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무역전쟁과 나토 방위분담금

최근 EU와 미국의 무역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EU는 미국 최대의 IT 기업인 구글에게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50억달러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EU와 미국은 연일 무역전쟁이 한창입니다. 방위분담금 역시 자주 지적되고 있구요.

 

미국은 올해 EU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EU 역시 이에 질세라 28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각종 미국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자동차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할 조짐이 보이고 무역전쟁 중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EU에게 이런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1.경제적 원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EU에게 공정한 무역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로인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도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경제적 원인입니다. 적지않은 분야에서 미국이 EU에게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EU의 수장국가나 다름없는 독일과 미국의 무역에서 이점이 두드러 진다고 합니다.

 

이점은 많이 보도되고 흔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럽지도는 참 예쁘다. 유럽은 아시아의 부상으로 인해 과거보다 위상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의 중심지다.)

 

2.안보적 원인이 핵심이다.-미국의 일방적인 안보분담

 

경제적 원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검색하면 금방 나올 정도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무역전쟁의 배경이 단지 경제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근 EU는 안보적으로 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위협과 서진, 그리고 난민사태와 시리아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유럽국가들이 안보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불만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나토(NAT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일명 북대서양 조약기구로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뭉쳐서 만든 안보기구 입니다. 이 안보기구는 주로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적 필요가 생기면 뭉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에 냉전시절 소련을 상대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은 최근 러시아나 중동문제, EU의 여러가지 안보문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ATO는 무지막지한 예산과 비용을 소모합니다.

 

3.나토 분담금 문제

 

나토를 굴리는 데는 군사적인 조직이다 보니 많은 예산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나토는 1년에 약 9000억 달러 한화로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한 군사협력 기구 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 나토의 예산중 거의 대부분인 6600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28개의 회원국이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방문할때 마다 방위분담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8/2017020800269.html

 

자세한 분담금 내역을 잘 분석한 기사 링크를 소개합니다.

 

나토의 회원국들은 몇년 전 자국의 GDP대비 2%를 국방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소련이라는 주적이 해체되어 국방비를 많이 낮추고 복지나 경제개발에 투자했었는데,

 

이러다보니 제대로 예산이 없어 문제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을 했던 것은 2014년인데 4년이 지나도록 나토회원국들 중 약속을 지킨 국가는 영국, 폴란드 등 5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화가날만 했던것이죠.

 

http://news1.kr/articles/?3004132

 

이 문제를 잘 분석하고 지적한 기사 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2016년 한해만을 놓고봐도 EU를 상대로 90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유럽의 안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는 약 8000명, 독일에는 약 3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등 수만명의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면서 유럽의 안보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토 방위분담금과 인원을 지원하지만 정작 무역은 적자고, EU의 다수를 차지하는 회원국들은 국방비에 투자를 소홀히 하니 얄밉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4.오래전 부터 지적된 문제

 

생각보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미국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터 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미국혼자 유럽의 안보비용의 3분의2를 대는 시대는 끝났다며 EU회원국들의 분발(?)을 촉구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리비아 사태나, 북아프리카의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미국이 EU가 해야할일인데도 많이 기여해서 화가났었지요. 상당 기간 미국은 이 문제를 참다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간 참았던걸 다 쏟아내는 모양새 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럽에는 수백발의 전술핵이 있습니다.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러시아와 유럽의 불편한 관계는 냉전 이후에도 이어졌고,

 

러시아는 핵보유국인 반면에 유럽에서 핵보유국은 영국,프랑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둘의 핵을 합쳐도 러시아의 수천발이 넘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는 없을정도로 규모가 작아서 미국이 이것을 도와주는 중입니다.

 

현재 유럽에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에 미국이 수백발의 전술핵을 배치해둔 상태입니다. 이 전술핵등은 유럽에 만일 핵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미국이 EU를 돕기 위해서 설치해둔 것 입니다.

 

단 터키에 배치되어있던 전술핵은 요 몇년 사이 터키에 쿠데타 사태나 에르도안 총리의 독재사태등 말이 많아지고 혼란스러워서 현재 임시적으로 루마니아에 철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5.결론-앞으론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EU의 불편한 무역전쟁이 단지 경제문제에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내에서 적잖은 불만이었던

 

"미국은 유럽에 안보로 기여하는데 유럽은 도대체 미국에 뭘해주고있나?"

 

라는 불만이 누적된게 터진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과 EU의 무역전쟁과 방위분담금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흐름을 놓고 봐야합니다. 저는 지금은 EU와 미국의 관계가 불편하지만 머잖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1차대전 이후 일명 '고립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해결하라고 외면했던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차대전이 일어났을때 다시 유럽을 돕기 위해 개입해야했습니다.

 

왜 결국 미국은 EU에서 손을 뗄 수 없을까요?

 

첫째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미국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은 동맹의 힘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나라라고 해도 무엇을 결정할때에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힘을 싣어주는 것이 유럽의 정치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여러 동맹국들 입니다. 이 나라들의 지지가 있어야 미국이 하는일도 탄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니다. 중국이 점점 미국의 패권에 맞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여러가지 행동을 통해 미국을 견제합니다.

 

결국 이 둘을 견제하기위해서는 기존부터 미국과 친분을 쌓아온 유럽국가들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아무리 과거보다 힘이빠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세계의 군사와 경제에서 많은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의 지리적인 위치는 여전히 매력적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EU와 미국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볼때 이둘이 가까운 장래에 관계를 잘 회복하길 바랍니다.