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원인은?

최근 몇년사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를 필두로한 일본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15년 넘은 떡밥이지만, 아베 내각에 들어서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시도를 하고 자위대를 실질적인 군대로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더욱 우려시 되었습니다.

 

상호간 갈등을 줄이려면 만남과 외교가 필요하지만

 

양국간의 정상회담이나 외교 교류등이 크게 줄었으며, 한일관계를 두고 많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이러다 갈때까지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 즉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보통국가화(간단히 말해서 보통의 나라들 처럼 자위대가 아닌 보통의 군대를 갖자는 의미) 엔

 

어떤 원인이 있는지 여기저기서 참조한 지식을 토대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일동맹의 강화와 역할분담의 측면

 

보통국가화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주장은 이미 7,80년대 부터 존재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 된 원인에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국과의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이 끝났던 90년대 이후 일본에게 더많은 군사적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일본은 GDP의 1%만 군비에 들이는 정책을 사용했을 정도로 군비를 자신들의 경제력에 비해선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일동맹에서 미국에게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을 짰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미국에게 맡기고 일본은 경제발전에 집중하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일본을 지켜주기위해 노력하는 것을 버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초 걸프전에서 일본은 주요강국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명도 파병하지 않고 그냥 돈만내서 수표책으로 전쟁을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에 이릅니다.

 

무려 100억달러!나 쓰고도 말입니다.

 

그후 일본은 최초로 PKO 파병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뒤로도 자위대 파병은 특별법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

 

또한 과거 미국에게 안보를 맡기는 방식에서 달리 90년대 들어서 각종 첨단무기를 비롯한 무기구입과 군사력 확대에 열을 올리면서 방위역량을 강화하는데 열중했습니다.

 

99년 주변사태법 2000년대초 유사법제 등에서 보이듯이 주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1996년 미일가이드라인에서도 밝혔듯이 일본의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미일동맹과 일본의 주변에 대한 대응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해 자연히 일본의 군비도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군용기, 일본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상당한 실력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2.중일분쟁과 갈등의 격화

 

팽창하는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갈등등 영해, 영토문제 갈등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흐름을 자극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현재 중국은 작년 기준으로 한국돈으로 약 170조원의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본역시 매년 400~430억 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10년 중국과 일본은 해양선에서 어업분쟁을 겪고, 중국이 일본을 제재하기 위해 희토류수출을 중단해 일본의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그 뒤 일본은 독하게! 이를 악물고! 중국과의 무역비중을 7년간 4,5분의 1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자신의 해양이익과 국방이익에 있어서 성장하는 중국이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비를 늘리는 것만이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3.북핵문제 

 

일본은 과거 납북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번번히 일본 근해나 영공위로 지나가는 것을 불안해했습니다.

 

이는 마침 군사대국화를 꺼려하는 자국내의 반발여론을 무마하는데 좋은 양념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들은 만일 북한문제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군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핵문제가 잘못되어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일본 역시 화마를 피할길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점때문에 일본은 과거부터 미사일 방어체제 일명 MD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한편 북핵문제는 북핵문제 만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개입 러시아의 개입 등을 부르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들의 파워게임 사이에서 일본의 생존을 도모해야겠다는 자신들의 생존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4.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하나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일본에게 방위력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편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경제대국이고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뻔한 해결책(?) 이지만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미국을 통한 중재를 노리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서 한반도의 요동치는 

 

정세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재 양국간의 단절되어있다 시피한 대화네트워크를 많이 재개해서 서로간의 소원했던 관계를 다소 회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깝고도 먼나라라고 하는 일본, 과연 21세기에는 한일양국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 미래의 시간이 그 길을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