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북미회담에 대한 전망

최근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여러 안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의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북한의 시간끌기 전술에 말려든것 아니냐는 소리를 하고 있고, 북한과 미국은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고위급 회담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해 말이 많아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북미회담이 왜 이리 잘안풀리고 있고, 북미회담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제 나름의 짧은 지식으로 예상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1.북미회담은 왜 현재 난항인가

북미회담이 현재 난항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은 선제적 보상조치 즉 비핵화를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느정도 자신들에게 보상이주어져서 미국에게 자신들이 미국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이 과거에 협상을 어겼던 사례나 문제를 일으킨 것을 생각해서 먼저 더 구체적인 선제적 조치를 하길 바라고 있기에 회담이 교착상태인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결관계를 가진 북한의 처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1년에 60억 달러 정도의 무역을 하는 북한에게 있어 이중 상당수는 북중무역에서 얻어지는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북한은 2017년의 대북제재조치 이전에 북중무역을 통해 석탄만 1년에 10억달러가 넘는 액수를 중국에 수출해 오곤 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GDP가 120억 달러정도인걸 생각하면 어느나라 GDP의 10분의1에 가까운 액수가 특정국가와의 단일품목 무역에서 온다는건 사실 엄청난 액 수 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문제, 태평양해역문제, 동남아, 일본과의 해역분쟁에 있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은 북미회담이 마냥잘풀려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고 북미가 밀착하는 가능성을 염려했을 것 입니다.

2011년 집권이후 한번도 중국에 초대받지 못했던 김정은이 2018년에는 무려 2차례나 중국에 초대받아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이 문제를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국은 현재 부인하고 있지만 분명히 막후에서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에게 북미관계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하게도 북한은 중국을 만날때마다 미국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2.과거의 선례부터 살펴봐야한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오랫동안 적대해왔다. 과연 이번 북미회담의 후속조치로 그것을 종결할 수 있을까?)

그외에도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믿을 수 없게된 여러가지 계기들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된 계기는 한두가지가 아니라 모두 적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북미관계가 괜찮았던 편인 시절에도 두나라는 종종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두가지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1)대표적으로 90년대말의 금창리 핵시설 의혹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였고 대북지원정책과 정주영회장의 방북,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화해정책이 절정에 달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한편 북미관계 역시 1차북핵위기가 끝나고 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루고 미국이 북한에게 경제지원을하고, 북한 역시 과다행동을 좀 자제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북한의 탄광굴착을 핵실험을 위한 장소굴착이라고 오해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성으로 살펴보니 너무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찰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북한의 반응은 미국이 억지를 쓴다는 것 이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1-2억달러의 돈을 받는선에서 사찰이 진행되었고,

사찰 결과는 전문가들의 말에의하면 그냥 탄광이라고 했던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일종의 피해의식(?)을 심어주어 우리가 바른행동을해도 미국은 우리를 의심할 것이라는 일종의 공포심을 심게 됩니다.

2)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여곡절끝에 6자회담이 이루어졌고 9-19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2005년 9-19공동성명안에는 북한과 미국을 위한 좋은 이야기들이 거의 모두 담겨있었습니다.

서로를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고 평화체제 진행을위해 노력하고, 미국과 주변국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북한 역시 신의를 지키기위해 노력한다는 뭐 그런 좋은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974&cid=43659&categoryId=43659

그런데 이때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북한이 위조한 위조달러 2500만달러 어치가 발견되어 미국이 화가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문제가 되는 북한의 슈퍼노트는 미국으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진짜달러와 구분할 수 없을정도로 위조의 정도가 정밀한 위조달러

북한은 매년 수천만 달러의 위조달러를 발행해 수익을 충당한다는 의심과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북한과 미국이 협상이나 회담에 있어서 서로를 불신하게 된 정말 사소한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밖에도 얼키고 섥힌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에겐 많지요.

그렇기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고위급회담을 하고 있다고는 해도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쉽사리 합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이 전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보다 핵의 규모가 훨씬 적었던 리비아나 남아공의 핵개발(남아공은 심지어 핵탄두가 달랑 두발정도였죠.)을 해체하는 과정에서도

수년의 시간이걸렸고 제재를 푸는데도 오랜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북한은 그 두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핵개발을 진전시킨 상태고 미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탄두수준으로 이미 60발정도를 갖고 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리비아나 남아공은 한줌도 안되는 핵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와 평화협상을 해야했기에 양보할 것이 많았고, 빨리 진행시켜 대가를 취해야했지만

북한은 그들에 비해서 다소 느긋하게(?) 협상력을 올리려고 시간을 지연시켜도 믿는 구석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북미회담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북한 특유의 체제경직성을 생각해야한다.

김정은은 분명히 아버지였던 김정일이나 할아버지였던 김일성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우선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집권하기 1년전쯤에야 김정은의 존재를 겨우 알았고, 김정은은 통치자로서 이들에게 세습 후 업적이라고 과시할만한 것이 별로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핵을 통한 강성대국이란 프로퍼간다를 열심히 진행했고, 우리가 핵을 가져서 핵-경제병진노선을 하면 다잘먹고 잘살게 된다는 식으로 선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8년씩 프로퍼간다를 진행해둔 상태에서 갑자기 너무나도 쉽게 핵을포기하고 미국과의 평화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상류층들 입장에선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권위가 서지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은 대단히 경직적이고 굳어있는 체제입니다.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요. 이런 사회에서는 뭔갈 변화하려고 해도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은 회담의 진행속도를 빨리해서 사회에 충격을 주는 위험부담을 지기 싫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미래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

첫째 시간이 지지부진 끌어지다가 미국의 정부가 바뀌고 다시 긴장위의 위기지속이라는 과거 15년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 입니다. 현재의 진척속도가 아무 개선없이 계속 끌어진다면 결국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기에 미국 의회의 여당이 바뀐다던지, 행정부의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뀐 대북정책을 갖고나오는 미국정부, 혹은 북한문제에 큰 의지가 없는 미국 정부가 들어선다면 긴장위에 위기가 지속되는 과거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둘째 판이엎어지고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 입니다. 만일 북한이 현재 회담을 앞에 위장하고 뒤로는 핵을 계속 개발하는 배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미국은 당연히 판을 엎게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북한의 고위층들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전쟁은 피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되면 대단히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정시키려들겠죠.

도리어 이렇게 판이엎어지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게될지도 모릅니다. 즉 위기속에 기회가 생기는 것 입니다.

셋째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이대로 모든 것이 결렬되고 무력이 사용되는 것 입니다. 분명히 북한의 핵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핵 문제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수많은 반미국가나 반미테러리스트들에게 어떻게든 핵만가지면 장땡이다 라는 나쁜선례를 만들어, 개나소나 핵을가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것이 결렬되면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든 엎어버리려할 가능성이 생기게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금 진행 중인 협상과 회담이 잘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안난다면 한국이 나서서라도 둘 사이를 더 적극적으로 중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한반도에 평화가 오길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