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이민 확대 정책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저출산 문제를 이민 확대 정책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민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무조건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민 확대 정책 '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포스팅해봤습니다.

 

한편 저출산보단 저출생 현상이란 용어가 권장되는 지금, 부득이하게 저출산이란 용어를 쓴 점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사회적 현상의 측면에서 저출생이 더 올바른 표현이란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제목을 이리 정한점 양해 바랍니다. 

 

왜 이민확대정책 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3가지 이유로 정리해 봤습니다.

 

Key point

 

*한국이 이민을 유치할만한 나라는 한국과 계절이 매우 다르다.

 

*한국어의 언어장벽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외에도 많은 선진국들이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다.

1. 의외로 간과되는 계절문제

우리나라에 주로 이민을 오는 동남아 계열 이민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날씨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은 한국의 겨울을 많이 힘들어하죠. 

 

우리나라는 한 겨울에 영하 -10~20도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을 예로 들면 베트남은 겨울에도 대부분 영상 14~15도인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따뜻하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오는 동남아 계열 이민자들은 겨울을 힘들어하고, 고국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상 한파가 잦아지는 겨울이 많아질 겁니다.

 

이런 환경은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는데 확실히 디메리트 적인 요소입니다.

2. 한국어의 높은 장벽

(사진=픽사베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얼마나 힘든 문제일까요?

 

한국어는 상당히 힘든 언어로 꼽힙니다. 

 

언어학계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고립어 중 하나이며, 한자단어도 많고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이걸 외국인의 입장에서 단시일에 습득하기엔 힘든 면이 많습니다.

 

이전에 비즈니스 문제로 자주 만났던 동남아 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영어보다도 한국어가 어려웠다 더군요.

 

아래의 웹사이트는 한국어가 왜 외국인 입장에서 정말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지 예시를 들어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링크로 함께 첨부해 봅니다.

 

https://www.daily.co.kr/life3131136894#lifeback

한국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가 된 '의외의' 이유

물론 최근 번역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로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는 기능도 계속 향상되고 있죠.

 

최근 등장한 챗gpt나 구글 바드등의 오픈 AI 툴이 점점 발전하면 이제 기술로 언어 장벽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기 없이 입으로 바로 말할 수 있는 생동감, 즉시성, 직관성의 문제를 간과할 순 없습니다.

3.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력부족과 이민개방 추세-다른 나라와 한국을 비교할 때 생기는 문제

코로나 시기의 공급망 쇼크, 셧다운 사태의 지속으로 많은 나라들이 곤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잦아들고, 엔데믹으로 전환된 지금 세계 각국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현장에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쿼터를 많이 개방하고 있죠.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최근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 점점 이민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2167 

캐나다, 향후 3년간 이민 확대…150만명까지 수용 방침

위 KBS 기사는 그 점을 잘 소개하고 있는 기사여서 함께 첨부해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 환경 등이 좋은 선진국들보다 더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4. 근본을 짚어 해결해야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약 200만 명이 넘죠.

 

통계의 출처는 아래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입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6022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하듯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조차 과거와 달리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무턱대고 이민만으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 문화, 사회, 근로, 육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있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민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우리가 이민을 받으려는 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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