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문제점들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대한 우려역시 많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반대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하면서 이 논의가 더불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1.공공기관지방이전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과연 해소하였나?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지방 이전을 추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죽어가는 지역경기를 조금이나마 살릴 방편으로 시도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 지난 10여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1558352

이건 2014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을 다룬 기사를 뉴스1에서 표로 잘 정리해둔 것인데 이중 적잖은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한 상태이거나 이전을 추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십개의 공공기관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서울+경기를 합친 수도권 인구는 무려 400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말이죠.

사실상 정부의 좋은 취지는 거의 먹히지 않았다고 봐야합니다. 왜 현재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전의 글에서 제가 다루었으므로 궁금하시다면 링크를 타고 보시길 바랍니다 :)

http://hemiliar.tistory.com/134 

내용인 즉슨 현재의 수도권 과밀화는 경제, 산업, 인구분포 등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로 함께 덧붙여져서 이루어진 것 입니다. 공공기관 몇개만 옮긴다고해서 과밀화가 해소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이루어지지도 않았겠지요.

2.지방이전으로 인한 업무협력과 연계성 저하의 부작용

지난 10년간 지나칠 정도로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졌고, 납득하기 어려운 형태의 이전도 많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장소는 그 공공기관의 해당업무와 그 지역의 특성이 합목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때 논의되다가 요새는 사그라든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은 나름 설득력과 목적성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1위의 해운도시이며 부산항에 들어오는 물류가 우리나라 경제의 젖줄이 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그 기관의 목적과 원칙에 맞지 않는 곳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세종시를 행정도시로 삼고, 서울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 이유는 부처, 기관간의 업무협력과 연계성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유관부처와의 업무협력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국토부에서 어떤 건설과 관련된 일을 추진할때 해당되는 부지에는 군용지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업무협력을 요청해야하는데 아무리 화상통화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라고는 해도 직접 실무자끼리 만나 업무를 논의해야 일이 더 빨리,매끄럽게 잘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지방이전이 무리하게 남용되면서 이런 업무협력과, 연계성 저하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래의 예는 국민연금을 전주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생긴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의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 연기금운용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나라든 이런 국민단위의 연금은 그나라의 수도내지 금융,경제력이 밀집된 주요 경제도시에 둡니다.

전주는 저도 참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전주가 금융이나 주식투자에 특화된 도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ttp://radio.ytn.co.kr/program/?f=2&id=57751&s_mcd=0211&s_hcd=09 

수십년간 수도권에서 사회생활을 하던 공단 직원들에게 갑자기 삶의 터전이 없는 지방으로 가라고 하니 전문성 있는 기금운용인력들도 적잖게 그만두어서 연금 운용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는 분석에 관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한편 LH를 진주로 이전한 것 역시 문제입니다. LH는 엄연히 국민생활과 직결된 토지와 주택문제를 다루는 곳 입니다. 어느나라든 이런 중요한 기구는 수도권이나 주택정책과 밀접한 곳에 배치합니다.

진주 역시 좋은도시이지만 저는 진주가 종합적으로 주택,토지정책을 짤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도시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S4MDPM760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에 어느 전문가 분이 지적한 현재의 지방이전관련 문제점 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부르는 비효율적인 면을 잘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정부청사, 독일 역시 적잖은 공공기관이 지역에 있지만 합목적성을 최대한 살리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416 이코노미21의 좋은 전문가 칼럼을 참조해주세요)

3.인위적인 이전이 아닌, 지방의 산업을 살려야.

인구통계와 산업발전통계, 지역경제발전 통계를 보아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이 살아났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은 크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지방의 전통적인 산업붕괴

최근 부산,울산,경남과 이른바 '부울경'과 거제의 산업벨트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받치는 대표산업인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이도시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 입니다.

한편 호남지방의 군산역시 GM대우의 철수 등으로 어수선하며 호남지방의 전통적인 산업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방산업은 지방을 지탱하는 젖줄입니다. 이런 것들이 몰락한 상태에서 공공기관을 몇개 이전했다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적잖은 지방이전기업 근무 젊은 직장인들이 지역경제에서 소비를 하지 못하자 주말 서울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통해 주말생활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보내고, 평일 근무는 지방에서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과연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지방에는 산업과 인프라가 없고 경제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선 당연히 2,30대 젊은이들이 즐길만한 문화인프라도 존재할 수 가 없습니다.

<2>연계성이 없는 이전정책과 비효율

적잖은 기관이 그 지방의 목적과 연계성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둔다던가, 한국 농업의 메카인 호남지방에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은 전주에 있음)을 둔다면 그것은 상당히 목적과 연계성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이전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공공기관이 이런 목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게임물등급관리 위원회는 부산에 있어야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IT산업 메카는 판교이고, 이런 게임들을 잘 지원하고 심의할 수 있는 경기권에 있었어야 합니다.

현재의 지방이전정책은 핸드폰에 비유하면 핸드폰 본체와 , 충전기, 코드꽂을 곳을 분리해서 이전시키고 있는격 입니다.

<3>결국 서울로 돌아오는 딜레마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이 가속화된지도 어언 10년, 여전히 수많은 정부산하의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정부의 결재를 받거나 협업, 논의해야될 것이 많습니다.

이 중엔 중요성 때문에 화상통화나 서면상의 연락만으론 할 수 없는 업무가 한두개가 아니고 결국 서울 출장은 불가피해집니다.

과거처럼 수도권에 함께있거나, 세종시 한군데에 몰아놨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지방분권을 추진한다해도 상당부분 중앙에 행정력이 밀집된 중앙집권 국가입니다. 행정부는 많은 예산과 정책으로 공공기관을 통솔합니다. 따라서 서울과의 업무상 출장은 끊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국회나 청와대까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는 한 이 딜레마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2109&ref=A

위 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무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한해에 약 700억원이 넘는 출장비가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지방에 소중한 지인들이 살고 지방이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그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전책은 수도권의 기능은 기능대로 떨어트리고, 막대한 행정비용만 발생시키며 공공기관의 업무효율만 저하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은 공공기관지방이전이 아니라 망해가는 지역의 산업을 살리고, 이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해주고 혜택을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좋은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줄어들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