나토의 “절대적 군사력”의 약화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영국의 군비 감축계획, 그리고 프랑스의 군사력 실태를 보면 도리어 지금 보다 더욱 “절대적 군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또한 미국 역시 지상군의 투입이 아닌 단순한 폭격가담 만으로도 미 의회 내에서 예산논쟁이 불거졌을 정도 이며, 최근 미 행정부는 각종 첨단 무기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특히 영국은 냉전 이후의 군비 감축, 최근 몇년간의 경제위기로 군사적 역량이 약화되었다.

 

나토의 세계적 역할 확대에는 그에 걸 맞는 군사적 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근래의 리비아 사태는 과연 나토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냉전이후 부터 부시 행정부 시절까지 나토의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유지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를 바탕으로 미국이 나토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미국의 상황은 국내적으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신흥국의 약진으로 인해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다시 미국의 경제지표는 호전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자국우선주의를 천명했고 대외 군사개입을 꺼리고 있다. 근래의 시리아 폭격외에는 큰 군사행보가 없다. 

때문에 그 당시와 같은 확대를 미국이 추구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한 강대국임은 그 어느 국가도 부정하지 않는다.

 

즉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나토의 세계적 역할 확대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적 역량의 한계를 역외 국가들을 참여시킴으로서 보완해 갈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안보문제에 있어 미국에 너무 비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한다.

유럽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은 최근 무역으로 많은 분쟁을 겪고 있고 경제문제는 보통 안보협력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보았을때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대나 역할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먼 미래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다면 서로간의 협력을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