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식 개혁개방과 북한문제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경협에 대한 전망에 대한 소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언론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중국보다는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남북경협에 특히 관심이 많은분들은 가볍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1.도이머이 개혁

 

1980년대 중반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머이(베트남어로 혁신, 쇄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공산주의 식 경제구조에 혁신을 가해 베트남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죠.

 

이 이후 베트남은 공산주의 식 집단농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농업의 기본단위를 공산당이 통제하는 집단농업을 운용하는 합작사가 아니라 토지를 가진 개인 농민으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80년대 동안 베트남농민의 생산성과 경제생활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베트남도 외국기업에게 시장개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자본주의적 흐름으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는 크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2.베트남의 개혁개방 가속화

 

이후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자본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1991년 미국과 캄보디아 협정을 맺고 베트남전쟁 이후 맺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베트남 경제가 과거에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 베트남전쟁 이후 정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냉전시절 베트남엔 소련해군의 기지인 캄란만 기지가 있는 등

 

대치관계였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제재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되었고 양측이 화해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91년 캄보디아 협정을 통해 화해하고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는 완전히 해제되게 됩니다.

 

한편 IMF의 금융, 재정적 지원과 아세안 가입을 통한 무역확대, 투자받기확대, 유엔의 ODA(국제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함)를 받고 한층 경제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소금을 퍼올리는 베트남의 어민들.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매년 많은 관광객을 부르는 요인이기도 하다.)

 

3.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그렇다면 왜 북한은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가지 원인이 가장 큽니다.

 

첫째로는 공산당의 집권유지라는 그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원인 때문일 것입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에 성공해 계속성장을 구가하고는 있지만 베트남 공산당의 집권자체는 여전히 유지중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머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하길 이것이 개혁개방이어도 공산당의 유일한 지배 시스템을 유지하는 '공산주의 지향형 발전'임을 강조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필요한데, 이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의 좋은 점을 취하는 것이란 거죠.

 

이를 통해 민간과 국가의 부를 이룩하고 나아가 민주, 문명사회를 완성한다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산주의 국가치고는 국민들의 자유도가 높은 나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베트남 정부의 공식 수반은 계속 공산당에서만 선출됩니다.

 

북한으로서는 개혁개방을 하면서도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무척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둘째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제원조라인을 다각화 할 수 있어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미국, 일본, UN, IMF, 동남아의 이웃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 중국, 유럽국가등 꽤 여러 나라들로 부터 원조를 받고,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기에 개혁개방을 추진하던 과정 중 잠시 일부국가들과 사이가 불편해지거나 소원해져도 다른 국가로 부터 쭉 원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원조계란을 한 바구니에만 담지 않은 것 입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타국을 굉장히 불신합니다. 물론..자기들이 국제사회에 한 행동도 불신을 살만했구요 ㅋㅋ

 

그렇기에 베트남의 이런 방식이 자신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국과 생길 마찰에 어느 정도 보험을 들 수 있어 참고할 만한 방식이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롤 모델로 삼을 나라가 가진 규모의 문제 입니다.

 

북한이 만일 개혁개방을 한다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적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자본주의로 전환한 나라들의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항상 북한에게 자신들을 배우라고 설득하고, 북한과 중국은 실제로 가깝게 위치해있는 사이이긴 하지만

 

북한입장에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은 북한이 무작정 배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중국은 인구규모, 개혁개방을 하기전에도 이미 갖고 있던 어느 정도의 GDP, 넉넉했던 천연자원,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 여러모로 북한과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도 이미 유엔 상임 이사국이었고, 미국과도 70년대에 화해를 통해 수교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경제력이 국가의 규모에 비해 낙후 했을 뿐 국제사회에서 엄연히 한 테이블 정돈 차지한 국제학교의 일진(?)이었습니다^.^ㅋㅋ

 

반면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훨씬 작고 북한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듯,

 

베트남 역시 개혁개방이전에 국민의 7,8할 정도가 농업에 종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회담을 통해 미국과 종전협정을 하고 경제제재를 풀고 싶은 북한에게

 

이것을 앞서 해낸 베트남은 단지 경제적, 국가적 규모에서 주는 참고점 뿐만 아니라 외교나 정치적으로도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요.

 

물론 베트남이 중국에 비해 규모가 작다뿐이지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선 베트남의 인구는 8000만 명 이상이며 베트남의 국가면적은 33만 킬로평방미터로 10만 정도인 남한의 3배입니다. 단지 중국보다 작다는 것뿐입니다.

 

4.끝으로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은 장밋빛 미래만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베트남 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외교적 조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이 결국 베트남과 화해한 이유는 냉전이후 베트남이 소련군의 해군기지도 철수했고,

 

베트남은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중월전쟁까지 치루 었을 정도였기에, 베트남과 잘 지내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쓸만한 카드가 될 수 있단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입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핵까지 갖고있습니다.

 

둘째 베트남은 그래도 천연자원이 제법 나는 편입니다.

 

단적인 예로 석유 만해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대형 산유국은 아니지만 수십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다는 것이 국제석유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것에 비해 북한은 당장 시장에 내다팔만한 천연자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베트남은 공산주의 시절에도 북한보다는 융통성 있게 나라를 굴린 편 이었고,

 

공산당이 일당지배를 한다고는 해도 북한처럼 혈통적으로 정권을 세습할 정도의 정치체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개방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융통성의 폭도 북한이 베트남보다 크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남북경협 소식이 핫해지면서 남북경협주에 많이 투자하는 분들이 증권뉴스에 많이뜨던데,

 

투자는 항상 여러가지 정보를 보고 신중히 판단하시는게 좋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말아야 겠습니다.

 

오늘의 지구촌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무더운 여름 모두 시원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